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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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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기 경제력 불균형 완화 위해 중기 공동행위 예외 제도 도입해야" 2024.05.16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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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들어오려면 8000원" 관광객 입도세 추진 2023.04.17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입도세'다. 다만 입도세와 관련해 지역 형평성 등 난관을 딛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