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구의회의장협 부회장 선출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허 홍 밀양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9일 밀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후반기 첫 시도대표회의(제259차)에서 결정됐다. 허 의장은 지난 8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경남 대표회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임기로 제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함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허 의장은 "의장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현안들을 협의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15개 시도의 지방의회 대표로 구성되어 지방의회 간 협력증진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여 중앙 및 지역 간의 화..
전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실시 및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올해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대국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경쟁적 인상…법정 상한액 '키 맞추기'시민단체 "무작정 올리기 안 돼…투명성·신뢰도 회복이 우선" 경남도의회 본회의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높이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는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게 돼 앞으로 지방의회별 입법 과정에서도 '셀프 인상' 논란이 예상된다. ◇ "언제 또 올릴지 모르니 최대한으로"…곳곳서 '일괄 증액'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2003년 이후 고정돼 있던 상한액이 20년 만에 늘어나자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액 수준에 맞추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과 월정수당 5천11만원을 합쳐 7천411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한 번 올리면 또 언제 올릴지 모른다"며 "그냥 50만원 최대치로 올리는 게 (낫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기를 비롯해 강원·전북·경북·대구·울산의 지자체 역시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4개 전체 시·군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최대한 인상할 계획이다. 충북·충남·부산·인천·광주 등지에서는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의원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증액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과도한 의정비인상 철회화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의 의정 활동비 인상 추진안을 비판하고 있다. warm@yna.co.kr ◇ "청렴도 최하위면서 잿밥에만 관심"…비판 목소리도 전국적인 의정활동비 인상 흐름 속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괄 증액'을 경계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로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의정비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대상인 의정활동비와 관련해 별도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없다"며 "과세를 하지 않으니 의정활동비를 급여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도종 전 창원시이통장협의회 회장은 "의정활동비는 월급처럼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라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돈을 객관적 기준 없이 일괄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각종 구설에 휘말린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최고액에 맞춰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도의회는 지방의회 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의정 역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 없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시의 경우 시의원들이 '불륜 스캔들'을 비롯한 잇따른 일탈행위로 비판받는 와중에 의정활동비 최고액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도윤 김상연 김소연 김준범 박영서 박세진 백도인 변지철 오수희 이정훈 장아름 장지현 전창해 최찬흥) goodluck@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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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실시 및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올해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대국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경쟁적 인상…법정 상한액 '키 맞추기' 시민단체 "무작정 올리기 안 돼…투명성·신뢰도 회복이 우선" 경남도의회 본회의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높이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는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게 돼 앞으로 지방의회별 입법 과정에서도 '셀프 인상' 논란이 예상된다. ◇ "언제 또 올릴지 모르니 최대한으로"…곳곳서 '일괄 증액'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2003년 이후 고정돼 있던 상한액이 20년 만에 늘어나자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액 수준에 맞추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과 월정수당 5천11만원을 합쳐 7천411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한 번 올리면 또 언제 올릴지 모른다"며 "그냥 50만원 최대치로 올리는 게 (낫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기를 비롯해 강원·전북·경북·대구·울산의 지자체 역시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4개 전체 시·군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최대한 인상할 계획이다. 충북·충남·부산·인천·광주 등지에서는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의원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증액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과도한 의정비인상 철회화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의 의정 활동비 인상 추진안을 비판하고 있다. warm@yna.co.kr ◇ "청렴도 최하위면서 잿밥에만 관심"…비판 목소리도 전국적인 의정활동비 인상 흐름 속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괄 증액'을 경계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로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의정비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대상인 의정활동비와 관련해 별도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없다"며 "과세를 하지 않으니 의정활동비를 급여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도종 전 창원시이통장협의회 회장은 "의정활동비는 월급처럼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라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돈을 객관적 기준 없이 일괄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각종 구설에 휘말린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최고액에 맞춰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도의회는 지방의회 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의정 역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 없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시의 경우 시의원들이 '불륜 스캔들'을 비롯한 잇따른 일탈행위로 비판받는 와중에 의정활동비 최고액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도윤 김상연 김소연 김준범 박영서 박세진 백도인 변지철 오수희 이정훈 장아름 장지현 전창해 최찬흥) goodluck@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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