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하지만 ‘처리 지연’ 여전…“근로감독관 충원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건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를 수용할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청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 및 사례로 본 부당행정 유형’을 발표했다.단체가 무소속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지난해 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박성우 노무사 “쉽게 가입하는 업종별 ‘온라인 노조’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조합(이하 노조)’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의미한다.지난달 3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조 인식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71.4%가 “직장 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9.4%는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하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가입 시 불이익 우려(3
‘중소 병원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심각…“임금·근로여건 보완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상담을 했는데, 병원 실장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병원이 규모가 작은 병원도 아니고 원장님 인맥도 넓다’며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고 합니다.” (제보자 A씨)“5인 미만 의원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상여금을 없애고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일했는데 치료실 외적인 데스크 업무까지 지시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못 낸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난했고, 자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거부하자 온갖 잡일을 시키고 폭언을 퍼부었습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사회복무요원 64％, 부당지시·폭행 등 괴롭힘 경험…“금지법 적용 필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사회복무요원 64％가 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하 사회복무 노조)은 31일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이달 1∼28일 전국의 사회복무요원(327명)과 소집해제자(23명) 등 3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0％(224명)는 복무 중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사회복무 노조는 “직장갑질119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직장인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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