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 과도…제도개선 건의"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공사비 급등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계가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원활한 주택 사업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일선 지방교육지원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주택 사업자가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높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업계의 사업 지연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업장이 계속 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일선 교육지원청의 과..
주택협회, 'AI 시대 생존자세 및 주택업계 주요현안 검토' 특별 강연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생존자세 및 주택업계 주요현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강민구 전(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초청해 이 같은 성격의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연자로 나서는 강 전 부장판사는 법관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물론,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발과 전자소송 도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회는 이번 강연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춰 주택건설업계 종사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AI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연에선 스마트폰 핵심 킬러 앱(애플리케이션)과 빙, 바드, 챗 GPT 등 활용을 통해 조직의 업무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 등 주택업계 핵심현안에 AI를..
공급 쪼그라든 오피스텔…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 나올까오피스텔 1~9월 인허가 물량 1만2800가구, 67.1%↓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거래·인허가 가로막아 주택업계 “서민·청년 주거안정 위해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배제해야” 비아파트 공급 관련 선행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을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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