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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물권화 Archives - 뉴스벨

#주택임대차-물권화 (1 Posts)

  • 참여연대 ‘안전한 전세’ 개혁 방안 발표...“모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국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250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전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전세 개혁 방안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 학자들이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5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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