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이 된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강태완…“차별적 사회가 만든 비극”【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한국 정착을 위해 평생 노력하다 올해 취업에 성공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청년 노동자 고(故) 강태완(32)씨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이주·시민사회에서는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사회와 제도가 이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에 따르면 재해자 강태완씨는 1992년생 몽골 국적 남성으로 올해 3월부터 전북 김제 소재 모 특장차 제조 공장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만 6세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강씨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한전KPS, 노-사-협력업체 중대재해 'ZERO' 결의한전KPS는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노사와 협력회사가 함께 중대재해‘Zero’달성을 결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안전경영위원회에는 김도윤 한전KOS 발전안전사업본부 부사장을 비롯해 한은미 전남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위원, 한전KPS 및 협력회사 근로자와 사용자대표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안전 다짐 공동 서약을 했다.회의는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협력회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취재후일담] 잇따른 사고에도 영풍 석포제련소 '강행군'아시아투데이 김아련 기자 = 27년 전부터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잘 고쳐지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이곳에서는 1997년부터 중대재해가 터졌으며 최근 6개월 새 벌써 두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9차례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영풍은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핵심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에서 철강·자동차, 가전, 건설산업 등에 중요한 기초소재로 쓰이는 아연괴를 연 40만톤가량 생산합니다. 이 외에도 연간 황산 72만8000톤, 황산동 1830톤, 전기동 3000톤, 은부산물 4만6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장인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마땅하겠지만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동자 4명이 급성 비소중독에 쓰러졌고 이중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3개월여만인 지난 3월 8일 임시직 노동자가 작업중 또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당..
"중처법 모든 가능성 열고 대대적 정비돼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중대재해법 2년차' 작년 사고 사망자 598명…전년보다 7% 줄어법 적용·미적용 사업장 다 감소…대형 건설현장·소형 제조업체선 증가 정부 "경기 상황 등 영향…중대재해법 효과 판단은 일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고양=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2024.1.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져 퇴근하지 못한 근로자가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과 적용 전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사망자가 늘었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683명→644명→598명 감소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2022년(644명·611건) 대비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는데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엔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사망했는데, 작년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 정부 "경기 등 영향…중대재해법 효과 판단하긴 일러" 작년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데 대해 노동부는 ▲ 전반적인 경기 여건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4% 안팎으로 하락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대형 건설현장에선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전체 건설경기 둔화에도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반죽 만드는 카페 직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소규모 카페에서 한 직원이 반죽을 만들고 있다. 2024.1.26 ondol@yna.co.kr 정부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엔 사망 사고가 전년보다 증가한 바 있다. 최 정책관은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을 집계한 것으로, 추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엔 확정치에서 제외된다. mihye@yna.co.kr 24시간 무인 헬스장서 운동하던 50대 여성 숨져…뒤늦게 발견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라스베이거스 5성급 호텔서 전갈 쏘여"…美남성 소송 준비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영세 사업장 재해예방 갖추도록 지원"올해 부산서 산재 사망사고 9건…"실무적 도움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고용노동청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큰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영세한 사업장까지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28일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9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 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리더십과 의지 부족, 미비한 유해·위험 발굴 등이 있다"며 "특히 사업주 입장에선 수익과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해 예산을 투입하거나 장비를 갖추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캠페인, 교육, 간담회 등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현장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사내 하청을 보유한 사업장, 소규모 취약 업종 사업장을 상대로 관리 감독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 [촬영 조정호] 최근 부산에서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김 청장은 "영세한 기업일수록 안전을 예방하고 현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맞춤형 지원과 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직접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울산·경남의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그는 "노사단체와 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고용 노동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갈등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바람의 손자' 이정후, MLB 시범경기 데뷔전부터 안타 폭발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떡볶이·달고나…英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식 단어 대거 오를듯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서 8중추돌…5명 사상 한국 온 저커버그, 국내 XR 스타트업도 만난다 사외이사 연봉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평균 연봉 2억원 넘어 "화나면 음주운전 습관"…사고 내고 잠든 상습 만취운전자 구속
중처법 대상인데…서울 음식점·약국 등 "알고있다" 37% 뿐서울연구원 실태조사…안전인력 미확보 이유 "필요성 못 느껴"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공중이용시설은 67.7%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서울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음식점·약국·의료기기 판매점 등) 25만6천790개, 공중이용시설(대형 건축물·업무시설·어린이집·의료기관 등) 7천130개, 공중교통수단(철도·항공기·주유소 등) 121개가 있다. 최근 확대 적용 유예에 관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됐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3.8.31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미수행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26.1%는 안전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고 있으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안전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28.6%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에서 응답률이 낮았고, 특히 약국은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사업장이어서 안전예산을 편성할 돈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34.1%가 '예산 부족'으로 안전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안전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도 44.1%가 '예산 부족'을 꼽았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시 장애요인으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경영진의 관리 인식 부족'(23.5%)을, 공중이용시설은 '제한된 재원'(39.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81.6%가 관리 성과를 높이려면 '안전점검 비용,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서울시 정책으로도 68.8%가 '안전점검 지원비'를 택했다. 보고서는 "시는 민간 부문 중대시민재해 관리를 위해 컨설팅, 정보·교육 제공으로 안전과 보건 확보율을 향상하고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n@yna.co.kr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해남군 소식[ 해남군, 새해 첫 약속은 ‘청렴’ 外전남 해남군은 지난 1일 전 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갖고 청렴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명현관 군수의 특별 지시로 이뤄진 청렴 서약은 전체 해남군 공직자 1,271명 전원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군민들에게 공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일주일도 안 됐다…재유예 규탄"(종합)한국노총 "법 유예는 죽음 방치"…민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무방비" 1일 국회 본과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노총 [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민주, '중재법 유예 무산' 尹 유감 표명에 "국민 편가르기 망언"정의당 "대통령, 영세상인 핑계로 재벌과 큰 사업장 이익을 챙겨주려고 거짓말"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을 두고 야당을 비판한 데
[Q&A] 중대재해법 확대되면 동네빵집 사장님 뭐가 달라지나유예 연장 불발에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 강화…안전관리자 확보 등 추가 의무는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여야는 '네탓' 공방與 "野, 새로운 조건 들고 와 문제"…野 "산업안전보건청, 초창기부터 제시" 경청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4
주요 경제 단체, 중대재해법 시행 적용 2년 유예 촉구경제 단체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83만7000개나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3일 중소기업
與, 중대재해법 27일 전면시행에 "野, 영세업자 벼랑끝 몰아""현장 절규 들리지 않느냐…개정안 처리 협조해달라" 발언하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될듯…정쟁에 25일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여야 네탓 공방만…"야당이 협상 거부" "정부·여당이 소극적" 선거제·쌍특검법 재표결도 합의못해…"21대 국회 최악의 정치 실종"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
정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촉구"경제단체도 '추가유예 요구 없다' 약속…대책추진단 운영하겠다" 한국노총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계속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대진단에 1조5000억원 투입…8만여 기업 인력·장비 중점 지원민관합동 추진단 구성…83만7000개 전체 사업장 진단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2만명 전문인력 양성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변 "중대시민재해, 관건은 '관리 결함' 입증"경찰이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사실상 '관재(官災)'라고 진단하며, 중대시민재해 조
'중대재해 발생' 실시간 공유…전국적 네트워크 구축"다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업장에도 안전의 경종을 울려 줍니다."(A기업 안전그룹장)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늘의 별이 된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강태완…“차별적 사회가 만든 비극”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한국 정착을 위해 평생 노력하다 올해 취업에 성공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청년 노동자 고(故) 강태완(32)씨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이주·시민사회에서는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사회와 제도가 이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에 따르면 재해자 강태완씨는 1992년생 몽골 국적 남성으로 올해 3월부터 전북 김제 소재 모 특장차 제조 공장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만 6세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강씨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한전KPS, 노-사-협력업체 중대재해 'ZERO' 결의 한전KPS는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노사와 협력회사가 함께 중대재해‘Zero’달성을 결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안전경영위원회에는 김도윤 한전KOS 발전안전사업본부 부사장을 비롯해 한은미 전남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위원, 한전KPS 및 협력회사 근로자와 사용자대표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안전 다짐 공동 서약을 했다.회의는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협력회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취재후일담] 잇따른 사고에도 영풍 석포제련소 '강행군' 아시아투데이 김아련 기자 = 27년 전부터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잘 고쳐지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이곳에서는 1997년부터 중대재해가 터졌으며 최근 6개월 새 벌써 두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9차례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영풍은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핵심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에서 철강·자동차, 가전, 건설산업 등에 중요한 기초소재로 쓰이는 아연괴를 연 40만톤가량 생산합니다. 이 외에도 연간 황산 72만8000톤, 황산동 1830톤, 전기동 3000톤, 은부산물 4만6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장인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마땅하겠지만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동자 4명이 급성 비소중독에 쓰러졌고 이중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3개월여만인 지난 3월 8일 임시직 노동자가 작업중 또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당..
해수부, 28일 부산서 해양수산업계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안전체계 구축 요령 등 설명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해운·항만·어업 등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 지식을 설명한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 회의 절차와 산재 발생 때 조치 사항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업계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김기현 "이재명·조국의 '尹 탄핵' 거론은 패륜…정쟁보다 민생 챙겨야"
"중처법 모든 가능성 열고 대대적 정비돼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중대재해법 2년차' 작년 사고 사망자 598명…전년보다 7% 줄어 법 적용·미적용 사업장 다 감소…대형 건설현장·소형 제조업체선 증가 정부 "경기 상황 등 영향…중대재해법 효과 판단은 일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고양=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2024.1.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져 퇴근하지 못한 근로자가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과 적용 전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사망자가 늘었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683명→644명→598명 감소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2022년(644명·611건) 대비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는데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엔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사망했는데, 작년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 정부 "경기 등 영향…중대재해법 효과 판단하긴 일러" 작년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데 대해 노동부는 ▲ 전반적인 경기 여건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4% 안팎으로 하락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대형 건설현장에선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전체 건설경기 둔화에도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반죽 만드는 카페 직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소규모 카페에서 한 직원이 반죽을 만들고 있다. 2024.1.26 ondol@yna.co.kr 정부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엔 사망 사고가 전년보다 증가한 바 있다. 최 정책관은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을 집계한 것으로, 추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엔 확정치에서 제외된다. mihye@yna.co.kr 24시간 무인 헬스장서 운동하던 50대 여성 숨져…뒤늦게 발견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라스베이거스 5성급 호텔서 전갈 쏘여"…美남성 소송 준비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영세 사업장 재해예방 갖추도록 지원" 올해 부산서 산재 사망사고 9건…"실무적 도움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고용노동청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큰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영세한 사업장까지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28일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9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 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리더십과 의지 부족, 미비한 유해·위험 발굴 등이 있다"며 "특히 사업주 입장에선 수익과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해 예산을 투입하거나 장비를 갖추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캠페인, 교육, 간담회 등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현장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사내 하청을 보유한 사업장, 소규모 취약 업종 사업장을 상대로 관리 감독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 [촬영 조정호] 최근 부산에서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김 청장은 "영세한 기업일수록 안전을 예방하고 현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맞춤형 지원과 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직접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울산·경남의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그는 "노사단체와 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고용 노동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갈등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바람의 손자' 이정후, MLB 시범경기 데뷔전부터 안타 폭발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떡볶이·달고나…英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식 단어 대거 오를듯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서 8중추돌…5명 사상 한국 온 저커버그, 국내 XR 스타트업도 만난다 사외이사 연봉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평균 연봉 2억원 넘어 "화나면 음주운전 습관"…사고 내고 잠든 상습 만취운전자 구속
중처법 대상인데…서울 음식점·약국 등 "알고있다" 37% 뿐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안전인력 미확보 이유 "필요성 못 느껴"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공중이용시설은 67.7%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서울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음식점·약국·의료기기 판매점 등) 25만6천790개, 공중이용시설(대형 건축물·업무시설·어린이집·의료기관 등) 7천130개, 공중교통수단(철도·항공기·주유소 등) 121개가 있다. 최근 확대 적용 유예에 관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됐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3.8.31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미수행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26.1%는 안전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고 있으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안전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28.6%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에서 응답률이 낮았고, 특히 약국은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사업장이어서 안전예산을 편성할 돈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34.1%가 '예산 부족'으로 안전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안전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도 44.1%가 '예산 부족'을 꼽았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시 장애요인으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경영진의 관리 인식 부족'(23.5%)을, 공중이용시설은 '제한된 재원'(39.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81.6%가 관리 성과를 높이려면 '안전점검 비용,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서울시 정책으로도 68.8%가 '안전점검 지원비'를 택했다. 보고서는 "시는 민간 부문 중대시민재해 관리를 위해 컨설팅, 정보·교육 제공으로 안전과 보건 확보율을 향상하고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n@yna.co.kr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해남군 소식[ 해남군, 새해 첫 약속은 ‘청렴’ 外 전남 해남군은 지난 1일 전 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갖고 청렴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명현관 군수의 특별 지시로 이뤄진 청렴 서약은 전체 해남군 공직자 1,271명 전원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군민들에게 공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일주일도 안 됐다…재유예 규탄"(종합) 한국노총 "법 유예는 죽음 방치"…민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무방비" 1일 국회 본과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노총 [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민주, '중재법 유예 무산' 尹 유감 표명에 "국민 편가르기 망언" 정의당 "대통령, 영세상인 핑계로 재벌과 큰 사업장 이익을 챙겨주려고 거짓말"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을 두고 야당을 비판한 데
[Q&A] 중대재해법 확대되면 동네빵집 사장님 뭐가 달라지나 유예 연장 불발에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 강화…안전관리자 확보 등 추가 의무는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여야는 '네탓' 공방 與 "野, 새로운 조건 들고 와 문제"…野 "산업안전보건청, 초창기부터 제시" 경청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4
주요 경제 단체, 중대재해법 시행 적용 2년 유예 촉구 경제 단체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83만7000개나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3일 중소기업
與, 중대재해법 27일 전면시행에 "野, 영세업자 벼랑끝 몰아" "현장 절규 들리지 않느냐…개정안 처리 협조해달라" 발언하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될듯…정쟁에 25일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여야 네탓 공방만…"야당이 협상 거부" "정부·여당이 소극적" 선거제·쌍특검법 재표결도 합의못해…"21대 국회 최악의 정치 실종"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
정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촉구 "경제단체도 '추가유예 요구 없다' 약속…대책추진단 운영하겠다" 한국노총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계속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대진단에 1조5000억원 투입…8만여 기업 인력·장비 중점 지원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83만7000개 전체 사업장 진단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2만명 전문인력 양성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변 "중대시민재해, 관건은 '관리 결함' 입증" 경찰이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사실상 '관재(官災)'라고 진단하며, 중대시민재해 조
'중대재해 발생' 실시간 공유…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다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업장에도 안전의 경종을 울려 줍니다."(A기업 안전그룹장)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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