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에 지자체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밑그림] 이주대책 원론만 되풀이… 지자체장들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0가구, 일산이 6만2000가구, 평촌이 4만1000가구, 중동과 산본이 4만 가구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계좌 찍어 경조사 문자 보낸 지자체장…징계 못한다?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지역민 다수, 특히 직무관련자에게 보낸 지방자치 단체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 이는 엄연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징계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에 지자체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밑그림] 이주대책 원론만 되풀이… 지자체장들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0가구, 일산이 6만2000가구, 평촌이 4만1000가구, 중동과 산본이 4만 가구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재명과 조국, 복수와 원한 연대…‘사법 시스템’ 근간 흔드는 것 대선 패배, 가족 수사 남 탓하며 칼 갈아 “문재인 30조 풀었으면 대선 이겼다” 친문 비명 학살 목적 ‘시스템’ 구축 조국, 범죄자 소굴 ‘소도(蘇塗) 촌장’ 출마 “대선 직전 우리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30조를 요구했는데, 문(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내세워 재정 탓을 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그때 돈을 풀었으면 대선은 우리가 이겼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문 정부가 대우를 해준 적이 거의 없었다. 이 대표 개인기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다.” 비명 친문계 공천 학살 과정에서 민주당 내 친명계 2명이 한 위 말들에서 이재명과 그의 ‘경기도 그룹’이 0.73% 포인트 차 패배를 얼마나 통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한탄은 희생양을 찾는다. 친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지자체장으로서 거대 토착 비리 혐의들을 안고 있는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싶어서 그 화풀이 대상을 찾는 것이다. 그 사람들 중 첫 번째가 친문계다. 복수와 원한이 먼저고 차기 당권-대권 후보 확보는 그다음이다. 당권과 대권만을 위해서였다면, 임종석 말대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 참패로 가는 ‘사천 폭주’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 작전 수행을 위해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가 ‘정권 재창출 실패 책임론’이란 걸 띄웠다. 난데없이 대선 2년 후 총선을 내부 심판의 장으로 치르겠다는 속을 드러낸 것이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속으로는 문재인 사람들 심판이었다. “이 대표 스스로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 실패 책임이 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일방적인 소득 주도 성장 등이 그렇다. 공천 과정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문제투성이 전력과 수많은 범죄 혐의들에 개의치 않고 묻지 마 투표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믿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 맛을 봤다. 그가 황급히 사과한 ‘2찍’ 발언(젊은 남자 유권자에게 “설마 2찍, 2찍 아니겠지?”라고 웃으며 물음)이 그 속내를 드러낸다. 대한민국에서는 ‘2번(보수 정당)을 찍으면 간첩’이라는 심리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고 사력을 다했다. 문재인 측 의원들은 이때 이낙연 편인 듯 이재명을 위해 뛰지 않았고, 체포 동의안 때도 찬성했다. 이들을 쳐내는 작업 신호탄을 정성호가 쏘아 올린 것이다. ‘석학’에서 ‘바지’로 전락한 공관위원장 임혁백도 밑자락을 깔았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시한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세워진 소위 시스템이 개딸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 동료 의원 평가와 정체불명 여론조사 동원이었다. 상대적으로 평판이 좋은 전 원내대표, 현 여성 국회 부의장을 하위 10~20%에 욱여넣은 걸 ‘시스템’이라고 강변할 사람은 이재명과 임혁백 말고는 없었다. 조국 사태도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은 주범 중 하나라고 친명계 스스로 말했었다. 그러나 조국 당 지지도가 여론조사에서 15%까지 높아지자 둘이 손을 잡았다. 복수와 원한의 후안무치 연대다. 조국은 ‘문서 위조범’(금태섭), 2심에서도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입시 비리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 조국은 원심과 2심 모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조국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검찰의 ‘도륙 수사’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창당, 윤석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이 당에 온갖 친문 전과자, 피징계자들이 집합 중이다. 소도(蘇塗)다. 청와대 하명 수사-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3년 형을 선고받은 ‘직업적 음모론자’(한동훈) 황운하도 불출마 선언 2주 만에 방탄 입당을 했다. 두 사람 징역형만 합해도 벌써 5년이다. 조국 당은 이재명 공천 파동에 실망한 진보좌파 성향 중도/무당층이 넘어오고 있다. 대선 때는 이재명 아닌 민주당을 보고 ‘1찍’했으나 지선, 총선에선 그 표심 유지가 잘 안된다. 조국 당은 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는 이 소도의 촌장으로 출마해 금배지 방탄을 노린다. 국회의원이 되면 대법원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유시민도 그의 가슴이 펴지도록 하는 ‘촉새’ 전망했다. “아직은 대법원 선고가 안 났다. 이재명 대표도 2심까지 유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깨져서 지금까지 왔다.” 조희대 대법원이 김명수-권순일 같은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받게 될 판결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 적용이 맞는지만 가린다. 재판 지연도 없을 것이다. 조희대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개혁 과제가 신속한 재판이다. 그러면 조국 배지는 달아지더라도 올 상반기 중 떨어지게 된다. 민주당 운동권 3선 정청래와 맞붙는, 생선 장수 전향 운동권 핵심 출신 함운경이 출마 선언문에서 비리-범법 연대 민주당을 이렇게 규정했다. “조국 가족의 위선과 비리와 범죄를 비호했고, 대장동 부동산 범죄를 방어하고자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팔아먹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자들이다.”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타적인 손흥민, 공격포인트 20개 돌파…토트넘 4위 눈앞 [현장] 주차장까지 이어진 정진석 응원 행렬…"봄이 오면 충청중심시대 열릴 것" 11일 새벽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한다 한정민 "누군가의 대항마 아닌 '동탄' 위한 정치인 될 것" [4류 정치 청산 - 연속 인터뷰] 오늘(11일) 흐리고 눈·비 소식...무릎 아프고 두통 생겼다면
계좌 찍어 경조사 문자 보낸 지자체장…징계 못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지역민 다수, 특히 직무관련자에게 보낸 지방자치 단체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 이는 엄연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징계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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