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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Archives - 뉴스벨

#지방공기업법 (1 Posts)

  • '골드시티' 전국 확대 가능성…SH공사 "행안부 결정 환영"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원 삼척, 충남 보령에서 추진하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환'의 일환으로, '골드시티'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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