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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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공 조달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토론회 개최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센터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우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철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 참석…5개월 만의 공개 행보 -
조달청 “직접 생산했다” 거짓말한 조달 기업 적발…13억원 환수 생산·규격·가격 위반 등 9개 업체 적발 올해 불법 21곳 적발…총 26억원 환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9일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9개 사에 대해 13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한 9개 사는 차수 매트, 낙석방지책, LED 가로등 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 가격 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례로 A 업체 경우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 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조달청은 A 업체에 대해 1억50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B 업체와 C 업체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 이행 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 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 역시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8억7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사례를 비롯해 올해 들어 총 21개 사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26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조치,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리 경제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단독] 공수처, 해마다 수백억 예산 받고 다 쓰지도 못해…사건처리 실적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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