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선진국 반대에도 ‘유전자원 출처공개’ 조약 채택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지식재산(IP)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됐다. 이번 조약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 일본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조약은 앞으로 1년간 서명 가능하며, 15개국이 비준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유전자원과 관련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출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
WIPO, 선진국 반대에도 ‘유전자원 출처공개’ 조약 채택 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지식재산(IP)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됐다. 이번 조약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 일본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조약은 앞으로 1년간 서명 가능하며, 15개국이 비준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유전자원과 관련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출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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