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 규정 따라야…" 김판곤 감독, 한국 축구 위해 작심하고 발언했다김판곤 울산HD 감독이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ACL 규정에 맞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입국자는 65건에 그쳤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자기주식 제도개선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해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도 해소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제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했다.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했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계획(..
글로벌 IB “공매도 전산화 취지 공감, 시스템 구축 적극 협조”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아시아 증권업 협회를 만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에 참석한 글로벌 IB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아시아 증권업 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 시장 거래 차질은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 밝혔다.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담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IB 전수조..
과기정통부,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통신사와
소상공인 64% "차기 국회 금융지원 확대해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 64%는 제22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에너지 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47.8%, '최저임금 제도개선·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 29.1%,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 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23.5% 등의 순이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으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제도개선 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 8.8% 등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IPO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는다…금감원 주관업무 개선안 공개아시아투데이 김한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작년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실추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관사의 독립성, 기업실사 책임성을 높인다.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이 발생하며 주관사의 역량, 책임성 신뢰가 떨어졌기에 지난해 말부터 제도개선을 검토해왔다. 주관계약 체결, 기업실사, 가치평가, 증권신고서, 내부통제 등 각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 운용사 2사,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무리한 상장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이 논의됐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에 실패하면 대가를 받지 못 하는 영업 관행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委' 발족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늘 발족한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기술 경쟁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은 교수,변호사,기업인 등 모두 12명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현실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다. 최근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
"난청 산재 급증·장기요양 양산"…노동부 산재 제도 손본다(종합)노동부, 산재 특정감사 토대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구성 노동계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제도 개악" 반발 이정식 장관, '산재 카르텔' 가담한 노무법인 등 적발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 장기요양환자를 양산하는 절차상의 문제점, 보상금 수준의 적정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 노동부 "감사서 소음성 난청 등 산재 제도 문제점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산재보상 인정, 요양 등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소음성 난청' 산재다. 일터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노동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2023년(1∼10월) 6.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와 보상급여액도 5배가량 늘었다. 급증한 배경으로 201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전까진 퇴사 후 3년 이내 산재 신청을 해야 했는데, 판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가산일 기준이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기 위해 산재 승인 과정에서 적용했던 '연령 보정' 역시 법원 판결로 근거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늘었다. 실제로 산재 신청자 93%가 60대 이상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부 '산재 브로커'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산재보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질병 추정의 원칙'도 범위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 혼란이 있다고 이 장관은 지적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 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 절반이 장기환자…재활치료 실적은 저조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환자가 많고, 정작 재활치료 실적은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체 산재 요양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환자는 약 48.1%(2017∼2023년 평균)로 절반에 가깝다. 노동부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는 탓에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가령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치료기간이 2.5배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 변경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보니 2019년 6월부터 총 64회 의료기관을 변경하며 요양 기간을 늘린 재해자도 있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는 증가하는 데 재활치료율은 2020년 13.5%에서 2022년 11.6%로 낮아지는 등 제도 미비 탓에 재활이 저조한 것도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연금부채가 55조원에 달한다는 추계를 고려할 때 현재 22조원 수준인 산재보험 적립금과 보상금 수준이 적정한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직영병원의 운영이 효율적인지 등 인프라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상금 수준과 관련해선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받는 78세 수급자 사례를 들며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선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증언대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에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발언이 나온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가운데)이 '산재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scoop@yna.co.kr ◇ 제도 개선 TF 발족…노동계 "친기업 기조에 맞춘 것" 반발 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부 TF와 연계해 자체적으로 '산재보험 운영 개선 TF'를 발족하고,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공단은 이와 함께 박종길 이사장을 단장으로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상병, 지역, 업종별로 기획조사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도 조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대체로 산재 신청과 승인, 요양기간 연장 등이 느슨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부 발표와 관련해 "질병 추정의 원칙과 관련해선 일말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경영계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음성 난청과 관련해서도 "개선 초점이 잘못됐다"며 "소음성 난청 심의 건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해 소송을 거친 사건 중 공단 패소율이 70%에 달한다. 장기간 소송으로 제대로 치료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설정되면 노동자의 업무특성과 노출 수준·기간, 개인적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TF에 노동계 추천을 배제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모욕하면서까지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비율이 높은 것은 산재처리 절차의 까다로움 탓에 6개월 미만 산재는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데다,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요양기간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mihye@yna.co.kr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철도 지하화법 통과” 용산구, 지상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지속 추진[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120년간 단절된 용산을 하나로 통합시킬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가결에 따라 용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
금융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업계 자정 노력 필요"금투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 …10개 금융투자회사ㆍ 유관 참석 금융위원회가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인생 포기했나?” 음주 운전으로 갈 때까지 간 운전자들 근황지난 8월 3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까지 인력 180명 순찰차 37대가 투입됐다. 그 결과 18건에 달하는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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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규정 따라야…" 김판곤 감독, 한국 축구 위해 작심하고 발언했다 김판곤 울산HD 감독이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ACL 규정에 맞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입국자는 65건에 그쳤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자기주식 제도개선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해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도 해소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제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했다.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했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계획(..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논의 시동…개인 ‘엑소더스’ 촉각 공매도 전산화·글로벌 IB 조사 마무리 미정 기술적·제도적 미비에도 내달 부분 재개 시사 이달 코스피 2조 순매도…개미 탈출 가속화 우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공매도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매도 전산화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문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재개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재개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달 중 공매도를 부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이 글로벌 IB들과 직접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개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론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6월 말까지로 정한 공매도 금지 시한에 재개 시점을 되도록 맞추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그는 “각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뉴욕에서 이 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동안 홍콩에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이 글로벌 IB 7개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공매도 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개시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선결 과제로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IB 전수 조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과제들의 마무리 시점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과 관련해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 등이 거론됐으나 시스템 완비 시기는 미정이다.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시간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이달 초 발표된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글로벌 IB 14개사 중 9개사에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아직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 부원장도 당시 브리핑에서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당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니 감개무량하나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개인 수급 이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인은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실망감에 이달(5월1일~20일) 들어 코스피 주식을 2조1827억원 순매도했는데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며 ‘엑소더스(대탈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보다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었는지 여부와 전면 금지 시점과 현재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앞세워 中 시장 정조준 산업부,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협력방안 논의 국민카드, KB페이로 캐디피 결제시 최대 4만원 할인 증권금융·코스콤 사장 인선 ‘깜깜’…커지는 낙하산 재현 우려
금감원, 글로벌 IB 대면 ‘공매도 전산화’ 협조 당부 공매도 프로세스 및 시스템 자체 점검 요구 IB들, 협력 약속 및 명확한 공매도 규정 요청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직접 만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글로벌 IB들은 전산화 구축에 협조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공매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16일 홍콩 소재 챔피언 타워(Champion Tower) 회의장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담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방안 등을 설명하고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글로벌 IB 7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이 참석했고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와 범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등 아시아 증권업 협회 임원 총 4명도 자리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상황 등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나아가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장 투명성 증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해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내고 공매도 거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의 자충수, 그것은 외교 아닌 혈세 낭비 범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5만명…“주거지원 패키지로” 홈플러스, 신상품 개발‧소개 절차 6단계로 한층 강화 “집 나간 ‘권위’ 찾아요”…‘돈’만 쫓는 대중음악 시상식 [곪아가는, K-팝 시상식①] 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글로벌 IB “공매도 전산화 취지 공감, 시스템 구축 적극 협조”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아시아 증권업 협회를 만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에 참석한 글로벌 IB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아시아 증권업 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 시장 거래 차질은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 밝혔다.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담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IB 전수조..
과기정통부,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통신사와
소상공인 64% "차기 국회 금융지원 확대해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 64%는 제22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에너지 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47.8%, '최저임금 제도개선·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 29.1%,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 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23.5% 등의 순이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으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제도개선 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 8.8% 등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IPO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는다…금감원 주관업무 개선안 공개 아시아투데이 김한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작년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실추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관사의 독립성, 기업실사 책임성을 높인다.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이 발생하며 주관사의 역량, 책임성 신뢰가 떨어졌기에 지난해 말부터 제도개선을 검토해왔다. 주관계약 체결, 기업실사, 가치평가, 증권신고서, 내부통제 등 각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 운용사 2사,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무리한 상장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이 논의됐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에 실패하면 대가를 받지 못 하는 영업 관행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금감원, ‘제 2의 파두 사태’ 방지 부실 실사 주관사 제재 마련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발표 “시장 신뢰 훼손 시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제 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부실 실사를 한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를 비롯해 미래에셋·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과 NH-아문디·신한자산운용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파두 사태’ 등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주관사가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주관사가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해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야 하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고 기업실사 항목·방법·검증절차 등을 규정화 해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가치평가와 관련해선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 별로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투협이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향후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총선 참패 여파 여전…尹 지지율 30% 초반대로 [데일리안 여론조사]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委' 발족 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늘 발족한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기술 경쟁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은 교수,변호사,기업인 등 모두 12명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현실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다. 최근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
"난청 산재 급증·장기요양 양산"…노동부 산재 제도 손본다(종합) 노동부, 산재 특정감사 토대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구성 노동계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제도 개악" 반발 이정식 장관, '산재 카르텔' 가담한 노무법인 등 적발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 장기요양환자를 양산하는 절차상의 문제점, 보상금 수준의 적정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 노동부 "감사서 소음성 난청 등 산재 제도 문제점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산재보상 인정, 요양 등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소음성 난청' 산재다. 일터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노동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2023년(1∼10월) 6.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와 보상급여액도 5배가량 늘었다. 급증한 배경으로 201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전까진 퇴사 후 3년 이내 산재 신청을 해야 했는데, 판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가산일 기준이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기 위해 산재 승인 과정에서 적용했던 '연령 보정' 역시 법원 판결로 근거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늘었다. 실제로 산재 신청자 93%가 60대 이상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부 '산재 브로커'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산재보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질병 추정의 원칙'도 범위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 혼란이 있다고 이 장관은 지적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 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 절반이 장기환자…재활치료 실적은 저조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환자가 많고, 정작 재활치료 실적은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체 산재 요양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환자는 약 48.1%(2017∼2023년 평균)로 절반에 가깝다. 노동부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는 탓에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가령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치료기간이 2.5배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 변경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보니 2019년 6월부터 총 64회 의료기관을 변경하며 요양 기간을 늘린 재해자도 있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는 증가하는 데 재활치료율은 2020년 13.5%에서 2022년 11.6%로 낮아지는 등 제도 미비 탓에 재활이 저조한 것도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연금부채가 55조원에 달한다는 추계를 고려할 때 현재 22조원 수준인 산재보험 적립금과 보상금 수준이 적정한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직영병원의 운영이 효율적인지 등 인프라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상금 수준과 관련해선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받는 78세 수급자 사례를 들며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선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증언대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에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발언이 나온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가운데)이 '산재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scoop@yna.co.kr ◇ 제도 개선 TF 발족…노동계 "친기업 기조에 맞춘 것" 반발 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부 TF와 연계해 자체적으로 '산재보험 운영 개선 TF'를 발족하고,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공단은 이와 함께 박종길 이사장을 단장으로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상병, 지역, 업종별로 기획조사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도 조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대체로 산재 신청과 승인, 요양기간 연장 등이 느슨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부 발표와 관련해 "질병 추정의 원칙과 관련해선 일말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경영계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음성 난청과 관련해서도 "개선 초점이 잘못됐다"며 "소음성 난청 심의 건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해 소송을 거친 사건 중 공단 패소율이 70%에 달한다. 장기간 소송으로 제대로 치료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설정되면 노동자의 업무특성과 노출 수준·기간, 개인적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TF에 노동계 추천을 배제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모욕하면서까지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비율이 높은 것은 산재처리 절차의 까다로움 탓에 6개월 미만 산재는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데다,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요양기간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mihye@yna.co.kr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철도 지하화법 통과” 용산구, 지상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지속 추진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120년간 단절된 용산을 하나로 통합시킬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가결에 따라 용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
금융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업계 자정 노력 필요" 금투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 …10개 금융투자회사ㆍ 유관 참석 금융위원회가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인생 포기했나?” 음주 운전으로 갈 때까지 간 운전자들 근황 지난 8월 3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까지 인력 180명 순찰차 37대가 투입됐다. 그 결과 18건에 달하는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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