수술·입원 늦추고 대체인력 논의…'진료공백 막자' 병원들 분주전공의 집단사직 기정사실화…병원들, 공백 가정해 대응방안 마련 빅5 병원, 스케줄 조정 불가피 판단…수술 일정 조정, 환자 안내 준비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주요 병원들도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술 스케줄 등을 조율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병원들은 이미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어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이 있더라도 대규모 이탈이 벌어질 것으로 가정한 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취지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고, 이후 일부 진료과는 환자들의 응급·중증도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계에서는 2020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 밖을 나섰던 때처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에 돌입하자 각 병원에서 임상강사와 교수 등을 투입하며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썼다. 다만 당시에도 전공의의 집단휴진이 '무기한' 이어지면서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한 데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병원 응급실에서는 전공의 없이 교수들이 모여 환자를 돌보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가세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도 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오는 20일이 돼야 정확한 사직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대비해 환자 안전과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병원 차원의 대처도 있겠지만 진료과별로 융통성 있게 조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빅5' 전공의 집단사직 시동…일부는 사직서 냈다가 복귀(종합)20일부터 병원 떠나기로…병원 긴장 속 "수리 가능성 낮다" 전망도 빅5 전공의 비율 34∼46% '과의존' 구조…근무 중단시 여파 클 듯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요 병원들은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우선 전공의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 병원은 우선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내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전원의 사직서 제출이 알려진 데 이어 나머지 네 곳에서도 하나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들이 진료과별로 사직서를 취합해 제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오는 19일이 되면 정확한 사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는 진료과장을 거쳐 수련교육부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어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규모도 꽤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병원을 떠나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있는가 하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복귀한 젊은 의사도 있다.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인턴은 이날 오전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5명 이내로 알려졌다.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도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복지부의 근무실태 조사 결과 이들이 내부 진료망에 정상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진료망에 접속한 것만으로 이들이 복귀했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우선 병원들은 19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일부 병원은 이 기간 진료과별로 전공의들과 최대한 대화해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걸 막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현장에 공백이 벌어질 경우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율은 서울대병원 46.2%,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0%,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다. 의사 인력의 34∼46%가 전공의로 채워지는 등 '과의존'하는 구조인 탓에 집단사직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복지부가 이미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다, 복지부의 명령이 없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에도 전공의들이 그해 8월 무기한 집단휴진과 함께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으나, 그해 9월 정부가 물러나면서 전공의들 모두 복귀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있긴 하지만 젊은 의사들의 미래 등 여러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에도 제출된 사직서 대부분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므로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사전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집단행동 확산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는 "병원 안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을 무작정 말릴 수도 없다는 분위기"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불씨를 키운 모양새"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탁구게이트' 손흥민·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 수 있을까 尹에 고함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퇴장…현직 정의당 대변인 신분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19년간 미제'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 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2000년 의약분업 때 실제 취소 사례 있어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20일 병원 떠난다(종합)대전협,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참여 조사 집단사직 곳곳 확산에 의대생도 집단행동 예고…'의료대란' 우려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집단행동하면 즉시 업무복귀명령" 국민 압도적 다수는 "의대 증원 찬성"…대통령실 "단체행동 명분없다"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질문에 답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가 '불법'이라고 밝혔는데도 집단사직서 제출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집단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만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전국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논의해 결정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65%가량 대폭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정원이 확대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시민사회, 환자단체, 노동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압도적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도 확고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강력한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bkkim@yna.co.kr, fat@yna.co.kr 이정후 스프링캠프 하루 '휴가'…김하성·고우석과 첫 조우?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전공의단체 회장 사직…"집단사직 신호" vs "투쟁 구심점 상실"(종합)박단 대전협 회장 "병원 사직하겠다"…수련 포기하고 응급실 떠난다" 일부 병원 '자발적 사직' 잇따라…정부 강경대응에 '찻잔속 태풍' 전망도 전공의단체 회장 "병원 사직할것…수련 포기하고 응급실 떠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회장직도 내려놓는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해석이 공존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향후 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 회장 사퇴에 따른 보궐 선거와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협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전협은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박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으나, 총파업 등 집단행동의 구체적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의 사직 의사가 알려지자 그의 SNS에는 "이른 시일 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전공의 투표 부탁한다", "회장직에서 지금 바로 내려오라", "비대위원 하나 뽑지 않는 비대위가 진실성이 있느냐"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박 회장의 SNS 팔로워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인사들이 있다거나,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는 이들도 생겨났다. 인의협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 단체로, 서울역 노숙인 무료 진료소 설치를 주도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며 박 회장에 직접 사퇴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반대 구호 외치는 대구시의사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박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그의 사직서 제출이 전공의들의 '개별적 집단사직'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련 기간 종료에 맞춰 재계약을 맺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할 경우 정부가 집단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SNS에서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굳이 써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2일 임시총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거나 뭔가 협의한 것처럼 보이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나둘 사직 의사를 모으며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자신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의사가 유튜브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취합하는 중이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막지 못하면 파국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의 확산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일부 전공의의 개별적 사직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andi@yna.co.kr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손흥민 멱살잡자 이강인 주먹질…원팀은커녕 사분오열 태극전사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거동 불편 노인들 덮친 화마…참사 막은 요양원 직원들 술취해 1t 트럭 몰고 상가 돌진…"엑셀이 브레이크인 줄" 트럼프, 밸런타인데이 아내에 "기소됐어도 떠나지 않아 사랑해"
전공의, 집단행동 일단 유보…정부 강경기조에 '신중모드'(종합)대전협 비대위 체제로…"의대 증원 백지화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정부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 대응…'법 테두리 내 투쟁'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전공의, 아직은 집단행동 자제…정부 강경기조에 '신중 모드'밤샘토론으로 의대증원 대응 논의…비대위 꾸리고, 회장 제외 집행부 총사퇴 정부,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대응…'법 테두리 내 투쟁' 가능성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
수술·입원 늦추고 대체인력 논의…'진료공백 막자' 병원들 분주 전공의 집단사직 기정사실화…병원들, 공백 가정해 대응방안 마련 빅5 병원, 스케줄 조정 불가피 판단…수술 일정 조정, 환자 안내 준비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주요 병원들도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술 스케줄 등을 조율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병원들은 이미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어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이 있더라도 대규모 이탈이 벌어질 것으로 가정한 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취지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고, 이후 일부 진료과는 환자들의 응급·중증도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계에서는 2020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 밖을 나섰던 때처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에 돌입하자 각 병원에서 임상강사와 교수 등을 투입하며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썼다. 다만 당시에도 전공의의 집단휴진이 '무기한' 이어지면서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한 데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병원 응급실에서는 전공의 없이 교수들이 모여 환자를 돌보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가세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도 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오는 20일이 돼야 정확한 사직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대비해 환자 안전과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병원 차원의 대처도 있겠지만 진료과별로 융통성 있게 조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빅5' 전공의 집단사직 시동…일부는 사직서 냈다가 복귀(종합) 20일부터 병원 떠나기로…병원 긴장 속 "수리 가능성 낮다" 전망도 빅5 전공의 비율 34∼46% '과의존' 구조…근무 중단시 여파 클 듯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요 병원들은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우선 전공의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 병원은 우선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내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전원의 사직서 제출이 알려진 데 이어 나머지 네 곳에서도 하나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들이 진료과별로 사직서를 취합해 제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오는 19일이 되면 정확한 사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는 진료과장을 거쳐 수련교육부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어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규모도 꽤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병원을 떠나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있는가 하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복귀한 젊은 의사도 있다.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인턴은 이날 오전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5명 이내로 알려졌다.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도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복지부의 근무실태 조사 결과 이들이 내부 진료망에 정상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진료망에 접속한 것만으로 이들이 복귀했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우선 병원들은 19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일부 병원은 이 기간 진료과별로 전공의들과 최대한 대화해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걸 막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현장에 공백이 벌어질 경우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율은 서울대병원 46.2%,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0%,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다. 의사 인력의 34∼46%가 전공의로 채워지는 등 '과의존'하는 구조인 탓에 집단사직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복지부가 이미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다, 복지부의 명령이 없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에도 전공의들이 그해 8월 무기한 집단휴진과 함께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으나, 그해 9월 정부가 물러나면서 전공의들 모두 복귀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있긴 하지만 젊은 의사들의 미래 등 여러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에도 제출된 사직서 대부분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므로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사전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집단행동 확산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는 "병원 안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을 무작정 말릴 수도 없다는 분위기"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불씨를 키운 모양새"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탁구게이트' 손흥민·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 수 있을까 尹에 고함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퇴장…현직 정의당 대변인 신분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19년간 미제'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 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2000년 의약분업 때 실제 취소 사례 있어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20일 병원 떠난다(종합) 대전협,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참여 조사 집단사직 곳곳 확산에 의대생도 집단행동 예고…'의료대란' 우려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집단행동하면 즉시 업무복귀명령" 국민 압도적 다수는 "의대 증원 찬성"…대통령실 "단체행동 명분없다"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질문에 답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가 '불법'이라고 밝혔는데도 집단사직서 제출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집단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만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전국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논의해 결정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65%가량 대폭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정원이 확대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시민사회, 환자단체, 노동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압도적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도 확고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강력한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bkkim@yna.co.kr, fat@yna.co.kr 이정후 스프링캠프 하루 '휴가'…김하성·고우석과 첫 조우?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전공의단체 회장 사직…"집단사직 신호" vs "투쟁 구심점 상실"(종합) 박단 대전협 회장 "병원 사직하겠다"…수련 포기하고 응급실 떠난다" 일부 병원 '자발적 사직' 잇따라…정부 강경대응에 '찻잔속 태풍' 전망도 전공의단체 회장 "병원 사직할것…수련 포기하고 응급실 떠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회장직도 내려놓는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해석이 공존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향후 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 회장 사퇴에 따른 보궐 선거와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협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전협은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박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으나, 총파업 등 집단행동의 구체적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의 사직 의사가 알려지자 그의 SNS에는 "이른 시일 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전공의 투표 부탁한다", "회장직에서 지금 바로 내려오라", "비대위원 하나 뽑지 않는 비대위가 진실성이 있느냐"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박 회장의 SNS 팔로워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인사들이 있다거나,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는 이들도 생겨났다. 인의협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 단체로, 서울역 노숙인 무료 진료소 설치를 주도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며 박 회장에 직접 사퇴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반대 구호 외치는 대구시의사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박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그의 사직서 제출이 전공의들의 '개별적 집단사직'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련 기간 종료에 맞춰 재계약을 맺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할 경우 정부가 집단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SNS에서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굳이 써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2일 임시총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거나 뭔가 협의한 것처럼 보이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나둘 사직 의사를 모으며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자신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의사가 유튜브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취합하는 중이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막지 못하면 파국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의 확산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일부 전공의의 개별적 사직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andi@yna.co.kr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손흥민 멱살잡자 이강인 주먹질…원팀은커녕 사분오열 태극전사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거동 불편 노인들 덮친 화마…참사 막은 요양원 직원들 술취해 1t 트럭 몰고 상가 돌진…"엑셀이 브레이크인 줄" 트럼프, 밸런타인데이 아내에 "기소됐어도 떠나지 않아 사랑해"
전공의, 집단행동 일단 유보…정부 강경기조에 '신중모드'(종합) 대전협 비대위 체제로…"의대 증원 백지화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정부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 대응…'법 테두리 내 투쟁'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전공의, 아직은 집단행동 자제…정부 강경기조에 '신중 모드' 밤샘토론으로 의대증원 대응 논의…비대위 꾸리고, 회장 제외 집행부 총사퇴 정부,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대응…'법 테두리 내 투쟁' 가능성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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