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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Archives - 뉴스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Posts)

  • [기자의눈] 국민 평정심 시험하는 '아빠 찬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 재산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자는 보유한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 같은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인해 편법, 특혜, 위선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은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다. 이 후보자의 기부에도 그의 처신을 두고 여전히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가 대법관 후보자여서도 있겠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런 '찬스'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기회를 얻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쓰고 그에 따른 노력과 열정을 들이지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이를 이루지 못한..
  • 개혁신당, 당명 유지키로… “당원 65%가 기존 당명 선호”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개혁신당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혁신당' 당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 개혁신당은 현재 당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어제(25일)와 그제(24일) 양일에 걸쳐 당명 개정에 관한 전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전당원 투표에서 65.6%(1만 9162명)의 당원들이 개혁신당, 15.4%(4488명) 당원들이 한국의희망, 19.0%(5,554명) 당원들이 제3의 당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전했다. 투표율은 온·오프라인 입당 당원을 모두 합한 전체 당원 총 7만 1447명(온라인 당원 6만 4276명, 오프라인 당원 7171명) 가운데 2만 9204명이 40.8%를 기록했다고 허 대표는 말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지난 1월 한국의희망과 합당 당시 전당대회 절차를 통한 당명 변경을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지난 2월 9일 다시..
  • 선관위 "김혜경 재판 결과, 대선 비용 반환과 무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대선비용 반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7일 선관위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대통령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며 다시 알려왔다. 공직선거법 265조에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규정돼있지만 '大統領候補者(대통령후보자),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예외 단서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김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재판에서 30..
  • 투표율 높인다지만… 부정선거 의혹만 키우는 사전투표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22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해 발의정족수인 10명을 넘기며 최종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사전투표제의 폐지와 함께 부재자투표의 재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하며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을 높인다는 순..
  • [아투포커스] 도입 10년…부정선거 꼬리표 붙는 사전투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개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으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22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해 발의정족수인 10명을 넘기며 최종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
  • 노태악 선관위원장, 방배동 투표소서 투표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해주시길"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총 지휘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이 10일 오전 8시 57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초등학교에 마련된 방배본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투표장에 나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투표 이후엔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전날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미 선거공보가 발송됐고, 길거리 유세차량과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만나 보셨을 것"이라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선거일에도 지속적으로 투표소를 점검해 국민 여러분께서 평온한 분위기에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선관위는 투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국민의 뜻이 담긴..
  • 마트에서 장 보고 사전투표 하러 갈 사람들 주목… '대파'는 투표소에 못 들어 갑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소 안에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는 안내가 나왔다. 대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 급기야 대통령 선거 때보다… 사전투표 현재 상황, 예사롭지 않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19%로 나타났다. 전남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와 일부 지역은 낮은 편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6일까지이며, 투표소는 총 3565곳에 마련되어 있다.
  • '이것' 활용한 선거운동 29일부터 금지…자칫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당내 경선 운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는 허용된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의심 사례는 AI 기술과 협조하여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I 댓글 자
  • 與 "선관위, 독립성을 만능 치트키로 '민주주의 꽃' 꺾어버려" "노태악 위원장 즉각 사퇴해야…감사원 감사 거부 시 고발해야 마땅" 발언하는 김예령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6 uwg806@yna.co
  • 與, 선관위 감사 거부에 "국민·청년 분노…무슨 할말이 있다고"(종합) 김기현 "노태악 사퇴해야…野, 자신들 정권서 일어난 의혹에 전전긍긍" 인사말 하는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3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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