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높이면 집값 들썩…"양도세 1% 상승 시 아파트 가격 0.2%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양도세 강화로 세율이 오르면 주택 매물이 감소해 집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할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흐름이 주택 시장에서 감지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집값 상승기가 심화돼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쓰곤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당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인 바 있다. 이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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