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넉 달째, 임상시험 30% 줄었다…제약·의료기기 업계 타격넉 달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임상시험 허가가 지난해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진료는 물론 ‘임상 공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한국임상시험참여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20 넉 달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임상시험 허가가 지난해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진료는 물론 ‘임상 공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한국임상시험참여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20
정부, 의협 간부 첫 ‘면허 정지’…의대교수들 일괄사직으로 맞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로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리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간 예정된 진료 일정 등을 반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종합)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대단한 겁박" "의대증원 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갈 것"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저녁 채널A에 출연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가""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2천명 증원 절대 조정 없어"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서울시리즈 키움전서 14-3 대승…오타니는 2삼진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2000년→2020년→2024년…'집단이익'에 의사들 다시 한번 뭉쳤다전공의 이어 인턴, 전임의, 교수까지 '사직' 행렬…예비의사 의대생은 '집단휴학' '전공의·의대생→전임의→교수' 반복된 집단행동 패턴 중재한다던 교수들 "정부가 먼저 '2천명' 포기해야"…'양보' 먼저 요구 "환자 버리는 것 아니다" 주장하지만, '집단 이기주의' 비판 목소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하며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해 의료 현장이 한층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당장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일은 없겠지만, 이미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가 '먼저' 2천명 의대 증원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집단행동'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등 자신들의 '집단이익'이 걸릴 때마다 똘똘 뭉쳐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는 의사들에 대해 불안에 떠는 환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손엔 사직서, 다른 한손엔 '증원 철회 요구'…중재 가능할까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4개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동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에 참석한 의대 외에 다른 의대로 이런 움직임이 퍼질 여지도 많다.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번에도 정부에 '양보'를 요구한 건 마찬가지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의 양보를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먼저' 2천명 증원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나 의사단체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들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중재안을 내놓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과 대화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짧게 말했다 '의대 증원 반발' 삭발하는 의대 교수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중재자 아닌 당사자", "환자 대신 제자냐" 비판 목소리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한 배경에는 처벌을 앞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전공의가 사라진 의료 현장의 힘든 상황도 있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교수들의 강한 반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지난 11일 사직 계획과 함께 공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의대 교수의 66%는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후 재논의'를 정부와 의료계 사이 타협 방안으로 꼽았다. 99%는 정부의 '2천명 증원안'이 과학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특히 60%는 '정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모든 교수들이 학생, 전공의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공의·학생들의 복귀보다도 '2천명 증원'을 막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수들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의대 교수들이 과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 편'처럼 본인이 의사인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자 대신 제자를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똑같이 의사이니,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과 같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의사들과 꼭 대화를 해야하고 (증원 방침을) 후퇴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며 "그동안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의사)가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왔다는 것인데, 이를 반복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월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이 놓여져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 '집단이익' 걸릴 때마다 한 몸처럼 극한투쟁…'의사불패' 반복되나 남 국장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빠진 뒤, 전임의들이 빠지고, 다시 전문의들(교수들)이 빠지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전과 다른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인사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은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이었던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정부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그림'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의사단체들이 반발한 뒤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여기에 교수들도 동참하는 식의 모습은 그동안 '의정(醫政)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던 흐름이다. 그때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때도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의료대란 현실화에 겁을 먹은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과 수가 인상 등으로 양보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선언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정부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이번에도 의협이 먼저 '파업'을 언급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은 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전공의에 이어 인턴, 전임의들이 떠났고, 이제 의료현장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예고했다. 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보려는 의지"라고 강조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58%는 적정 증원 규모를 '2천명 이상'으로 봤다.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러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다닌다는 남모(77) 씨는 "의사들이 모두 사직서를 낸다고 하니 불안하기만 하다"며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늘어난다는데, 의대 증원을 이렇게 못 하게 하면 그럼 의사 수는 어떻게 늘리냐"고 반문했다. bkkim@yna.co.kr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로버츠 감독 "류현진, 이 기사 보면 연락해!" 은평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 40대 남성 구속영장 '원신' 사이노 목소리 연기한 이우리 성우 사망…향년 24세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시그널' 8년 만에·'수사반장' 35년 만에…결국 속편 만든다
의대교수들 '사직 의향' 확산…대학마다 찬성 압도적전공의 복귀 움직임 없어…공보의·군의관 투입 역부족 '의대 교수 집단사직 결의' 기자회견장 모인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집단사직 결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6 ksm7976@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고, 사직에 찬성한다는 교수들의 의대별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속속 확인됐다. 전공의들 이탈에 따라 진료 차질을 겪고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에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투입됐지만, 의료 현장의 공백을 채우기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개별 사직서 내겠다" 찬성 비율 높아…일부선 사직서 취합 16일 강원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사직까지 불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날 183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에서 148명(80.9%)이 응했으며 이 중 96.6%가 '정부의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가 협상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개별적 사직서 제출에 동의한다'고 답한 교수는 73.5%였다. '수북이 쌓인 가운'…교수도, 학생도 없는 의대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휴학한 의대생들이 남긴 가운이 수북이 쌓여 있다. 2024.3.15 psik@yna.co.kr 울산대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모든 교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는 교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온라인 회의 결과대로, 오는 25일 이후 논의를 거쳐 사직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8일 전체 교수(373명)를 대상으로 '겸직해제·사직서 제출 등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했고, 응답자 316명 중 93%(294명)가 찬성했다. 건양대의료원 비대위도 지난 13∼14일 건양대병원 교수 142명을 대상으로 '사직 등 적극적인 행동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20명 가운데 92명(76.7%)이 동의했다. 어수선한 대학병원 속 깨끗하게 세탁된 가운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세탁된 가운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3.15 psik@yna.co.kr 아주대 의대,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77.7∼97.1%의 비율로 '사직서 제출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모아졌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전남대 의대 교수회는 사직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다음 주 중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수 개개인에게 사직 여부를 묻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직 시일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교수들이 사직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며 개개인에게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며 "다음 주 중 현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운만 남은 의과대학 열람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열람실의 불이 꺼져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 집단 휴학과 관련해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2024.3.15 ksm7976@yna.co.kr ◇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 없어…의료 공백에 진료 차질 전공의와 인턴 60명 전원이 이탈한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전공의·인턴이 여전히 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진료과는 외래를 제한했고 수술실과 병상 가동도 절반 정도로 줄였다. 고양시의 명지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6개 병원에서는 전공의 509명 중 494명이 이탈했는데, 최근 1명이 복귀해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 고양시에는 최근 2주 동안 수술 지연 5건과 검사 거부 1건 등 총 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인천 지역 수련병원 11곳에 근무하는 전공의 540명 가운데 471명이 사직서를 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는 365명이다. 인하대병원에는 군의관 1명과 공보의 4명이 긴급 투입됐지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천 지역 병상 가동률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향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2024.3.15 ksm7976@yna.co.kr 사태 초기 80%대였던 인천 상급종합병원 3곳의 병상 가동률은 지난 14일 기준 57.5%에 그쳤다. 또 종합병원 15곳은 76.8%, 공공의료기관 5곳은 64.2% 수준이다. 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에선 전체 의사의 절반 가량인 전공의 149명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군의관 1명과 공보의 8명이 투입됐지만, 진료 차질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병원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평소에 비해 50％가량 줄었고 입원 병상 가동률도 40％대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의대 캠퍼스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인하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 52명을 제외한 재학생 252명 중 238명이 휴학계를 냈고, 전공수업에 한해 이달 말까지 휴강할 계획이다. 의대생도 교수도 없는 텅 빈 교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024.3.15 taetae@yna.co.kr 충북대 의예과 학생 90여명은 개강일이던 지난 4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내달 5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유급 처리된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강의실에 복귀하도록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완고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무선 이재현 심민규 손현규 이성민 정다움 김동철 김근주 조정호 박주영 고성식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 하루만에 인정…"혜리와 이별 후 알게 돼" 다저스 오타니 "좋아하는 한국, 아내와 좋은 추억 될 것 같아" 단양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조종사 사망·승객 중상 與, '막말 논란' 장예찬 공천 취소…"국민정서 반하는 발언"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공항서 LA다저스 선수단에 날계란 던진 20대 "기분 나빠서" 불법촬영 신고한 지인에 흉기 보복…70대 남성 체포 김행·진중권, 라디오방송 중 거친 언쟁…잠시 마이크 꺼지기도 보잉 여객기, 이번엔 공항 착륙후 '패널 실종' 확인 美 팝스타 로드리고 콘서트서 피임도구 배포…논란 끝에 중단
의대교수 사직위기 '고조'…정부, 증원배분 속도 "비수도권 80%"전공의들 "업무개시 명령 부당"…ILO에 '개입해달라' 요청 정부 "'협상 안하면 환자 생명 위태로워져'식 협상 응할 수 없다" 대학별 정원 결정에 '속도'…'비수도권 80% 배정' 원칙 정해 텅 빈 전공의 전용공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모습. 2024.3.1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안용수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의대교수들에게는 병원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각각 호소하는 한편,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특히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도권 20%, 비수도권 80%'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대학별 배분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정부와 의사 사이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 "교수 집단사직, 환자 생명 위협…진료유지 명령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 전공의, ILO에 개입 요청…의대 교수들, 내일까지 사직 결정 그동안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좀처럼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던 전공의들은 전날 한 방송 뉴스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요청한 개입(Intervention)이 공식적인 절차인 '제소'와 다른 만큼, ILO가 권고 등의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통상 개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개입을 요청한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위기도 커지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밤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휴학 러시가 계속되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6천51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32.2% 수준이다. 많은 대학에서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하고,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한다. 유급이 되면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날 일부 대학은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 의대 증원 80%, 비수도권 배정…"지역거점병원 키울 것" 정부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을 달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분의 원칙을 세우면서 대학별 정원 확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천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내달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들의 증원계획 철회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연일 '의료개혁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날은 중대본 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맞춤형 지역수가' 등을 도입해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어 지역 상황에 맞게 수가를 책정·지급하는 '맞춤형 지역수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앞서 발표한 대로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1천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계획도 속도를 높인다. bkkim@yna.co.kr "러시아 피겨 발리예바, 13∼15세에 56가지 약물 투여받아"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나사 풀린 육군 간부들…한미연합훈련 현장서 '술파티'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뭐 먹어도 될까" 그러자 사과 건넸다…오픈AI 로봇 쇼크 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인제대, 새학기 맞이 학식 '랍스터·돈마호크' 제공 눈길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1만7천원짜리 레이저 한발로 목표물 명중…무기 판도 흔드나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 핫라인 운영…의대교수들 회동 잇따라복지부 "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 복귀하면 적극 선처" 전국 의대 교수들 14일 모이기로…'빅5' 병원 의사들도 '집단행동' 등 논의 군의관·공보의, 상급종합병원 1차 파견 완료…'지역의료 공백' 우려도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앞으로 복귀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12일 운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 보호를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잇따라 갖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파견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핫라인(직통전화) 등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현장에 남았거나 복귀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 불이익으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해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한 전공의가 원한다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후로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센터를 통해 따돌림 상황 등을 잘 듣겠다"며 "다른 상황 때문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시에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중인데,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돌아온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텅 빈 의대 강의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11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4.3.11 psj19@yna.co.kr 의대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해법 모색에 분주하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소속 교수 4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외래진료는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가능성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어 현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14일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연세의대 교수협은 전날 투표를 통해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전날 서울대 교수협 비대위도 총회를 열어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지나는 의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2024.3.11 ondol@yna.co.kr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생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다. 복지부는 전날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 등 총 158명을 파견했고, 추가로 200명 정도 공보의를 더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 파견자를 위한 근무 지침은 이날까지 안내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진료는 13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의 파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멍'을 메울 수 있겠지만, '지역의료 보루' 역할을 하던 공보의들을 동원해 의료 취약지역의 상황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지역에는 안 그래도 적은 수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었는데, 차출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파견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soho@yna.co.kr 공포의 도시된 아르헨 '메시 고향'…어설픈 치안정책이 '화근'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트럼프에 잽 날렸다"…오스카 진행자 "감옥 갈 시간" 발언 화제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에 구금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에 종신형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시진핑 집무공간 향해 차량돌진…영상엔 '살인범 공산당' 외침도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서울의대 교수협 "정부 사태해결 안나서면 18일 자발적 사직"(종합2보)"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응급·중환자 진료는 유지" 교수 집단사직 확산할 듯…성대의대·가톨릭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 서울대병원 들어서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료진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3.1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서혜림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한계 상황과 향후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해 필수의료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천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으며 3곳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소속 교수의 77.7%(1천146명)가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응답자의 99%는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고, 95%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가능성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7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한 바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회의를 열 예정이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한다. 방 위원장은 지난 주말 '빅5' 중 4곳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들이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것은 아니다. 향후 행동을 같이 연대한다는 점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계, 각 의대 비대위와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공의 4천944명 행정처분 사전 통지 완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2차병원 기숙사에 보건복지부가 보낸 우편물에 관한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3.1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시진핑 집무공간 향해 차량돌진…영상엔 '살인범 공산당' 외침도 시드니발 여객기 비행중 흔들려 50명 부상…"기술적 문제"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깔려 숨져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의료대란]의대생 유급시 의대교수도 집단 사직…14일 분수령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이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의대 교수들까지 이번 주부터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철회를 내걸고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오는 14일을 넘기면 유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의 집단행동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11일 '의료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의료인은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지도전문의 4196명과 기타의원·병원 의료진 2286명 등 총 6482명이다. 8000명이 넘는 의대생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 휴학으로 유급될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총 1만3698명(전체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에 달한다. 이 중 10일까지 유효한 휴학계를 낸 학생은 5446명으로 전체의 29%다.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세계의사회도 ILO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세계의사회 "필수·응급의료 계속 제공해야"…ILO "생명·건강 위태롭게 해선 안돼"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4년전 집단행동땐 '필수유지업무·코로나 진료 계속' 밝히며 "환자생명 지킨다" 응급실 진료 마치고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집으로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보호자는 '남아 있는 의사 선생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었다'며 '이들에게 부디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달라'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지난 2일 세계의사회(WMA)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쏠리고 있다.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모든 진료과를 막론하고 '열외'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구름다리 자동문이 닫히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의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의무감이 약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무신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이렇게 4년전에 비해 달라진 집단행동 방식은 여론이 전공의들에게 더 싸늘한 시선을 보이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0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는 56.7%였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복지부, 전공의들에 내일 만남 제안…"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전공의 집단행동 뒤 첫 대화…의료인 커뮤니티에 '모임 공지글' "집단 행동과는 별개…우려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 직접 마주보는 것이 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알렸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께 대화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공지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 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 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며 "동 모임은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사직과 함께 근무를 중단한 뒤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다.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 제시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근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신속 추진 등 회유책을 내놓기도 했다. 복귀 시한이 임박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8%인 9천937명이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08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949명 중 92.6%인 1만13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scoop@yna.co.kr bkkim@yna.co.kr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한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내일까지 복귀 호소내일까지 복귀 시 책임 추궁 없다는 입장 재천명할 듯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7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은 지난 1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날로 9일째를 맞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하고 의료현장 공백이 커지자 지난 23일부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을 설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2천명 증원 수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PA)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 등 의사들을 달래는 '당근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관계 부처 간 대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거듭 복귀를 촉구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프레디 머큐리 살던 英 런던 집 500억원에 매물로 나와 혁명가에서 강도로 전락…獨 '적군파' 조직원 체포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전공의 집단사직, 무더기 수사·기소로까지 이어질까정부 '업무개시명령' 본격화…송달 여부 등 쟁점될 듯 금고형 이상은 면허 취소…행정소송 등 법적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본격적으로 발령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가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현재까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대상자가 800여명에 이르는 데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섬 없이 강경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기계적인 법 집행 방침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앞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업무개시명령 계속 불이행하면 기소 불가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날 밤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55%인 6천415명이며, 이중 약 25%인 1천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가운데 831명을 추려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는 이날 추가로 현장 점검을 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라 업무개시명령 발령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 이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전공의를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개방한 국군수도병원 (성남=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송달' 적법성 등 쟁점…금고 이상이면 면허 취소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최근 개정된 의료법 65조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선고유예·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NS 등에는 전공의들이 이같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거나,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방식으로 송달을 피하자는 것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행정절차법 개정안 24조는 송달이 '문서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팩스·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송달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 변호사는 "원칙은 처분서가 서면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송달로 인정된다"며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한다고 하더라도 송달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전공의들의 낸 사직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과거처럼 '파업'이 아닌 '사직' 형태로 이뤄진 데 대해 '개인 자유의사가 반영된 사직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먼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응할 수도 다만 정부의 처분에 맞서 전공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카드도 존재한다. 총파업을 벌였다가 역시 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파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근거 법률 조항인 화물자동차법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냈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동반되는 만큼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단체행동 강제·자발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휴업 때는 전국 전공의 79%가 단체행동에 동참했는데, 대법원은 2005년 이를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의협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이 돼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력 분위기가 있어 강제로 휴진에 동원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021년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부른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파행 본격화…전국 병원 비상 운영 돌입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3층 건물서 추락해 사망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종합)'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 확산 속 첫 사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 의사면허 취소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복지부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언급했을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jandi@yna.co.kr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져…수술 취소 등 의료공백 현실화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폭발물 의심 '해프닝' 광주공항 결항·주민 대피 소동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전공의 집단사직에 애타는 환자들…"수술 미뤄지면 어쩌나"세브란스 병원은 수술실 평소의 50~60%로 축소 운영중 '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전국 확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안정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는 '의료대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일부 전공의들이 19일부터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원에는 오전부터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온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병원 1층 진료실 앞에는 4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위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이 낯선 듯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달래는 부모 중 일부는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한 불똥이 혹시 아이들에게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신장이 안 좋은 아들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정모(48)씨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인데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아들이 가와사키병에 걸려 지난 17일에 입원했다는 성모(27)씨는 "아직은 진료가 미뤄지는 등 의료대란이 체감되진 않는다"면서도 "아픈 아이들을 둔 입장에서 전공의 사직 소식이 들려오는 게 마음이 편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 살배기 아들과 병원을 찾은 한 어머니 보호자는 "나는 접종이라 아직은 큰 걱정이 없지만 상태가 심각한 보호자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비해 현재 수술실을 평상시의 50∼6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외래 진료가 취소되거나 병원 침상을 줄이는 일 등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동 대기실 [촬영 안정훈]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을 예고한 '빅5' 병원 중 한 곳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도 이날 오전 입원·외래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볐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자칫 수술·진료 일정이 미뤄지고 치료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간암 치료를 위해 사흘째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강모(66)씨는 "같은 병실 다른 환자는 원래 내일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로 미뤄져서 오늘 퇴원하고 목요일에 다시 입원한다고 하더라"며 "입원비도 더 부담해야 하고 불편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전북 김제에서 올라와서 입원 중인데 수술이 미뤄지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까봐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술을 받거나 입원 상태에서 회복을 마무리하고 퇴원하는 이들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날 어머니가 수술받았다는 30대 초반 한모씨는 "머리 쪽 수술인데 급한 수술이 아니어서 만약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으면 몇 주간 수술이 미뤄지지 않았을까 예상된다"며 "수술하더라도 지켜봐야 하는데 피드백이 바로바로 안 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든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9일 오전 현재 전공의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지만, 20일 아침부터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해 진료과별로 중증도와 응급도를 고려해 최소한으로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yna.co.kr 암수술 무기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 연기…'수술대란' 현실로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이후 검역 위해 비공개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나는 더 배우고 싶다"…83세 대학 새내기 김정자 할머니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불 난 근로자 숙소서 시신…경찰, 40대 피의자 체포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 소각한 50대 징역 2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하겠다” 오늘(19일) 한 총리가 발표한 강도 높은 대응방안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 의료 기관을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이며, 의료 서비스를 양질로 제공하기
세브란스 전공의 내일 병원 비운다…수술 연기·취소 잇따라(종합2보)전공의 집단사직에 병원들, 공백 가정해 대응방안 마련 "암 환자인데 일단 대기하라더라", "제왕절개 수술 밀렸다" 빅5 병원, 스케줄 조정 불가피 판단…이미 '의료대란 현실화' 지적도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이미 현장 곳곳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병원들이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 진료과는 이미 입원과 수술 스케줄을 연기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술 스케줄 등을 조율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 중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이보다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표하며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세브란스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이미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는 만큼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이 있더라도 대규모 이탈이 벌어질 것으로 가정한 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취지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수술 스케줄이 조정됐다는 사례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마취과 전공의는 수술 중 마취과 교수의 마취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상태를 살피는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대부분 병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응급·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서 "그대로 수술받을 수 있는 거냐"는 환자들의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내 빅5 병원에서 오는 21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암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원 안내하는 문자가 오지 않아 전화해보니 월요일(19일)은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일단 대기하라고 하더라"며 "입원해도 수술이 취소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환자의 사연도 전해졌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님의 목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 당황스럽다는 보호자의 성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임신부 등의 사례도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되면서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모양새다. 난소암으로 국립암센터에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거나, 수술을 앞두고 입원했다가 급히 한 달여 밀리는 바람에 하루 만에 퇴원했다는 보호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진료과 교수들이 수술을 안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술이 미뤄진 건 없다"며 "파업에 따른 수술 중단 등에 대해서는 내일(19일) 오전에 관련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예정됐던 입원과 수술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입원 중인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채혈이나 요도관 삽입,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 서명 확인 등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를 간호사에 맡기는 경우도 지속해서 보고된다. 일부 병원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만 PA 간호사 등이 업무 외 의사의 역할을 대신했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 밖을 나섰던 때처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에 돌입하자 각 병원에서 임상강사와 교수 등을 투입하며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썼다. 다만 당시에도 전공의의 집단휴진이 '무기한' 이어지면서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한 데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병원 응급실에서는 전공의 없이 교수들이 모여 환자를 돌보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가세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도 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오는 20일이 돼야 정확한 사직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대비해 환자 안전과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병원 차원의 대처도 있겠지만 진료과별로 융통성 있게 조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이준석 "배복주, 지하철 시위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며 활동"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소청과 전공의 "밥그릇 중시한다는 비난 괴로워…피부미용할 것"(종합2보)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냉랭'한 민심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 발언에 여론 냉랭 의료계, 정부뿐 아니라 '여론'도 공격…하지만 여론은 "의대증원 압도적 지지"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빅5' 병원을 도화선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뿐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도 넘은 수준의 발언에 여론을 싸늘하기만 하다. 되레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만 키우는 분위기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표현을 비꼰 것으로, 이 발언이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의 댓글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언 내용을 두고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 등 비판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지난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한 종합병원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눴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며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지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17 saba@yna.co.kr 이에 앞서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말도 논란이 됐다. 그는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과 적대적인 여론 탓을 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의대 증원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업 결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50대 회사원 A씨는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걸 의사들이 환자를 팽개쳐가면서 반대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특히 대학생이 후배들의 정원 문제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의 상당수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에도 집중하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의 '사직의 변'을 소개하면서 "(집단행동 후 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 사직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료를 앞두고 사직한다는 이 여성 의사의 글은 전공의와 의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라고 밝힌 그는 "회사원인 신랑은 회사 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신랑 복직 후에는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며 "태교는커녕 잠도 못자고 컵라면도 제때 못먹는다"고 적었다. 그는 "당직 시간 심정지가 온 환아를 심폐소생술할 때 내 뱃속 아기가 유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의사니까 처치에 집중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500명을 하든, 2천명을 하든 의대 증원 정책은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고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들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이제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 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며 "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고령의사일수록 의대 증원 '찬성'…"젊은의사 경쟁 불안감 커"의협 설문조사서 82% 증원 반대…60세 이상은 30%가 찬성 "의대생과 이해관계 적어서 더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 의견도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령의 의사일수록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들은 불안감 때문에 증원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적 지위에 있는 고령의 의사는 더 객관적으로 의료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기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0∼17일 의사 회원 4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최근 들어 잇따라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 움직임, 의협의 궐기대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81.7%는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의사'들은 93.3%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40대 82.5%, 50대 74.3%, 60세 이상 71.2% 등 나이가 들수록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60세 이상만 놓고 보면 10명 중 3명은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는 셈이다. 가운 벗고 구호 외치는 의사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라북도의사회가 15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졸속 추진은 의료 붕괴를 초래한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발언 뒤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집행부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다. 2024.2.15 warm@yna.co.kr 이를 두고 고령일수록 증원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가 작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할 신입생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반감도 많다는 것이다. 60대 한 개원의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젊은 의사들은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원하는 진료 과목에 진출하거나 개업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나이가 많은 의사들은 자신의 지위가 안정적이기에 증원에 대한 거부감이 작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증원 정책과는 사실상 무관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의료 현장을 살펴 의견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따로 증원 반대 이유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반대 이유 1위로는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하다'(46.3%)는 답변이 꼽혔다. 대부분 의사들의 생각과 달리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명씩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료계 전체와의 대화, 토론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천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soho@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의정갈등 넉 달째, 임상시험 30% 줄었다…제약·의료기기 업계 타격 넉 달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임상시험 허가가 지난해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진료는 물론 ‘임상 공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한국임상시험참여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20 넉 달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임상시험 허가가 지난해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진료는 물론 ‘임상 공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한국임상시험참여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20
정부, 의협 간부 첫 ‘면허 정지’…의대교수들 일괄사직으로 맞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로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리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간 예정된 진료 일정 등을 반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종합) 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대단한 겁박" "의대증원 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갈 것"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저녁 채널A에 출연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가"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2천명 증원 절대 조정 없어"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서울시리즈 키움전서 14-3 대승…오타니는 2삼진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2000년→2020년→2024년…'집단이익'에 의사들 다시 한번 뭉쳤다 전공의 이어 인턴, 전임의, 교수까지 '사직' 행렬…예비의사 의대생은 '집단휴학' '전공의·의대생→전임의→교수' 반복된 집단행동 패턴 중재한다던 교수들 "정부가 먼저 '2천명' 포기해야"…'양보' 먼저 요구 "환자 버리는 것 아니다" 주장하지만, '집단 이기주의' 비판 목소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하며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해 의료 현장이 한층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당장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일은 없겠지만, 이미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가 '먼저' 2천명 의대 증원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집단행동'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등 자신들의 '집단이익'이 걸릴 때마다 똘똘 뭉쳐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는 의사들에 대해 불안에 떠는 환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손엔 사직서, 다른 한손엔 '증원 철회 요구'…중재 가능할까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4개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동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에 참석한 의대 외에 다른 의대로 이런 움직임이 퍼질 여지도 많다.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번에도 정부에 '양보'를 요구한 건 마찬가지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의 양보를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먼저' 2천명 증원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나 의사단체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들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중재안을 내놓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과 대화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짧게 말했다 '의대 증원 반발' 삭발하는 의대 교수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중재자 아닌 당사자", "환자 대신 제자냐" 비판 목소리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한 배경에는 처벌을 앞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전공의가 사라진 의료 현장의 힘든 상황도 있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교수들의 강한 반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지난 11일 사직 계획과 함께 공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의대 교수의 66%는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후 재논의'를 정부와 의료계 사이 타협 방안으로 꼽았다. 99%는 정부의 '2천명 증원안'이 과학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특히 60%는 '정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모든 교수들이 학생, 전공의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공의·학생들의 복귀보다도 '2천명 증원'을 막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수들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의대 교수들이 과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 편'처럼 본인이 의사인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자 대신 제자를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똑같이 의사이니,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과 같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의사들과 꼭 대화를 해야하고 (증원 방침을) 후퇴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며 "그동안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의사)가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왔다는 것인데, 이를 반복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월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이 놓여져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 '집단이익' 걸릴 때마다 한 몸처럼 극한투쟁…'의사불패' 반복되나 남 국장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빠진 뒤, 전임의들이 빠지고, 다시 전문의들(교수들)이 빠지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전과 다른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인사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은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이었던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정부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그림'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의사단체들이 반발한 뒤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여기에 교수들도 동참하는 식의 모습은 그동안 '의정(醫政)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던 흐름이다. 그때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때도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의료대란 현실화에 겁을 먹은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과 수가 인상 등으로 양보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선언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정부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이번에도 의협이 먼저 '파업'을 언급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은 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전공의에 이어 인턴, 전임의들이 떠났고, 이제 의료현장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예고했다. 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보려는 의지"라고 강조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58%는 적정 증원 규모를 '2천명 이상'으로 봤다.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러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다닌다는 남모(77) 씨는 "의사들이 모두 사직서를 낸다고 하니 불안하기만 하다"며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늘어난다는데, 의대 증원을 이렇게 못 하게 하면 그럼 의사 수는 어떻게 늘리냐"고 반문했다. bkkim@yna.co.kr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로버츠 감독 "류현진, 이 기사 보면 연락해!" 은평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 40대 남성 구속영장 '원신' 사이노 목소리 연기한 이우리 성우 사망…향년 24세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시그널' 8년 만에·'수사반장' 35년 만에…결국 속편 만든다
의대교수들 '사직 의향' 확산…대학마다 찬성 압도적 전공의 복귀 움직임 없어…공보의·군의관 투입 역부족 '의대 교수 집단사직 결의' 기자회견장 모인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집단사직 결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6 ksm7976@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고, 사직에 찬성한다는 교수들의 의대별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속속 확인됐다. 전공의들 이탈에 따라 진료 차질을 겪고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에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투입됐지만, 의료 현장의 공백을 채우기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개별 사직서 내겠다" 찬성 비율 높아…일부선 사직서 취합 16일 강원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사직까지 불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날 183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에서 148명(80.9%)이 응했으며 이 중 96.6%가 '정부의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가 협상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개별적 사직서 제출에 동의한다'고 답한 교수는 73.5%였다. '수북이 쌓인 가운'…교수도, 학생도 없는 의대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휴학한 의대생들이 남긴 가운이 수북이 쌓여 있다. 2024.3.15 psik@yna.co.kr 울산대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모든 교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는 교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온라인 회의 결과대로, 오는 25일 이후 논의를 거쳐 사직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8일 전체 교수(373명)를 대상으로 '겸직해제·사직서 제출 등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했고, 응답자 316명 중 93%(294명)가 찬성했다. 건양대의료원 비대위도 지난 13∼14일 건양대병원 교수 142명을 대상으로 '사직 등 적극적인 행동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20명 가운데 92명(76.7%)이 동의했다. 어수선한 대학병원 속 깨끗하게 세탁된 가운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세탁된 가운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3.15 psik@yna.co.kr 아주대 의대,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77.7∼97.1%의 비율로 '사직서 제출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모아졌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전남대 의대 교수회는 사직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다음 주 중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수 개개인에게 사직 여부를 묻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직 시일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교수들이 사직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며 개개인에게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며 "다음 주 중 현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운만 남은 의과대학 열람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열람실의 불이 꺼져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 집단 휴학과 관련해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2024.3.15 ksm7976@yna.co.kr ◇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 없어…의료 공백에 진료 차질 전공의와 인턴 60명 전원이 이탈한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전공의·인턴이 여전히 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진료과는 외래를 제한했고 수술실과 병상 가동도 절반 정도로 줄였다. 고양시의 명지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6개 병원에서는 전공의 509명 중 494명이 이탈했는데, 최근 1명이 복귀해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 고양시에는 최근 2주 동안 수술 지연 5건과 검사 거부 1건 등 총 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인천 지역 수련병원 11곳에 근무하는 전공의 540명 가운데 471명이 사직서를 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는 365명이다. 인하대병원에는 군의관 1명과 공보의 4명이 긴급 투입됐지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천 지역 병상 가동률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향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2024.3.15 ksm7976@yna.co.kr 사태 초기 80%대였던 인천 상급종합병원 3곳의 병상 가동률은 지난 14일 기준 57.5%에 그쳤다. 또 종합병원 15곳은 76.8%, 공공의료기관 5곳은 64.2% 수준이다. 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에선 전체 의사의 절반 가량인 전공의 149명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군의관 1명과 공보의 8명이 투입됐지만, 진료 차질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병원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평소에 비해 50％가량 줄었고 입원 병상 가동률도 40％대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의대 캠퍼스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인하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 52명을 제외한 재학생 252명 중 238명이 휴학계를 냈고, 전공수업에 한해 이달 말까지 휴강할 계획이다. 의대생도 교수도 없는 텅 빈 교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024.3.15 taetae@yna.co.kr 충북대 의예과 학생 90여명은 개강일이던 지난 4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내달 5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유급 처리된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강의실에 복귀하도록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완고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무선 이재현 심민규 손현규 이성민 정다움 김동철 김근주 조정호 박주영 고성식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 하루만에 인정…"혜리와 이별 후 알게 돼" 다저스 오타니 "좋아하는 한국, 아내와 좋은 추억 될 것 같아" 단양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조종사 사망·승객 중상 與, '막말 논란' 장예찬 공천 취소…"국민정서 반하는 발언"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공항서 LA다저스 선수단에 날계란 던진 20대 "기분 나빠서" 불법촬영 신고한 지인에 흉기 보복…70대 남성 체포 김행·진중권, 라디오방송 중 거친 언쟁…잠시 마이크 꺼지기도 보잉 여객기, 이번엔 공항 착륙후 '패널 실종' 확인 美 팝스타 로드리고 콘서트서 피임도구 배포…논란 끝에 중단
의대교수 사직위기 '고조'…정부, 증원배분 속도 "비수도권 80%" 전공의들 "업무개시 명령 부당"…ILO에 '개입해달라' 요청 정부 "'협상 안하면 환자 생명 위태로워져'식 협상 응할 수 없다" 대학별 정원 결정에 '속도'…'비수도권 80% 배정' 원칙 정해 텅 빈 전공의 전용공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모습. 2024.3.1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안용수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의대교수들에게는 병원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각각 호소하는 한편,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특히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도권 20%, 비수도권 80%'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대학별 배분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정부와 의사 사이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 "교수 집단사직, 환자 생명 위협…진료유지 명령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 전공의, ILO에 개입 요청…의대 교수들, 내일까지 사직 결정 그동안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좀처럼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던 전공의들은 전날 한 방송 뉴스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요청한 개입(Intervention)이 공식적인 절차인 '제소'와 다른 만큼, ILO가 권고 등의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통상 개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개입을 요청한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위기도 커지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밤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휴학 러시가 계속되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6천51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32.2% 수준이다. 많은 대학에서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하고,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한다. 유급이 되면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날 일부 대학은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 의대 증원 80%, 비수도권 배정…"지역거점병원 키울 것" 정부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을 달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분의 원칙을 세우면서 대학별 정원 확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천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내달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들의 증원계획 철회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연일 '의료개혁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날은 중대본 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맞춤형 지역수가' 등을 도입해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어 지역 상황에 맞게 수가를 책정·지급하는 '맞춤형 지역수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앞서 발표한 대로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1천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계획도 속도를 높인다. bkkim@yna.co.kr "러시아 피겨 발리예바, 13∼15세에 56가지 약물 투여받아"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나사 풀린 육군 간부들…한미연합훈련 현장서 '술파티'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뭐 먹어도 될까" 그러자 사과 건넸다…오픈AI 로봇 쇼크 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인제대, 새학기 맞이 학식 '랍스터·돈마호크' 제공 눈길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1만7천원짜리 레이저 한발로 목표물 명중…무기 판도 흔드나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 핫라인 운영…의대교수들 회동 잇따라 복지부 "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 복귀하면 적극 선처" 전국 의대 교수들 14일 모이기로…'빅5' 병원 의사들도 '집단행동' 등 논의 군의관·공보의, 상급종합병원 1차 파견 완료…'지역의료 공백' 우려도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앞으로 복귀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12일 운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 보호를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잇따라 갖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파견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핫라인(직통전화) 등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현장에 남았거나 복귀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 불이익으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해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한 전공의가 원한다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후로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센터를 통해 따돌림 상황 등을 잘 듣겠다"며 "다른 상황 때문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시에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중인데,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돌아온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텅 빈 의대 강의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11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4.3.11 psj19@yna.co.kr 의대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해법 모색에 분주하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소속 교수 4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외래진료는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가능성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어 현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14일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연세의대 교수협은 전날 투표를 통해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전날 서울대 교수협 비대위도 총회를 열어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지나는 의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2024.3.11 ondol@yna.co.kr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생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다. 복지부는 전날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 등 총 158명을 파견했고, 추가로 200명 정도 공보의를 더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 파견자를 위한 근무 지침은 이날까지 안내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진료는 13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의 파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멍'을 메울 수 있겠지만, '지역의료 보루' 역할을 하던 공보의들을 동원해 의료 취약지역의 상황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지역에는 안 그래도 적은 수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었는데, 차출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파견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soho@yna.co.kr 공포의 도시된 아르헨 '메시 고향'…어설픈 치안정책이 '화근'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트럼프에 잽 날렸다"…오스카 진행자 "감옥 갈 시간" 발언 화제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에 구금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에 종신형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시진핑 집무공간 향해 차량돌진…영상엔 '살인범 공산당' 외침도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서울의대 교수협 "정부 사태해결 안나서면 18일 자발적 사직"(종합2보)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응급·중환자 진료는 유지" 교수 집단사직 확산할 듯…성대의대·가톨릭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 서울대병원 들어서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료진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3.1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서혜림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한계 상황과 향후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해 필수의료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천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으며 3곳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소속 교수의 77.7%(1천146명)가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응답자의 99%는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고, 95%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가능성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7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한 바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회의를 열 예정이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한다. 방 위원장은 지난 주말 '빅5' 중 4곳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들이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것은 아니다. 향후 행동을 같이 연대한다는 점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계, 각 의대 비대위와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공의 4천944명 행정처분 사전 통지 완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2차병원 기숙사에 보건복지부가 보낸 우편물에 관한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3.1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시진핑 집무공간 향해 차량돌진…영상엔 '살인범 공산당' 외침도 시드니발 여객기 비행중 흔들려 50명 부상…"기술적 문제"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깔려 숨져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의료대란]의대생 유급시 의대교수도 집단 사직…14일 분수령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이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의대 교수들까지 이번 주부터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철회를 내걸고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오는 14일을 넘기면 유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의 집단행동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11일 '의료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의료인은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지도전문의 4196명과 기타의원·병원 의료진 2286명 등 총 6482명이다. 8000명이 넘는 의대생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 휴학으로 유급될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총 1만3698명(전체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에 달한다. 이 중 10일까지 유효한 휴학계를 낸 학생은 5446명으로 전체의 29%다.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세계의사회도 ILO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 세계의사회 "필수·응급의료 계속 제공해야"…ILO "생명·건강 위태롭게 해선 안돼"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4년전 집단행동땐 '필수유지업무·코로나 진료 계속' 밝히며 "환자생명 지킨다" 응급실 진료 마치고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집으로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보호자는 '남아 있는 의사 선생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었다'며 '이들에게 부디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달라'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지난 2일 세계의사회(WMA)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쏠리고 있다.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모든 진료과를 막론하고 '열외'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구름다리 자동문이 닫히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의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의무감이 약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무신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이렇게 4년전에 비해 달라진 집단행동 방식은 여론이 전공의들에게 더 싸늘한 시선을 보이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0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는 56.7%였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복지부, 전공의들에 내일 만남 제안…"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전공의 집단행동 뒤 첫 대화…의료인 커뮤니티에 '모임 공지글' "집단 행동과는 별개…우려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 직접 마주보는 것이 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알렸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께 대화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공지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 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 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며 "동 모임은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사직과 함께 근무를 중단한 뒤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다.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 제시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근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신속 추진 등 회유책을 내놓기도 했다. 복귀 시한이 임박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8%인 9천937명이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08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949명 중 92.6%인 1만13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scoop@yna.co.kr bkkim@yna.co.kr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한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내일까지 복귀 호소 내일까지 복귀 시 책임 추궁 없다는 입장 재천명할 듯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7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은 지난 1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날로 9일째를 맞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하고 의료현장 공백이 커지자 지난 23일부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을 설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2천명 증원 수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PA)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 등 의사들을 달래는 '당근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관계 부처 간 대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거듭 복귀를 촉구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프레디 머큐리 살던 英 런던 집 500억원에 매물로 나와 혁명가에서 강도로 전락…獨 '적군파' 조직원 체포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전공의 집단사직, 무더기 수사·기소로까지 이어질까 정부 '업무개시명령' 본격화…송달 여부 등 쟁점될 듯 금고형 이상은 면허 취소…행정소송 등 법적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본격적으로 발령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가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현재까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대상자가 800여명에 이르는 데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섬 없이 강경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기계적인 법 집행 방침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앞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업무개시명령 계속 불이행하면 기소 불가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날 밤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55%인 6천415명이며, 이중 약 25%인 1천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가운데 831명을 추려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는 이날 추가로 현장 점검을 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라 업무개시명령 발령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 이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전공의를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개방한 국군수도병원 (성남=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송달' 적법성 등 쟁점…금고 이상이면 면허 취소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최근 개정된 의료법 65조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선고유예·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NS 등에는 전공의들이 이같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거나,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방식으로 송달을 피하자는 것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행정절차법 개정안 24조는 송달이 '문서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팩스·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송달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 변호사는 "원칙은 처분서가 서면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송달로 인정된다"며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한다고 하더라도 송달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전공의들의 낸 사직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과거처럼 '파업'이 아닌 '사직' 형태로 이뤄진 데 대해 '개인 자유의사가 반영된 사직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먼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응할 수도 다만 정부의 처분에 맞서 전공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카드도 존재한다. 총파업을 벌였다가 역시 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파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근거 법률 조항인 화물자동차법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냈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동반되는 만큼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단체행동 강제·자발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휴업 때는 전국 전공의 79%가 단체행동에 동참했는데, 대법원은 2005년 이를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의협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이 돼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력 분위기가 있어 강제로 휴진에 동원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021년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부른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파행 본격화…전국 병원 비상 운영 돌입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3층 건물서 추락해 사망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종합) '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 확산 속 첫 사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 의사면허 취소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복지부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언급했을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jandi@yna.co.kr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져…수술 취소 등 의료공백 현실화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폭발물 의심 '해프닝' 광주공항 결항·주민 대피 소동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전공의 집단사직에 애타는 환자들…"수술 미뤄지면 어쩌나"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실 평소의 50~60%로 축소 운영중 '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전국 확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안정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는 '의료대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일부 전공의들이 19일부터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원에는 오전부터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온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병원 1층 진료실 앞에는 4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위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이 낯선 듯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달래는 부모 중 일부는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한 불똥이 혹시 아이들에게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신장이 안 좋은 아들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정모(48)씨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인데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아들이 가와사키병에 걸려 지난 17일에 입원했다는 성모(27)씨는 "아직은 진료가 미뤄지는 등 의료대란이 체감되진 않는다"면서도 "아픈 아이들을 둔 입장에서 전공의 사직 소식이 들려오는 게 마음이 편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 살배기 아들과 병원을 찾은 한 어머니 보호자는 "나는 접종이라 아직은 큰 걱정이 없지만 상태가 심각한 보호자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비해 현재 수술실을 평상시의 50∼6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외래 진료가 취소되거나 병원 침상을 줄이는 일 등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동 대기실 [촬영 안정훈]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을 예고한 '빅5' 병원 중 한 곳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도 이날 오전 입원·외래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볐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자칫 수술·진료 일정이 미뤄지고 치료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간암 치료를 위해 사흘째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강모(66)씨는 "같은 병실 다른 환자는 원래 내일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로 미뤄져서 오늘 퇴원하고 목요일에 다시 입원한다고 하더라"며 "입원비도 더 부담해야 하고 불편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전북 김제에서 올라와서 입원 중인데 수술이 미뤄지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까봐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술을 받거나 입원 상태에서 회복을 마무리하고 퇴원하는 이들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날 어머니가 수술받았다는 30대 초반 한모씨는 "머리 쪽 수술인데 급한 수술이 아니어서 만약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으면 몇 주간 수술이 미뤄지지 않았을까 예상된다"며 "수술하더라도 지켜봐야 하는데 피드백이 바로바로 안 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든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9일 오전 현재 전공의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지만, 20일 아침부터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해 진료과별로 중증도와 응급도를 고려해 최소한으로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yna.co.kr 암수술 무기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 연기…'수술대란' 현실로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이후 검역 위해 비공개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나는 더 배우고 싶다"…83세 대학 새내기 김정자 할머니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불 난 근로자 숙소서 시신…경찰, 40대 피의자 체포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 소각한 50대 징역 2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하겠다” 오늘(19일) 한 총리가 발표한 강도 높은 대응방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 의료 기관을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이며, 의료 서비스를 양질로 제공하기
세브란스 전공의 내일 병원 비운다…수술 연기·취소 잇따라(종합2보) 전공의 집단사직에 병원들, 공백 가정해 대응방안 마련 "암 환자인데 일단 대기하라더라", "제왕절개 수술 밀렸다" 빅5 병원, 스케줄 조정 불가피 판단…이미 '의료대란 현실화' 지적도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이미 현장 곳곳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병원들이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 진료과는 이미 입원과 수술 스케줄을 연기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술 스케줄 등을 조율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 중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이보다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표하며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세브란스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이미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는 만큼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이 있더라도 대규모 이탈이 벌어질 것으로 가정한 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취지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수술 스케줄이 조정됐다는 사례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마취과 전공의는 수술 중 마취과 교수의 마취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상태를 살피는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대부분 병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응급·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서 "그대로 수술받을 수 있는 거냐"는 환자들의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내 빅5 병원에서 오는 21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암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원 안내하는 문자가 오지 않아 전화해보니 월요일(19일)은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일단 대기하라고 하더라"며 "입원해도 수술이 취소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환자의 사연도 전해졌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님의 목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 당황스럽다는 보호자의 성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임신부 등의 사례도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되면서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모양새다. 난소암으로 국립암센터에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거나, 수술을 앞두고 입원했다가 급히 한 달여 밀리는 바람에 하루 만에 퇴원했다는 보호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진료과 교수들이 수술을 안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술이 미뤄진 건 없다"며 "파업에 따른 수술 중단 등에 대해서는 내일(19일) 오전에 관련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예정됐던 입원과 수술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입원 중인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채혈이나 요도관 삽입,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 서명 확인 등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를 간호사에 맡기는 경우도 지속해서 보고된다. 일부 병원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만 PA 간호사 등이 업무 외 의사의 역할을 대신했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 밖을 나섰던 때처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에 돌입하자 각 병원에서 임상강사와 교수 등을 투입하며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썼다. 다만 당시에도 전공의의 집단휴진이 '무기한' 이어지면서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한 데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병원 응급실에서는 전공의 없이 교수들이 모여 환자를 돌보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가세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도 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오는 20일이 돼야 정확한 사직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대비해 환자 안전과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병원 차원의 대처도 있겠지만 진료과별로 융통성 있게 조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이준석 "배복주, 지하철 시위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며 활동"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소청과 전공의 "밥그릇 중시한다는 비난 괴로워…피부미용할 것"(종합2보)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냉랭'한 민심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 발언에 여론 냉랭 의료계, 정부뿐 아니라 '여론'도 공격…하지만 여론은 "의대증원 압도적 지지"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빅5' 병원을 도화선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뿐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도 넘은 수준의 발언에 여론을 싸늘하기만 하다. 되레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만 키우는 분위기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표현을 비꼰 것으로, 이 발언이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의 댓글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언 내용을 두고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 등 비판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지난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한 종합병원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눴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며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지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17 saba@yna.co.kr 이에 앞서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말도 논란이 됐다. 그는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과 적대적인 여론 탓을 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의대 증원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업 결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50대 회사원 A씨는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걸 의사들이 환자를 팽개쳐가면서 반대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특히 대학생이 후배들의 정원 문제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의 상당수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에도 집중하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의 '사직의 변'을 소개하면서 "(집단행동 후 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 사직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료를 앞두고 사직한다는 이 여성 의사의 글은 전공의와 의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라고 밝힌 그는 "회사원인 신랑은 회사 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신랑 복직 후에는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며 "태교는커녕 잠도 못자고 컵라면도 제때 못먹는다"고 적었다. 그는 "당직 시간 심정지가 온 환아를 심폐소생술할 때 내 뱃속 아기가 유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의사니까 처치에 집중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500명을 하든, 2천명을 하든 의대 증원 정책은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고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들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이제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 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며 "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고령의사일수록 의대 증원 '찬성'…"젊은의사 경쟁 불안감 커" 의협 설문조사서 82% 증원 반대…60세 이상은 30%가 찬성 "의대생과 이해관계 적어서 더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 의견도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령의 의사일수록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들은 불안감 때문에 증원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적 지위에 있는 고령의 의사는 더 객관적으로 의료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기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0∼17일 의사 회원 4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최근 들어 잇따라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 움직임, 의협의 궐기대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81.7%는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의사'들은 93.3%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40대 82.5%, 50대 74.3%, 60세 이상 71.2% 등 나이가 들수록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60세 이상만 놓고 보면 10명 중 3명은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는 셈이다. 가운 벗고 구호 외치는 의사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라북도의사회가 15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졸속 추진은 의료 붕괴를 초래한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발언 뒤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집행부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다. 2024.2.15 warm@yna.co.kr 이를 두고 고령일수록 증원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가 작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할 신입생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반감도 많다는 것이다. 60대 한 개원의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젊은 의사들은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원하는 진료 과목에 진출하거나 개업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나이가 많은 의사들은 자신의 지위가 안정적이기에 증원에 대한 거부감이 작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증원 정책과는 사실상 무관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의료 현장을 살펴 의견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따로 증원 반대 이유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반대 이유 1위로는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하다'(46.3%)는 답변이 꼽혔다. 대부분 의사들의 생각과 달리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명씩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료계 전체와의 대화, 토론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천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soho@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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