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법인지금결제 도입 ‘깜깜’…올해도 물 건너 가나
2024.05.24
연초 서유석 금투협회장 발언에도 기대감 꺽여 금투세 폐지·공매도 등 시급한 논의 과제 산적 은행권 반발도 부담…연내 추가 진전 어려울 듯 증권업계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법인지급결제 허용 논의가 올해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논의 등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는데다가 증권업계 내에서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업황 회복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논의가 올해에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중점 과제로 제시하면서 진척 기대감이 나왔지만 현재는 희미해진 상황이다. 증권사에 대한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개인은 증권사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증권사 계좌를 통한 급여 지급과 제품 판매대금 수령,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증권사에서 추가 개인 고객 확보는 물론 기업을 주거래 이용자로 유치해 기업금융(IB)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법인지급결제는 증권업계의 숙원이었다.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며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은행권 반대로 개인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작년 7월 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비은행권 법인지급결제 업무 확대와 허용을 지속해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해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다 지난 1월 서유석 회장이 이를 다시 공론화시키면서 법인지금결제 허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서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감돼 있고 지금 바로 시행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컨센서스도 있어 올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해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물론 관련 논의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산적한 쟁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허용 및 개선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치권과 논의가 필수적인 이슈들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업황이 아직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법인지급결제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대형사와 중형사 모두 실적이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지급 결제 허용은 당국이나 증권업계의 의지보다 은행권의 반발을 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해 자본시장 환경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적인 진전이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시 주도섹터 찾기 ‘잰걸음’…화장품·전력·조선 ETF ‘훨훨’ “코스피 3000 간다”…낙관론 팽배한 증시 변수는 ‘美 대선·금리’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밸류업’에 거는 기대…현장 열기 ‘후끈’ [2024 금융비전포럼-이모저모1]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개도국 중심으로 K-금융 수출에 힘쓸 것"
2024.05.03
금융 인프라 수출 확장 가능성 '긍정적'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 교두보 역할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조지아 중앙은행 총재 권한대행과 금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K-금융을 알리는 데 보다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3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이후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조지아 중앙은행과 금융 인프라 개선 사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금융 인프라 수출 사업으로 확장될 경우 조지아에 추가 지급결제 시스템을 수출하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협약으로 ▲오픈뱅킹 ▲실시간 이체 ▲디지털 ID ▲비대면 고객 신원 확인 ▲소매지급결제 인프라 전담 기관 설립 등 관련 지식 공유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향후 조지아의 구체적 수요가 확인되면 금융 인프라 수출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장은 "조지아의 디지털 금융 발전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결제원이 주로 지급결제 관련 금융 인프라 수출을 하고 있는데, K-금융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30여년간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월드뱅크 기금을 활용한 베트남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이후 아세안·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의 지역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 사업을 수행해왔다. 해당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 지급결제 인프라는 시스템 간 연계되는 종속성(lock-in)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와 관련한 추가 시스템의 수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익숙한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고객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도 연계 서비스 구축과 각종 지급결제, 보안·인증 솔루션 공급을 통해 현지 진출을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원장은 "조지아에 깔아준 페이먼트 시스템에는 국내 은행 6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면서 "캄보디아에서는 16개 은행들이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이체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이날 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치 포내셔 필리핀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아세안+3 오픈뱅킹 컨설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앞으로 오픈뱅킹 이외 다른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글로벌 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금융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K-금융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가 수출한 금융 인프라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IT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윤석열 스타일, 이번엔 85 대 15 프레임에 당했다
'달러 패권' 위협하는 위안화…미래 무역금융 '키워드'
2023.12.11
SWIFT 결제통화 순위 5위까지 '껑충' 국제화·일대일로 등으로 위상 높아져 중국 위안화 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며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위안화 위상 높이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미래 무역금융의 키워드가 될 것이란 관
증권사 법인지금결제 도입 ‘깜깜’…올해도 물 건너 가나 연초 서유석 금투협회장 발언에도 기대감 꺽여 금투세 폐지·공매도 등 시급한 논의 과제 산적 은행권 반발도 부담…연내 추가 진전 어려울 듯 증권업계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법인지급결제 허용 논의가 올해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논의 등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는데다가 증권업계 내에서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업황 회복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논의가 올해에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중점 과제로 제시하면서 진척 기대감이 나왔지만 현재는 희미해진 상황이다. 증권사에 대한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개인은 증권사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증권사 계좌를 통한 급여 지급과 제품 판매대금 수령,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증권사에서 추가 개인 고객 확보는 물론 기업을 주거래 이용자로 유치해 기업금융(IB)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법인지급결제는 증권업계의 숙원이었다.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며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은행권 반대로 개인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작년 7월 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비은행권 법인지급결제 업무 확대와 허용을 지속해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해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다 지난 1월 서유석 회장이 이를 다시 공론화시키면서 법인지금결제 허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서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감돼 있고 지금 바로 시행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컨센서스도 있어 올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해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물론 관련 논의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산적한 쟁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허용 및 개선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치권과 논의가 필수적인 이슈들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업황이 아직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법인지급결제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대형사와 중형사 모두 실적이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지급 결제 허용은 당국이나 증권업계의 의지보다 은행권의 반발을 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해 자본시장 환경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적인 진전이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시 주도섹터 찾기 ‘잰걸음’…화장품·전력·조선 ETF ‘훨훨’ “코스피 3000 간다”…낙관론 팽배한 증시 변수는 ‘美 대선·금리’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밸류업’에 거는 기대…현장 열기 ‘후끈’ [2024 금융비전포럼-이모저모1]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개도국 중심으로 K-금융 수출에 힘쓸 것" 금융 인프라 수출 확장 가능성 '긍정적'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 교두보 역할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조지아 중앙은행 총재 권한대행과 금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K-금융을 알리는 데 보다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3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이후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조지아 중앙은행과 금융 인프라 개선 사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금융 인프라 수출 사업으로 확장될 경우 조지아에 추가 지급결제 시스템을 수출하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협약으로 ▲오픈뱅킹 ▲실시간 이체 ▲디지털 ID ▲비대면 고객 신원 확인 ▲소매지급결제 인프라 전담 기관 설립 등 관련 지식 공유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향후 조지아의 구체적 수요가 확인되면 금융 인프라 수출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장은 "조지아의 디지털 금융 발전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결제원이 주로 지급결제 관련 금융 인프라 수출을 하고 있는데, K-금융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30여년간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월드뱅크 기금을 활용한 베트남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이후 아세안·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의 지역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 사업을 수행해왔다. 해당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 지급결제 인프라는 시스템 간 연계되는 종속성(lock-in)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와 관련한 추가 시스템의 수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익숙한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고객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도 연계 서비스 구축과 각종 지급결제, 보안·인증 솔루션 공급을 통해 현지 진출을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원장은 "조지아에 깔아준 페이먼트 시스템에는 국내 은행 6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면서 "캄보디아에서는 16개 은행들이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이체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이날 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치 포내셔 필리핀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아세안+3 오픈뱅킹 컨설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앞으로 오픈뱅킹 이외 다른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글로벌 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금융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K-금융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가 수출한 금융 인프라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IT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윤석열 스타일, 이번엔 85 대 15 프레임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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