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좋지만… 전문가 "면적 제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뛰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가구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년 3만5000가구씩 5년 간 총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 당 공..
코스피, 美 부채협상 불발에 상승폭 제한… 2560선 거래코스피지수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발 소식에 제한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10시1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5포인트(0.37%) 오른 2566.90을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2포인트(0.34%) 오른 2565
'반올림'으로 데뷔한 유아인, KBS 출연 못한다 [공식][TV리포트=신은주 기자] 배우 유아인의 KBS 출연이 제한됐다. 17일 KBS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지난 15일부터 유아인 배우에 대해 KBS에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라며 "유아인의 마약 투약 논란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이모님 55세~65세, 젊고 활동적이신 분"…구인광고 90% 연령차별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연령 채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90%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 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인 '2
옷 껴입는 공무원들…"17도는 심했나?" 한파엔 난방 19도까지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섭씨 17도(℃)로 제한했던 정부가 한파특보 지역의 공공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과 무역적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좋지만… 전문가 "면적 제한 없애야"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뛰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가구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년 3만5000가구씩 5년 간 총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 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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