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Archives - 뉴스벨

#제정 (5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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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오늘 간호법 재투표…與, 국민 편에서 임해주길" 2023.05.30 [the300]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을 재투표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30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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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 모인 간호사 2만명…"간호법 제정" 민트색 피켓 들었다 2023.04.12 내일(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원하는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 2만여 명의 함성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12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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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병실에 트랜스젠더 입원해 되나요…인권위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하라" 2023.01.26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실 등 성별에 따른 분리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인권위는 26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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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목표가 '간호법 제정 vs 저지'…의사·간호사 올해도 거리로 나온다 2023.01.05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올해 더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 법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조금만 더 가면 법 제정'이라는 간호사들의 의지와 '이제 막다른 길'이라는 의사 등 반대 의료 직군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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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방문하면 해당 지역 '생활인구'로 잡힌다 2022.12.20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통근이나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에 포함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