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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실효성 Archives - 뉴스벨

#지정-실효성 (1 Posts)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빨간불'…창고조합 "물류비용·규제만 더 늘 것"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지정방안을 두고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가열 되면서 확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물류창고업협동조합은 21개 회원사의 연서를 인천해수청 등에 보냈다. 조합은 "인천 신항 일대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 물류비용이 늘고 복합적인 규제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항 배후단지 개발업체 주주사 등은 제조·유통 업체들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50%가 돼야한다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재 지정 검토 대상지는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임대료 인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인천신항배후단지㈜의 한 주주사 관계자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4만2000㎡ 전체를 자유무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안 시설비 등 초기비용으로 8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매년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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