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오경미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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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안돼"…대법, '지자체 조례' 무효 판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위반 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제정·공포했다. 이같은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는 인천과 울산을 시작으로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까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법과 상충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 -
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에게 더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소액주주 46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대표는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1심은 102억여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으며 2심 92억여원으로 일부 금액이 감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한 내용을 허위공시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 전까지인 그해 5월 3일까지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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