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돼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해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당신을 위한 인기글
네오위즈, 개인정보 관리체계 ‘ISMS-P’ 인증 취득
“지문·얼굴 인증해 로그인”…카카오, ‘패스키’ 도입
슈퍼캣, 펑크랜드에 MMORPG ‘세븐엔젤스’ 출시
창립 5주년 맞은 디스프레드 “자체 프로덕트 개발할 것”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추천 뉴스
1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2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돼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해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