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공방] 정부 "과학적 근거로 내린 결단"… 의료계 "변수 많아 부적합"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근거가 합당한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보고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결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둘 다 모두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13일 정부와 의료계는 증원 근거 적절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어떻게 도출 됐는지와 증원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가 핵심 논쟁이다. ◇정부 "과학적 보고서 토대 결단"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 보고서를 토대로 내린 정책적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증원 근거로 삼은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가 각각 발표한 3개 보고서다. 이들 보고서는 객관적 수급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 및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증원 속도와 규모는 정..
의대교수 “증원 근거 전무” vs 정부 “부당한 여론전”…법원 집행정지 결론 촉각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의대 증원 근거 공방] 정부 "과학적 근거로 내린 결단"… 의료계 "변수 많아 부적합"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근거가 합당한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보고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결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둘 다 모두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13일 정부와 의료계는 증원 근거 적절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어떻게 도출 됐는지와 증원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가 핵심 논쟁이다. ◇정부 "과학적 보고서 토대 결단"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 보고서를 토대로 내린 정책적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증원 근거로 삼은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가 각각 발표한 3개 보고서다. 이들 보고서는 객관적 수급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 및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증원 속도와 규모는 정..
의대교수 “증원 근거 전무” vs 정부 “부당한 여론전”…법원 집행정지 결론 촉각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의대교수협, 정보 공개 촉구…“정부, 증원 근거 명백히 공개해야” 전의교협, 서울대 의대서 기자회견 개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단체다. 전의교협은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사법부가 요구한 근거 자료 등을 하루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이에 대해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ㅂ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의교협은 추후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채상병 특검 찬성 안철수, 표결 않고 퇴장한 이유 한동훈, 국힘 사무처 당직자 만찬…"정기적으로 보자"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소환…질문지 200여 쪽 준비 ‘한국은 올림픽도 못 가는데’ 일본 U-23 아시안컵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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