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41만7000㎡ 국유화 추진…6개월 공고조달청은 강원도 강릉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주인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46필지(41만7014㎡)를 국유화한다.조달청은 관련 공고를28일부터 11월28일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공고는 관보,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공고 기간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 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을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신뢰도 높인다…재산권행사 규제는 완화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 추천…개정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 종이 지적도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관청뿐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다면 토지 합병, 지목 변경을 지금보다 더 빨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기록됐기에 전국 3천743만 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경계 분쟁도 지속됐다. 개정 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적재조사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인 지적 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면 조정금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재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적재조사 드론 [차근호 기자]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보유했다면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지급금·징수금을 모두 포함해 조정금을 산정(상계)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이후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종 경계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때는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은 약 317만㎡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소련 붕괴에 강한 러시아 원했던 푸틴 '21세기 차르'로 '러 투표 시위' 나발니 부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집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귀갓길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네쌍둥이 돌잔치 찾은 복지부·여가부 '차관 부부' 경찰청장 '특별경보'도 소용 없나…서울 경찰 또 음주 폭행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조달청, 주인 없는 땅 41만7000㎡ 국유화 추진…6개월 공고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주인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46필지(41만7014㎡)를 국유화한다.조달청은 관련 공고를28일부터 11월28일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공고는 관보,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공고 기간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 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을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서울서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 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해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해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 김민경 ㈜케이엘봄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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