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파보기] 4년차 맞은 '임대차 2법' 손질 주목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빌라(다세대·..
[집파보기]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 대책 '만지작'… 담길 내용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주택 공급 늘리고 세 부담 낮추고 주거 복지는 든든하게“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모두발언 중)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35조원 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특례대출·임대공급 등 주거복지 어쩌나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특례대출·임대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 새 35조원 급감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공공주택 공급 등 자금이 쓰일 정책적 지원은 늘고 있지만, 자금은 줄고 있는 점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116조9141억원이었던 기금이 불과 2년 새 21조원 급감한 수치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을 통해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90조원이 넘는 기금 규모가 30조원대로 가파르게 감소한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힌다. 이 중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하며 기금이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목표 못지켜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종합)기자간담회…'철근 누락' 뭇매 맞던 LH, 건설경기 침체에 구원투수 투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PF 부실 사업장 인수 역할까지 "LH 부채비율 목표치 208%는 잘못된 재무구조…부채비율 문제있어도 소임 다할것"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이 늦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20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그 이유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임직원 성과급이 줄어든다. 기재부가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면서, LH는 2022년 218.7%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2%로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장은 서울 내 '알짜자산'을 포함한 전국 15조원 규모 자산을 현금화해 임기 중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철근 누락' 사태로 뭇매를 맞던 LH가 건설경기 침체를 보완할 구원투수로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LH는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LH의 올해 총사업비는 18조4천억원이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가 위축된 상황이기에 3조∼4조원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며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장은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한 대국민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와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 토지보상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마친 뒤 자산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LH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전부 부여한 것은 주택 수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에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뜻"이라며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LH 매입임대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준공주택에 대한 매입 기준을 다시 완화해 매입 공고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고가 매입 논란으로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이 사장은 "현장에 직접 가보니 저라도 그 돈으로 그 집은 안 살 것 같았다"며 "건설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가 분양도 임대도 안 돼 넘기는 것을 감정가에 매입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측면에서, 건설사가 적정한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당에 걸린 대토보상위원회 플래카드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 5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26일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위원회 플래카드가 식당이었던 건물에 걸려 있는 모습. 2023.9.26 andphotodo@yna.co.kr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쟁과 관련해선 LH 사업장에서도 분쟁이 많다며 최대한 증액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건설사나, 저희와 일하는 기업이 자선사업 하려고 회사를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며 "공기업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하며, 유찰되면 재공고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 기간에 금융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을 세운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면 LH가 광역버스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고양창릉 신도시의 고양선(경전철)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며, 하남교산 5·9호선의 경우 경기도·국토부·LH가 의견 일치를 봤으며, 하남∼남양주를 연결하는 수석대교는 하남시장과 만나 쟁점이 대체로 정리됐다"고 소개했다. chopark@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내년 주택시장 전망은?…전국 집값 1.5%↓·서울 1.0%↑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하다 하반기 분위기 전환 주택 공급 위축, 내년 착공 물량 전망치 25만가구 “내후년 주택시장 과열될 수 있어…인허가 등 규제 완화해야” 내년 상반기 집값이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주택 공급 대책에 세제 지원 없어…"공급 확대 중심"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제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용이
“1인 가구 1000만 시대” 소형 주거 공간 ‘빌리브 디 에이블’ 공급1인 가구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000만 가구 돌파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주민등록가구는 2370만 5814가구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1인 가
"이젠 집 안 짓는다"...공사 안 하는 건설사들에 '3년 뒤' 벌어질 심각한 상황"이젠 집 안 짓는다"...공사 안 하는 건설사들에 '3년 뒤' 벌어질 심각한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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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파보기] 4년차 맞은 '임대차 2법' 손질 주목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빌라(다세대·..
[집파보기]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 대책 '만지작'… 담길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주택 공급 늘리고 세 부담 낮추고 주거 복지는 든든하게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모두발언 중)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35조원 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특례대출·임대공급 등 주거복지 어쩌나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특례대출·임대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 새 35조원 급감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공공주택 공급 등 자금이 쓰일 정책적 지원은 늘고 있지만, 자금은 줄고 있는 점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116조9141억원이었던 기금이 불과 2년 새 21조원 급감한 수치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을 통해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90조원이 넘는 기금 규모가 30조원대로 가파르게 감소한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힌다. 이 중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하며 기금이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목표 못지켜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종합) 기자간담회…'철근 누락' 뭇매 맞던 LH, 건설경기 침체에 구원투수 투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PF 부실 사업장 인수 역할까지 "LH 부채비율 목표치 208%는 잘못된 재무구조…부채비율 문제있어도 소임 다할것"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이 늦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20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그 이유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임직원 성과급이 줄어든다. 기재부가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면서, LH는 2022년 218.7%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2%로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장은 서울 내 '알짜자산'을 포함한 전국 15조원 규모 자산을 현금화해 임기 중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철근 누락' 사태로 뭇매를 맞던 LH가 건설경기 침체를 보완할 구원투수로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LH는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LH의 올해 총사업비는 18조4천억원이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가 위축된 상황이기에 3조∼4조원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며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장은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한 대국민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와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 토지보상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마친 뒤 자산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LH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전부 부여한 것은 주택 수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에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뜻"이라며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LH 매입임대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준공주택에 대한 매입 기준을 다시 완화해 매입 공고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고가 매입 논란으로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이 사장은 "현장에 직접 가보니 저라도 그 돈으로 그 집은 안 살 것 같았다"며 "건설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가 분양도 임대도 안 돼 넘기는 것을 감정가에 매입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측면에서, 건설사가 적정한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당에 걸린 대토보상위원회 플래카드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 5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26일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위원회 플래카드가 식당이었던 건물에 걸려 있는 모습. 2023.9.26 andphotodo@yna.co.kr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쟁과 관련해선 LH 사업장에서도 분쟁이 많다며 최대한 증액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건설사나, 저희와 일하는 기업이 자선사업 하려고 회사를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며 "공기업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하며, 유찰되면 재공고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 기간에 금융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을 세운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면 LH가 광역버스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고양창릉 신도시의 고양선(경전철)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며, 하남교산 5·9호선의 경우 경기도·국토부·LH가 의견 일치를 봤으며, 하남∼남양주를 연결하는 수석대교는 하남시장과 만나 쟁점이 대체로 정리됐다"고 소개했다. chopark@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내년 주택시장 전망은?…전국 집값 1.5%↓·서울 1.0%↑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하다 하반기 분위기 전환 주택 공급 위축, 내년 착공 물량 전망치 25만가구 “내후년 주택시장 과열될 수 있어…인허가 등 규제 완화해야” 내년 상반기 집값이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주택 공급 대책에 세제 지원 없어…"공급 확대 중심"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제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용이
“1인 가구 1000만 시대” 소형 주거 공간 ‘빌리브 디 에이블’ 공급 1인 가구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000만 가구 돌파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주민등록가구는 2370만 5814가구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1인 가
"이젠 집 안 짓는다"...공사 안 하는 건설사들에 '3년 뒤' 벌어질 심각한 상황 "이젠 집 안 짓는다"...공사 안 하는 건설사들에 '3년 뒤' 벌어질 심각한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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