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율 역대 최대…HUG 대위변제 보증금만 '7124억원'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만 7124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악성임대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만 무려 7124억원에 이른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이와 같은 보증사고는 명단 공개와 제재 주체와 기준이 달라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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