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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하늘이법’ 논의에...“구분 짓기보다 근본 대책 필요” 낙인 우려 2025.02.13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대책으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법안의 내용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의하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이 같은 학교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이날 간담회에서 ‘하늘이법’이라고 소개된 법안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