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식] 박우량 신안군수, 민원 담당 공무원과 소통의 시간 가져 外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23일 토지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신안군수와 민원봉사과장, 토지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민원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민원 응대 시 겪었던 애로사항과 업무 고충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다양한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순창군 소식] 최영일 순창군수, 장애인복지관 찾아 보양식 배식 봉사활동 참여 外최영일 순창군수와 손종석 군의회 의장, 군의원들은 지난 6일 순창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경호) 찬누리 식당을 찾아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양식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배식 봉사는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소통행정을 중시하는 최 군수의 군정 방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 추진됐다.이날 최 군수는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정성이 담긴 보양식을 직접 배식하며 안부를 살피고 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관계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복지관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이 같은 성격의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적재조사 관련 청년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기홱됐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총 146명으로, 전체 기술자 1101명 중 13.3% 수준이다. 이날 행사에선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신뢰도 높인다…재산권행사 규제는 완화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 추천…개정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 종이 지적도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관청뿐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다면 토지 합병, 지목 변경을 지금보다 더 빨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기록됐기에 전국 3천743만 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경계 분쟁도 지속됐다. 개정 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적재조사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인 지적 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면 조정금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재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적재조사 드론 [차근호 기자]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보유했다면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지급금·징수금을 모두 포함해 조정금을 산정(상계)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이후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종 경계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때는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은 약 317만㎡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소련 붕괴에 강한 러시아 원했던 푸틴 '21세기 차르'로 '러 투표 시위' 나발니 부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집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귀갓길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네쌍둥이 돌잔치 찾은 복지부·여가부 '차관 부부' 경찰청장 '특별경보'도 소용 없나…서울 경찰 또 음주 폭행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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