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 Archives - 뉴스벨

#조례-폐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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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9개 시도교육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대착오적…중단하라" 2023.12.19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이라며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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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수순 들어간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 지켜야" 반발도 2023.12.15 서울시의회가 다음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