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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폐지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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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을' 김은혜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하겠다" "1~2인가구 대세 따라 맞춤형 평수 전환해야" "부동산 보유자 죄인 취급 文정부 잔재 남아"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을 탈환을 예고한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재건축 1+1 분양'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폐지를 공약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중대형 평수를 수요 맞춤형 평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재건축 1+1' 정책을 100% 장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 1+1 분양은 대형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자가 정비사업을 거쳐 만들어진 중소형 아파트를 두 채로 받는 방식이다. 김 예비후보는 "1990년대 분당 신도시가 처음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4~5인 가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며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출산과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대세가 됐고, 자녀 1명 이상 둔 가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중대형 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으로 바꿔가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된다"며 "중소형 평형 지향은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런데 정작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가 중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대출까지 규제된다고 한다"며 "부동산 보유자를 죄인 취급하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어르신의 노후를 위한 임대사업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 최초 발의한 원작자의 뚝심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재건축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주, 민주당 탈당 "하위 20% 통보 '모멸감'…'이재명 사당' 전락" 이준석, 정책발표 재개 "선거 신속함과 승리 위한 취지…정치적 해석은 의아" 윤재옥 "野, 쌍특검 오늘도 재표결 않겠다니…총선용 민심 교란" 송갑석 "정체불명 여성 내세운 지역구 여론조사 2건…19대 총선 데자뷔 떠올라" 박정훈 "임종석, 피의자 전환될 수 있는 분…송파갑 주민 선택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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