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후 드러난 ‘위험의 이주화’…“불법파견 구조 뿌리 뽑아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사업장의 불법파견 관행과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가 맞물리면서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만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회의실에서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
“아리셀, 유가족에 불법합의 종용…공식 교섭 진행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들이 사측에 불법 합의를 유도하지 말고 정식 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유가족들은 아리셀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식 교섭이 아닌 유족에게 개별 연락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등은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을 진행했다.이들은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유가족과의 교섭에 전혀 임하고 있지
흥국화재,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맞손'...중대재해 예방 협력흥국화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안전함(Safety Box)'과 스마트 안전장비들을 소개하고 있다.안전함은 협회에서 개발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장관리자는 PC, 모바일로 안…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재유예 필요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광부 사망에 '공기업 중처법 1호' 석탄공사 사장 "혐의 부인"광업소 직원들도 공소사실 인정 안 해…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1명의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법정에 선 원경환(63)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명중 판사 심리로 열린 원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원 사장 측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다음 공판을 열어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인 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ｍ(해발 600ｍ·해수면 아래 75ｍ)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원 사장은 기소된 뒤인 지난해 말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산업부는 법원의 1심 판결 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수리하지 않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연합뉴스TV 캡처] conanys@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빅5'병원 하루 수십억 손해…서울대병원 '1천억 마통' 만들었다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긍정적인 결과 없었다!” KBS 대담서 ‘중대재해법’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수치가 말해주는 결과는 전혀 달랐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사업주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방송(KBS) 특별대담
"알바도 상시근로자 포함·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중처법 알아야 할 점은?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중인 근로자. 2024.01.26 / 사진=뉴시스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
부산 10인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중처법 첫 사례【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37)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사고를 당한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고 당일 부산고용
“자영업자들 비상” 알바생도 5명 이상이면 사고 책임 진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책임 부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 시 징역 혹은 벌금 처벌.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됨.
尹, 한동훈과 오찬..중재해법 협상 이어가달라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영세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네 탓 공방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년 연장 무산 위기…정말 심각한 상황이다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경제 6단체의 공동성명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 이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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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적용에도…77% "여전히 준비 안돼" 경총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대응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처법 재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지난해 말 조사 당시의 94%와 비교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해 의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는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산재 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으나, 작년 말 조사보다는 지원받은 기업의 비율(18% → 29%)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낫다. 이들 중 86%는 정부의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실시 중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이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반성없는 김호중 치 떨려, 영구퇴출 해라" 쏟아지는 청원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산재 예방 토론회 개최 토론회 참석 누구나 가능…홈페이지서 신청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한 협·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토론을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석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아내 공범 여부 밝혀야"…'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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