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유용원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0명…형평성 논란 개선해야"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분야 대회에 대해 종목과 대회간 급을 정하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인정자는 예술요원이 98명, 체육요원이 51명으로 그 중 예술요원 병역특례 인원 수는 국악 등의 국내대회에서 53명, 클래식 콩쿠르와 발레 등 국제대회에서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무형문화유산 전수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에 대해서는 갓일, 한산모시짜기 등 25가지 종목이 있으나 최근 5년간 병역특례자는 없어 유명무실했다. 예술분야 특례자 배출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악 등 예술분야 국내 5개 대회에서는 최근 5년간 거의 매년 특례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클래식, 발레 등의 국제경연대회에서는 국제 경쟁을 통해 발레,..
권향엽 국회의원,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 주최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노동은 없다 -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를 주최했다.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비례대표),,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한 해당 토론회는 콜센터 노동자 적정 노임단가제도를 도입하고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41조) 개정 및 산재인정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증언대회에는 △권향엽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실시간 시스템 구축 [하반기 자본시장 이슈-➂]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갔다. 올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취지로 등장한 밸류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2년간의 시행 유예가 끝나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부상할 자본시장 이슈들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달 중순 정부는 당초 6월 말까지 예정이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초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홈쇼핑, 낡은 규제에 발목…“심의 등 제도 전반 개선해야”홈쇼핑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홈쇼핑 산업이 구시대적 규제에 묶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TV 시청 인구 감소 등 악화된 업황을 반영해 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 홈쇼핑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홈쇼핑 산업이 구시대적 규제에 묶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TV 시청 인구 감소 등 악화된 업황을 반영해 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
"공급 규제 개선·자금 경색 해소"…건산연, 건설·부동산 정책과제 제시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국가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 측 주장이다. 특히 민간 주도 시장구조로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음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산연은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선정하고 총 2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
[2024 국감] 유용원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0명…형평성 논란 개선해야"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분야 대회에 대해 종목과 대회간 급을 정하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인정자는 예술요원이 98명, 체육요원이 51명으로 그 중 예술요원 병역특례 인원 수는 국악 등의 국내대회에서 53명, 클래식 콩쿠르와 발레 등 국제대회에서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무형문화유산 전수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에 대해서는 갓일, 한산모시짜기 등 25가지 종목이 있으나 최근 5년간 병역특례자는 없어 유명무실했다. 예술분야 특례자 배출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악 등 예술분야 국내 5개 대회에서는 최근 5년간 거의 매년 특례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클래식, 발레 등의 국제경연대회에서는 국제 경쟁을 통해 발레,..
권향엽 국회의원,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노동은 없다 -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를 주최했다.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비례대표),,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한 해당 토론회는 콜센터 노동자 적정 노임단가제도를 도입하고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41조) 개정 및 산재인정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증언대회에는 △권향엽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실시간 시스템 구축 [하반기 자본시장 이슈-➂]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갔다. 올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취지로 등장한 밸류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2년간의 시행 유예가 끝나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부상할 자본시장 이슈들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달 중순 정부는 당초 6월 말까지 예정이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초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금감원, 3분기 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 운영 증권·보험·캐피탈 7개사 점검 실시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확인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3분기내로 설치·운영한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 중심으로 금융사의 PF수수료 부과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 4개 검사국은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 ▲보험 ▲캐피탈 총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금융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하고,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했다. 또한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됐고, 대출 최초 취급시점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영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으며,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PF 수수료의 산정기준이나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홈쇼핑, 낡은 규제에 발목…“심의 등 제도 전반 개선해야” 홈쇼핑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홈쇼핑 산업이 구시대적 규제에 묶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TV 시청 인구 감소 등 악화된 업황을 반영해 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 홈쇼핑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홈쇼핑 산업이 구시대적 규제에 묶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TV 시청 인구 감소 등 악화된 업황을 반영해 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
"공급 규제 개선·자금 경색 해소"…건산연, 건설·부동산 정책과제 제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국가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 측 주장이다. 특히 민간 주도 시장구조로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음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산연은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선정하고 총 2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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