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속도…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추진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000호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3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밝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000호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3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밝
LH, 270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협 선정…상반기 1.9만호 공모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00가구·사업비 7413억원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까지 1만9000가구 규모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 이 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LH는 지난 21일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총 2699가구(7413억원) 규모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A2BL(1115가구, 2799..
LH, 국방부와 맞손…"3기 신도시 신속 추진"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손잡는다. LH는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안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LH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21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인근에 약 5000가구 아파트 조성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동서측 등 총 3곳에 총 5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이들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 기준 전국 총 57곳에서 9만1000가구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3개 지구는 작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마친 것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가구 사업승인 및 1만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마친다. 아울러 서울에서도 △은..
LH, 올해 청년 공공주택 3만3000가구 공급 추진…작년比 22%↑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량도 작년 대비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LH는 이를 위한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올해 총 3만3000가구 수준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량(2만7000가구)보다 약 6000가구(22%) 많은 물량이다. 유형별로 △공공분양 7200가구 △통합공공임대 1700가구 △매입임대 1만3600가구 △전세임대 1만500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제2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새로 만든 바 있다. 이날..
건설시장 위기 극복 방안은?…건산연, 24개 정책과제 제시정책자료집 발간…도심공급 확대·공급규제 개선 필요성 제언 "PF 연착륙 유도해야…부실사업장 매입·종합 관리체계 마련 등"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편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집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침체 국면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 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사업성 부족 지역에서의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 개편, 사업비·분담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도입 및 사업구조 개편, 재건축 사업 속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가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세부 과제로 꼽았다. 또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 완화, 현실성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마련,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시설 공급 제도 개선 등도 언급했다.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입 제외 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수요 진작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놨다.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노인용 주택 활성화와 공정한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비(非)아파트시장 정보 인프라 개선, 전세자금 대출 합리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 표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미분양 리츠,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 해소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실 사업장 매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손실 규모를 줄이고 민관 합동 PF 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PF 구조 개선을 위해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PF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사업으로서 역할을 다시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안을 모색한다. lucid@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전처 살해 후 시신 두고 외박…다음날엔 경비원 살해 시도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 '반려 돌멩이' 키우며 안식 얻어"
"살던 집 안팔려 이사 못해요"…전국 아파트 입주율 소폭 하락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0%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72.1%) 대비 0.1%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수도권(81.1%→83.1%)과 지방 광역시(70.4%→71.7%)는 올랐지만 기타 지역(70.0%→68.2%)은 내리며 온도차를 보였다. 미입주 원인별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과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이 증가했다.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및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된 데다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진 모양새다...
LH에 토지비 완납안해도 아파트 착공…주택공급 2∼3년 앞당긴다(종합)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춘 '패키지형 공모사업' 첫 추진 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을 사들일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함께 수주하도록 해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춘 모델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LH에서 산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수익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 수익으로 2∼3년 후 별도의 공공주택 용지에 LH의 공공주택 공사를 하는 구조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고덕국제화신도시의 전체 공동주택 물량은 약 5만5천가구이며, 이 중 패키지형 공모사업 대상은 1만2천가구(21%)다. 고덕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안착하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이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고덕신도시에서 올해 8월까지 패키지형 공모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9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10월 협약,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패키지형 공모사업 첫추진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주택 착공시기 2∼3년 단축 기대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별도로 진행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분양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를 대폭 낮춘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민간 분양으로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하게 된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국토부, 1·10대책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재개발 착수요건 대폭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재개발 현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
주택공급, 빈 수레만 자꾸 요란해선 안 된다 [기자수첩-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1·10대책 발표했지만, 법 개정 사항만 18개 ‘설익은 정책’ 시장 혼란 자초…정부 신뢰도 저하 우려 “이제 5년 정도 있으면 우리 아파트도 지은 지 30년이 넘어. 정부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
비아파트 규제 완화 한다지만 시장 활성화 ‘먼길’대규모 전세사기로 비아파트 시장 위축 지난해 서울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치 예상 “세금 규제 대폭 완화했지만, 빠른 시장 회복 제한적”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오피스텔과 빌라를
서울 아파트값 2주연속 하락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하락하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재건축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일반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신도시가 0.
[尹 민생토론] 박상우 “재건축 3배·비아파트 2배로 공급 확대”재건축·재개발,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1기신도시 재정비, 2027년 첫 착공…2030년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
부동산 경기 불 꺼질라 “예산 확대·조기 투입”…정부, ‘SOC 투자 활성화’ 초점 [2024 경제방향]올해 SOC 예산 26.4조 책정…작년 대비 5.6%↑ 한시 규제유예 투자여건 개선…주택공급 활성화 정부가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역대
'혹한기' 비아파트 시장, 박상우發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시장침체, 전세사기 여파…비아파트 ‘악화일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촉구 거세,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다양한 주택공급 필요성” 시사 “규제 풀어도 공급 힘들어…비아파트 관련 규정 재정립해야”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침체와
공급 쪼그라든 오피스텔…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 나올까오피스텔 1~9월 인허가 물량 1만2800가구, 67.1%↓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거래·인허가 가로막아 주택업계 “서민·청년 주거안정 위해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배제해야” 비아파트 공급 관련 선행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을 주택수
‘찬밥’된 비아파트, “공급 대책만으론 부족…시장 정상화돼야”7일 비아파트 총연맹 기자회견, 생숙·오피스텔·빌라 뭉쳐 빌라·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주택 수 산정 규제 완화 요구 불법건축물 기로 선 생숙, 준주택 인정해 2~3년 뒤 주택절벽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공급을 뚫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비아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속도…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000호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3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밝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000호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3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밝
LH, 270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협 선정…상반기 1.9만호 공모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00가구·사업비 7413억원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까지 1만9000가구 규모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 이 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LH는 지난 21일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총 2699가구(7413억원) 규모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A2BL(1115가구, 2799..
LH, 국방부와 맞손…"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손잡는다. LH는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안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LH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21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인근에 약 5000가구 아파트 조성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동서측 등 총 3곳에 총 5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이들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 기준 전국 총 57곳에서 9만1000가구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3개 지구는 작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마친 것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가구 사업승인 및 1만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마친다. 아울러 서울에서도 △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대차 2법 폐지해야…전세 제도 수명 다 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년치 가격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전세 신규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게 임대차 2법의 문제인데, 관련 용역 결과를 참고해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 단계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건 시행령 개정이 됐다. 조세특례법은 국회 계류 중인데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했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끊임 없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유지돼 왔는데 현재 역전세로 그렇지 못한 지역이 50% 정도 된다”며 “전세 보증금 상당 부분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적당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몇억원씩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적당한 보증금과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월세 주택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다음 달 관련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주택공급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주 이와 관련된 감사에 착수했다. 한 달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이 안에 다 될지는 모르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큰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급 부족의 폭이 좀 줄었을 뿐이지 공급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정책 기조에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LH, 올해 청년 공공주택 3만3000가구 공급 추진…작년比 22%↑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량도 작년 대비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LH는 이를 위한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올해 총 3만3000가구 수준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량(2만7000가구)보다 약 6000가구(22%) 많은 물량이다. 유형별로 △공공분양 7200가구 △통합공공임대 1700가구 △매입임대 1만3600가구 △전세임대 1만500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제2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새로 만든 바 있다. 이날..
3년간 사업 성과 ‘전무’…도심복합사업 지속 추진 ‘물음표’ 첫 삽 뜬 사업지 ‘제로’…주민반발 여전한데 일몰 연장 가닥 관련 연구용역 발주, 서울시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도출 “시장 상황 달라져…중복 사업 많고, 추진 동력도 약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반을 다진다. 주 사업 시행자인 LH와 서울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단 복안인데, 여전히 주민 찬반이 맞서는 데다 비슷한 개념의 사업이 많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에 장기간 정체된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신속한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지난 2021년 2·4대책(3080+)으로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 9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3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LH가 이번에 발주할 연구용역은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선 및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독자적으로 도시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현재 공사비 급등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서울시 LH 간 협조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고도화 및 사업 추진을 도모한단 복안이다. 연구용역에선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단계(적정 기부채납 기준 검토 등) ▲개발계획 단계(기부채납시설 다변화 방안 등) ▲사업승인 단계(사업승인 시 현물공급가 포함 관련) ▲기타 현안사항 해소방안 등 검토가 이뤄진다. 서울시 시정방향, 현안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서울시의 도심복합사업 적극 협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한다.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만큼 후보지 대부분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후보지 57곳 가운데 70% 이상인 41곳에 달한다. 이 중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일몰 연장과 더불어 LH-서울시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며 반기는 모습이다.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사업지 내 갈등만 부추길 뿐이란 입장이다. 지난 3년간 첫 삽을 뜬 사업지가 한 곳도 없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데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중복되는 개념의 사업이 많다는 것도 동력을 떨어뜨린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정부 사업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단 견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이 도입될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다면, 현재는 집값이 조정을 받고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도심 공공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며 “다만 현 정부 들어 일몰제로 사업을 끝내버리기에는 대기하는 청년층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신통기획, 모아타운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 등 도심복합사업과 겹치는 사업들이 많다는 점. LH와 협력하더라도 서울시가 자체 사업을 제쳐두고 정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간 발굴한 후보지 가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을 것.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모두 무너지는 상황에서 시공사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일몰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그동안의 성과를 감안하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후보지 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원도 투입돼야 하는데 중복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올해 최초 시공사 선정 및 최초 보상 착수, 추가 사업승인 및 지구지정 등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차질 없는 도심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아내 공범 여부 밝혀야"…'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건설시장 위기 극복 방안은?…건산연, 24개 정책과제 제시 정책자료집 발간…도심공급 확대·공급규제 개선 필요성 제언 "PF 연착륙 유도해야…부실사업장 매입·종합 관리체계 마련 등"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편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집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침체 국면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 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사업성 부족 지역에서의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 개편, 사업비·분담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도입 및 사업구조 개편, 재건축 사업 속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가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세부 과제로 꼽았다. 또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 완화, 현실성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마련,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시설 공급 제도 개선 등도 언급했다.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입 제외 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수요 진작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놨다.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노인용 주택 활성화와 공정한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비(非)아파트시장 정보 인프라 개선, 전세자금 대출 합리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 표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미분양 리츠,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 해소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실 사업장 매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손실 규모를 줄이고 민관 합동 PF 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PF 구조 개선을 위해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PF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사업으로서 역할을 다시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안을 모색한다. lucid@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전처 살해 후 시신 두고 외박…다음날엔 경비원 살해 시도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 '반려 돌멩이' 키우며 안식 얻어"
"살던 집 안팔려 이사 못해요"…전국 아파트 입주율 소폭 하락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0%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72.1%) 대비 0.1%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수도권(81.1%→83.1%)과 지방 광역시(70.4%→71.7%)는 올랐지만 기타 지역(70.0%→68.2%)은 내리며 온도차를 보였다. 미입주 원인별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과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이 증가했다.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및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된 데다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진 모양새다...
LH에 토지비 완납안해도 아파트 착공…주택공급 2∼3년 앞당긴다(종합)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춘 '패키지형 공모사업' 첫 추진 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을 사들일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함께 수주하도록 해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춘 모델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LH에서 산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수익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 수익으로 2∼3년 후 별도의 공공주택 용지에 LH의 공공주택 공사를 하는 구조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고덕국제화신도시의 전체 공동주택 물량은 약 5만5천가구이며, 이 중 패키지형 공모사업 대상은 1만2천가구(21%)다. 고덕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안착하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이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고덕신도시에서 올해 8월까지 패키지형 공모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9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10월 협약,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패키지형 공모사업 첫추진 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주택 착공시기 2∼3년 단축 기대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별도로 진행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분양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를 대폭 낮춘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민간 분양으로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하게 된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국토부, 1·10대책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재개발 착수요건 대폭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재개발 현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
주택공급, 빈 수레만 자꾸 요란해선 안 된다 [기자수첩-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1·10대책 발표했지만, 법 개정 사항만 18개 ‘설익은 정책’ 시장 혼란 자초…정부 신뢰도 저하 우려 “이제 5년 정도 있으면 우리 아파트도 지은 지 30년이 넘어. 정부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
비아파트 규제 완화 한다지만 시장 활성화 ‘먼길’ 대규모 전세사기로 비아파트 시장 위축 지난해 서울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치 예상 “세금 규제 대폭 완화했지만, 빠른 시장 회복 제한적”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오피스텔과 빌라를
서울 아파트값 2주연속 하락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하락하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재건축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일반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신도시가 0.
[尹 민생토론] 박상우 “재건축 3배·비아파트 2배로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1기신도시 재정비, 2027년 첫 착공…2030년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
부동산 경기 불 꺼질라 “예산 확대·조기 투입”…정부, ‘SOC 투자 활성화’ 초점 [2024 경제방향] 올해 SOC 예산 26.4조 책정…작년 대비 5.6%↑ 한시 규제유예 투자여건 개선…주택공급 활성화 정부가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역대
'혹한기' 비아파트 시장, 박상우發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시장침체, 전세사기 여파…비아파트 ‘악화일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촉구 거세,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다양한 주택공급 필요성” 시사 “규제 풀어도 공급 힘들어…비아파트 관련 규정 재정립해야”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침체와
공급 쪼그라든 오피스텔…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 나올까 오피스텔 1~9월 인허가 물량 1만2800가구, 67.1%↓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거래·인허가 가로막아 주택업계 “서민·청년 주거안정 위해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배제해야” 비아파트 공급 관련 선행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을 주택수
‘찬밥’된 비아파트, “공급 대책만으론 부족…시장 정상화돼야” 7일 비아파트 총연맹 기자회견, 생숙·오피스텔·빌라 뭉쳐 빌라·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주택 수 산정 규제 완화 요구 불법건축물 기로 선 생숙, 준주택 인정해 2~3년 뒤 주택절벽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공급을 뚫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비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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