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폐지 (1 Posts)
-
빠지는 세수만 4조원인데 폐지? 종부세, 세율 조정이 ‘현실적’ 야당에서도 ‘폐지’ 의견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개편이 확실시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완전한 폐지보다는 세율 조정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이 나왔다. 시세가 약 17억원(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한쪽에선 1주택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공시가격)으로 올리자는 요구도 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을 고려하면 실거래 가격으로는 약 23억원짜리 주택까지 종…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