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정부 “경매 차익 활용” vs 야당 “선구제 후회수”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빠졌던 만큼, 속도감만 내세워 추진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하루 전날인 27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석달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목돈 모으기를 돕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한 62만3000명과 신규 가입자 43만2000명 등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고, 소득 요건도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LH, 고국 귀환 사할린동포 및 가족 210명에게 임대주택 지원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입국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 210명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LH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가구, 총 210명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LH 인천지역본부와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도 체결했다. 거주지는 거주 희망지역 수요 조사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는 게 LH 설명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거 급여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조해 사할린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혼하면 더 줄어드는 정부 지원…역차별 깨는 정책 절실주거지원 사업 혼인 시 지원 신청 불리해 저출산 목표 고려…소득 기준 현실화 필요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뉴시스 일부 저출산 정책이 결혼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혼하지 않았을 때보다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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