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
지역·필수의료 시니어의사 본격 모집…사회적 협의는 '난항'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운영 중인 가운데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 나서고 있다. 시니어 의사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대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1998년 '타지역 병원 이용 제한' 이 규제 없애자 생긴 변화수도권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된 과정 총정리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근무하는산부인과 의사는 단 1명입니다의료 접근성이 높은수도권에서는 이런 상황이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전국 35개지방의료원 가운데 25곳에의사가 없어 일부 진료과를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럼 언제부터 지역의료가붕괴하기 시작했을까요?자세한 내용은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그럼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민사소송도 챙겨볼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이날이 세 번째다. 민사소송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대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尹, 청주 한국병원 방문…"지역 의료진 정당한 보상 받도록 확실히 챙길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후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
정부, '빅5' 병원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제동 건다'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신·증설,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 "인건비 싼 전공의 쓰면서 외형 확대만 몰두"…'수도권 쏠림' 완화 목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 속도…"해부용 시신 부족 없도록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을 마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들의 분원 확대 등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현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지역에 남을 의사도 양성한다.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셔틀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이용객들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2.15 nowwego@yna.co.kr ◇ '빅5' 병원 무분별한 분원 확대에 칼 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지역마다 적정한 병상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부본부장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외형 확대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의존 인력구조로 절감한 비용으로 분원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는 수도권에 병상 6천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이므로,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지역의료 살리기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칼'을 댄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역의대 졸업생들, 지역에서 수련받도록 만든다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려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5.5대 4.5'로 수정했다. 올해는 '5대 5'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 부본부장은 "2025학년도에 증원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6년의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졸업 시점의 의대생 비율, 수련 여건 등을 고려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의대 증원 배분에 앞서 각 학교에서 수련 계획을 다 받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수련이 잘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천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천명 이상 확대한다. 줄 서 있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3.21 jieunlee@yna.co.kr ◇ 지역에서 일할 '필수의사' 양성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내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충북대와 전북대를 예로 들면서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두 학교의 교원 수, 병상 수가 유사한 수준"이라며 "여건이 비슷하다면 학생 정원도 유사한 것이 맞겠고, 전북대에서 현재 실습 참관 등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증원 배분을 통해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전북대(142명→200명)와 같아졌다.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천200구인데, 실제로 의대에서 활용하는 카데바는 800구 정도"라며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돌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경로가 막혀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며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美 복권 대박 예열…메가밀리언스 당첨금 1조3천억원 누적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정부는 초강수 남발 말고, 의사는 진료 정상화해 대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촉구 서명운동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 관련 담화 발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의료행위 아닌, 환자 건강결과 따라 보상수술·응급진료 대기시간도 보상…'난도 높은 수술'은 추가 보상 "필수의료 강화 위해 다각적 대책 강구" 아이 안고 이동하는 의료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한다.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8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7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또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는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고,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256만원으로 올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주고, 분만 행위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파행 2주째' 수술실 향하는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파행이 2주째 이어진 4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중앙수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3.4 iny@yna.co.kr 정부는 또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이 참여 중인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대 4억5천만원, 참여 병원에는 최대 2억6천만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에 시작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soho@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메시 '홍콩 노쇼' 경기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절차 착수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누구나 대형병원 가선 안돼…중증·응급도 따라 이용하게 해야"복지부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사회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 초래"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시켜야 대학병원 대기 환자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그다음 단계인 회복기·재활기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만성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 구도가 아닌 공급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제시한 환자 중심 전달체계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건강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 진료 의뢰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다·부정적·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등 필요도에 기반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나 부양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이지만, 이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며 "중증·희귀·응급질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빅5'의 역할과 시도의료원, 공공병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간 지역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역에 갈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만 보고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민들이 시도의료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 입장에서 의료 이용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원 지원…2세미만 입원비 부담 낮춘다행안장관, 중대본 회의서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소아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bkkim@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의협, 공보의 파견에 "지역민 생명 경시…불분명한 지침 우려"(종합)"정부, 지역의료 살린다며 지역의사 차출…앞뒤 안 맞아" "일반의가 3∼4년차 전공의 일 할 수 없어…의료에 대한 무지" 공보의협의회장 "파견 전 업무 세부사항 논의 안돼" 브리핑 하는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 소속 공보의 단체는 "파견은 시작됐는데 업무 관련 지침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중 92명은 수련을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일반의들이다. '빅5' 병원별로 공보의·군의관 투입은 서울대병원 7명, 세브란스병원 10명, 서울아산병원 10명, 서울성모병원 9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전교육 후 13일쯤 투입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복무해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들이 해당 과에 특화된 3∼4년 차 전공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이 파견되면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제로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 사태로 인해 지역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수백 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소속 직역 의사회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업무에 대한 지침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어떻게 시킬 예정인지,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업무 중 파견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환자를 보거나 (수술, 절개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육받은 전공의들과 달리 일반의들은 병원 경험이 없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파견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파견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공보의 수가 역대 최저일 것으로 예상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투입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밝힌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의협은 간호사들이 의사들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당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없애줄 수 없다"며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법부를 모욕하고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많게는 주당 100시간까지도 일하는데, 간호사들은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경력직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며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행동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정부의 경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가 뭐냐"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준비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반의·전공의·교수·개원의 등 모든 의사들이 가입된 의협 이상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fat@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깔려 숨져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시민단체 “정부-의사 대치로 혼란…‘공공의료·보건인력’ 강화가 대안”【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환자를 떠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진료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사법처리,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이 같은 강대강 대치에 많은 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한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를 제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참여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2배 가까이로 늘린다…"의학교육 질 제고"(종합)정부,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질 악화' 지적 고려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내달 4일 조기 개소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전공의들 현명한 결정 내려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jjaeck9@yna.co.kr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2024.2.28 psik@yna.co.kr bkkim@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의대증원 첫 TV토론…"증원 늦출 수 없다" vs "필수의료 강화"(종합)'의사 수 부족한가' 판단부터 입장 차 극명하게 드러내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인구 줄고 있어 의대 정원 유지해도 상대적 의사인력 크게 늘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병행할 것" vs "지역의사제는 성적 떨어지는 사람 뽑을 수밖에"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도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의사가 부족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첫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 "2천명 증원은 근거 불투명…선후관계 바뀌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지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천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가운데,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의사 수 이미 충분"의사협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에도 부정적…"필수의료 기피는 낮은 수가 때문"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앞둔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
‘10조 투입’ 지역·필수의료 대책에도 의료계 ‘냉담’【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는 물론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전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진행했다.이번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
복지장관 "의대 정원 대폭 확대"…의사단체 "근본 대책 아냐"(종합)민생토론회서 '인력 확충' 등 4대 개혁 패키지 공개…증원 규모는 추후 발표 의협·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하겠다' 조사 마쳐 일각에선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 시작…모든 수단으로 투쟁해야" 주장 '필수의료 패키지는' (서울=연합뉴스
'증원 규모 의견달라' 정부 통보에도 "계속 논의하자"는 의협의협 "논의 진행 중인데, 일방적 공문 발송 부적절" 복지부 "논의 속도 내야…의견제시 못할 이유 없어" 복지부-의협,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
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
지역·필수의료 시니어의사 본격 모집…사회적 협의는 '난항'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운영 중인 가운데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 나서고 있다. 시니어 의사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대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1998년 '타지역 병원 이용 제한' 이 규제 없애자 생긴 변화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된 과정 총정리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근무하는산부인과 의사는 단 1명입니다의료 접근성이 높은수도권에서는 이런 상황이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전국 35개지방의료원 가운데 25곳에의사가 없어 일부 진료과를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럼 언제부터 지역의료가붕괴하기 시작했을까요?자세한 내용은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그럼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민사소송도 챙겨볼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이날이 세 번째다. 민사소송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대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尹, 청주 한국병원 방문…"지역 의료진 정당한 보상 받도록 확실히 챙길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후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
정부, '빅5' 병원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제동 건다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신·증설,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 "인건비 싼 전공의 쓰면서 외형 확대만 몰두"…'수도권 쏠림' 완화 목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 속도…"해부용 시신 부족 없도록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을 마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들의 분원 확대 등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현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지역에 남을 의사도 양성한다.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셔틀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이용객들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2.15 nowwego@yna.co.kr ◇ '빅5' 병원 무분별한 분원 확대에 칼 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지역마다 적정한 병상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부본부장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외형 확대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의존 인력구조로 절감한 비용으로 분원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는 수도권에 병상 6천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이므로,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지역의료 살리기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칼'을 댄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역의대 졸업생들, 지역에서 수련받도록 만든다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려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5.5대 4.5'로 수정했다. 올해는 '5대 5'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 부본부장은 "2025학년도에 증원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6년의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졸업 시점의 의대생 비율, 수련 여건 등을 고려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의대 증원 배분에 앞서 각 학교에서 수련 계획을 다 받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수련이 잘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천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천명 이상 확대한다. 줄 서 있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3.21 jieunlee@yna.co.kr ◇ 지역에서 일할 '필수의사' 양성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내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충북대와 전북대를 예로 들면서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두 학교의 교원 수, 병상 수가 유사한 수준"이라며 "여건이 비슷하다면 학생 정원도 유사한 것이 맞겠고, 전북대에서 현재 실습 참관 등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증원 배분을 통해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전북대(142명→200명)와 같아졌다.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천200구인데, 실제로 의대에서 활용하는 카데바는 800구 정도"라며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돌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경로가 막혀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며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美 복권 대박 예열…메가밀리언스 당첨금 1조3천억원 누적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 "정부는 초강수 남발 말고, 의사는 진료 정상화해 대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촉구 서명운동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 관련 담화 발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의료행위 아닌, 환자 건강결과 따라 보상 수술·응급진료 대기시간도 보상…'난도 높은 수술'은 추가 보상 "필수의료 강화 위해 다각적 대책 강구" 아이 안고 이동하는 의료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한다.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8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7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또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는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고,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256만원으로 올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주고, 분만 행위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파행 2주째' 수술실 향하는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파행이 2주째 이어진 4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중앙수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3.4 iny@yna.co.kr 정부는 또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이 참여 중인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대 4억5천만원, 참여 병원에는 최대 2억6천만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에 시작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soho@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메시 '홍콩 노쇼' 경기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절차 착수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누구나 대형병원 가선 안돼…중증·응급도 따라 이용하게 해야" 복지부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사회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 초래"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시켜야 대학병원 대기 환자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그다음 단계인 회복기·재활기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만성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 구도가 아닌 공급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제시한 환자 중심 전달체계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건강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 진료 의뢰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다·부정적·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등 필요도에 기반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나 부양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이지만, 이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며 "중증·희귀·응급질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빅5'의 역할과 시도의료원, 공공병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간 지역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역에 갈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만 보고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민들이 시도의료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 입장에서 의료 이용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원 지원…2세미만 입원비 부담 낮춘다 행안장관, 중대본 회의서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소아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bkkim@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의협, 공보의 파견에 "지역민 생명 경시…불분명한 지침 우려"(종합) "정부, 지역의료 살린다며 지역의사 차출…앞뒤 안 맞아" "일반의가 3∼4년차 전공의 일 할 수 없어…의료에 대한 무지" 공보의협의회장 "파견 전 업무 세부사항 논의 안돼" 브리핑 하는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 소속 공보의 단체는 "파견은 시작됐는데 업무 관련 지침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중 92명은 수련을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일반의들이다. '빅5' 병원별로 공보의·군의관 투입은 서울대병원 7명, 세브란스병원 10명, 서울아산병원 10명, 서울성모병원 9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전교육 후 13일쯤 투입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복무해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들이 해당 과에 특화된 3∼4년 차 전공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이 파견되면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제로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 사태로 인해 지역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수백 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소속 직역 의사회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업무에 대한 지침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어떻게 시킬 예정인지,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업무 중 파견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환자를 보거나 (수술, 절개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육받은 전공의들과 달리 일반의들은 병원 경험이 없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파견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파견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공보의 수가 역대 최저일 것으로 예상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투입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밝힌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의협은 간호사들이 의사들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당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없애줄 수 없다"며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법부를 모욕하고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많게는 주당 100시간까지도 일하는데, 간호사들은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경력직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며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행동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정부의 경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가 뭐냐"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준비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반의·전공의·교수·개원의 등 모든 의사들이 가입된 의협 이상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fat@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깔려 숨져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시민단체 “정부-의사 대치로 혼란…‘공공의료·보건인력’ 강화가 대안”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환자를 떠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진료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사법처리,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이 같은 강대강 대치에 많은 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한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를 제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참여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2배 가까이로 늘린다…"의학교육 질 제고"(종합) 정부,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질 악화' 지적 고려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내달 4일 조기 개소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전공의들 현명한 결정 내려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jjaeck9@yna.co.kr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2024.2.28 psik@yna.co.kr bkkim@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의대증원 첫 TV토론…"증원 늦출 수 없다" vs "필수의료 강화"(종합) '의사 수 부족한가' 판단부터 입장 차 극명하게 드러내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인구 줄고 있어 의대 정원 유지해도 상대적 의사인력 크게 늘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병행할 것" vs "지역의사제는 성적 떨어지는 사람 뽑을 수밖에"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도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의사가 부족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첫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 "2천명 증원은 근거 불투명…선후관계 바뀌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지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천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가운데,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의사 수 이미 충분" 의사협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에도 부정적…"필수의료 기피는 낮은 수가 때문"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앞둔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
‘10조 투입’ 지역·필수의료 대책에도 의료계 ‘냉담’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는 물론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전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진행했다.이번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
복지장관 "의대 정원 대폭 확대"…의사단체 "근본 대책 아냐"(종합) 민생토론회서 '인력 확충' 등 4대 개혁 패키지 공개…증원 규모는 추후 발표 의협·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하겠다' 조사 마쳐 일각에선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 시작…모든 수단으로 투쟁해야" 주장 '필수의료 패키지는' (서울=연합뉴스
'증원 규모 의견달라' 정부 통보에도 "계속 논의하자"는 의협 의협 "논의 진행 중인데, 일방적 공문 발송 부적절" 복지부 "논의 속도 내야…의견제시 못할 이유 없어" 복지부-의협,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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