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요청으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6·25전쟁 중 국군 요청으로 쌀을 옮긴 뒤 북한군에게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부친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마을 이장이던 A씨가 6·25전쟁 중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는 북한군 위협에 국군 지시로 창고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2년 1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청구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현행법상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알록달록’ 미리 알아두는 단풍명소, 공주 맛집 BEST5
역사 만큼 긴 세월의 맛을 보유하고 있는 동대문 맛집 BEST5
볼거리 많지만 손 맛 좋기로 유명한 순천 맛집 BEST5
세종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세종시 맛집 BEST5
홍은철·조관우·안상태…’베테랑2’의 숨은그림찾기
배우 최수영·공명, 부산국제영화제 피날레 장식
[인터뷰] 사카구치 켄타로 “5년간 한 사람만? 나라면…”
‘전, 란’부터 ‘하얼빈’까지…이제 박정민의 시간
추천 뉴스
1
"실제 제작비를 그렇게..." 데뷔 58년 차 윤여정이 '파친코' 찍으며 '우리나라 제작 환경이 잘못됐구나' 깨달았고, 진짜 뼈 때리는 일침이다
연예
2
[PWS] 디스 이즈 티원! 2치킨의 힘으로 선두 등극
차·테크
3
엔리케 감독의 '극찬'→PSG '인싸'로 등극..."그는 라커룸의 개성파, 빠르게 인정 받았다"
스포츠
4
“메달 따고 도핑검사 해봤냐?” 질문에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내놓은 답은 정말 깜놀이고 이런 고충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연예
5
"연예인 아니세요?" 노홍철이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에서 한 승객으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고, 제3자인 나까지 열불 난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