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
2024.05.23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구제도 쉽지 않고 후회수도 부실채권이다 보니 어려워 피해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일선 업무에 나서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운용비용으로 1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팀장은 “대위변제액이 급증에 따른 손실 때문에 공사 예산으로 운용비용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인력도 부족해 선구제 업무를 잘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는 선구제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채권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산정해 채권을 매입한다. 또 후회수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매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수행해 투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채권 가치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전세사기 주택 예상 낙찰가율과 선순위 채권금액 등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채권과 질권, 사인 간 채권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선순위 금액,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를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 강서구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별로 그래프가 다 다르다”며 “제일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보면 가격이 30~40%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49조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에 부은 것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에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며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음 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달 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콘서트 해야 하니, 구속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 법원서 기각 ‘개통령’ 강형욱의 추락…종횡무진 전문가 활약의 명암 [D:이슈]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말 바꾼 김혜경 비서 "식사비 결제, 논의 안 하고 스스로 판단"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
2024.05.13
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하루 전날 돌연..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1조원 이상 손실”
2024.05.1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급하게 방안을 한 번 내놓으면 돌이킬 수 없다”며 “여당은 정부가 준비한 생각이 완벽하지 않은데 야당 안과 또 다른 섣부른 안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안을 만들어내기 보다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매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해줄지 긴 시간을 두고 의견을 개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프로세스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앞서 야당이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평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의 개정안 처리 강행 행보에 박 장관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간 돌려 드려야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기보다 피해자들의 손실액이 확정되는 경매 이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차보증금채권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내놓은 가격도 수용성이 떨어져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경매 실시 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다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그동안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진일보한 스탠스라고 스스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구제도 쉽지 않고 후회수도 부실채권이다 보니 어려워 피해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일선 업무에 나서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운용비용으로 1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팀장은 “대위변제액이 급증에 따른 손실 때문에 공사 예산으로 운용비용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인력도 부족해 선구제 업무를 잘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는 선구제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채권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산정해 채권을 매입한다. 또 후회수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매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수행해 투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채권 가치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전세사기 주택 예상 낙찰가율과 선순위 채권금액 등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채권과 질권, 사인 간 채권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선순위 금액,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를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 강서구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별로 그래프가 다 다르다”며 “제일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보면 가격이 30~40%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49조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에 부은 것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에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며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음 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달 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콘서트 해야 하니, 구속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 법원서 기각 ‘개통령’ 강형욱의 추락…종횡무진 전문가 활약의 명암 [D:이슈]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말 바꾼 김혜경 비서 "식사비 결제, 논의 안 하고 스스로 판단"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 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하루 전날 돌연..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1조원 이상 손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급하게 방안을 한 번 내놓으면 돌이킬 수 없다”며 “여당은 정부가 준비한 생각이 완벽하지 않은데 야당 안과 또 다른 섣부른 안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안을 만들어내기 보다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매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해줄지 긴 시간을 두고 의견을 개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프로세스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앞서 야당이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평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의 개정안 처리 강행 행보에 박 장관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간 돌려 드려야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기보다 피해자들의 손실액이 확정되는 경매 이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차보증금채권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내놓은 가격도 수용성이 떨어져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경매 실시 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다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그동안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진일보한 스탠스라고 스스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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