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0일 앞둔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종합)오는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망 정부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 1년여만…77개 단지 5만가구 '안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한주홍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천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천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천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처리되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seephoto@yna.co.kr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처리되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seephoto@yna.co.kr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데, 유예기간 3년을 둔 이유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간을 넉넉하게 둘 필요가 있어 3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기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chopark@yna.co.kr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류현진, 12년 만의 한화 컴백 임박…모그룹도 "복귀 논의 중" 복지차관 말실수에 느닷없이 불거진 '의새' 논란…의료계, 고발 인천서 "현금 10억 절도 당했다" 신고…경찰 추적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민생법안 밀렸는데…1월 국회도 '쌍특검법 재표결' 정쟁 예고與 "특검법 정략적 이용안돼"…野 "거부권 적정성 법적검토 먼저" 총선 석달 안 남았는데 선거구도 안 정해…선거제 개편도 정쟁속 방치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난항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퇴장하는 야당의원들
실거주의무 폐지 끝까지 난항…정부 믿었더니 돌아온 건 '혼란'여소야대 상황 뻔히 알면서 '실거주 폐지·소급적용' 발표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또 '불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아파트 바닥 두껍게 해 층간소음 줄이면 높이제한 완화국회 본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소음기준 미충족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반드시 통지해야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국토교통부·SH공사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다.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총선 50일 앞둔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종합) 오는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망 정부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 1년여만…77개 단지 5만가구 '안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한주홍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천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천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천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처리되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seephoto@yna.co.kr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처리되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seephoto@yna.co.kr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데, 유예기간 3년을 둔 이유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간을 넉넉하게 둘 필요가 있어 3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기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chopark@yna.co.kr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류현진, 12년 만의 한화 컴백 임박…모그룹도 "복귀 논의 중" 복지차관 말실수에 느닷없이 불거진 '의새' 논란…의료계, 고발 인천서 "현금 10억 절도 당했다" 신고…경찰 추적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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