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연금개혁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재인, 이재명·조국에 연대 주문...“성과내달라”“민주당, 제1당의 역할 매우 중요” “조국혁신당, 총선 약속 지켜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자신에게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서로 연대해 성과를 빨리 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도식 행사 전 문 전 대통령 초청으로 노 전 대통령의 서재에서 민주당 이 대표, 조국혁신당 조 대표, 김경수 전 경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6대 중점 분야 논의[종합]-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 6대 중점 분야 논의 -이달 28~29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릴레이 정상외교 -대통령실 "우리 기업, 국민 역량 맘껏 펼치도록 기회 운동장 강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경제통상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6대 중점 분야의 협력에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며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의원회관으로 친전을 보내드릴 예정이다. 보내드린 서한을 덧붙이오니 꼭 읽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친전에서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
盧 추도식 참석한 이재명...2년 연속 “조직된 힘 노력” 강조“거대한 변화 일어나...당 조직 변화해야” 1년 전에도 ‘조직된 힘’ 강조 ‘노무현 정신’으로 위기 돌파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했다. 지난해 ‘돈 봉투·코인’ 논란으로 당이 위기에 처했던 14주기 추도식에서도 그는 ‘조직된 힘’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의장 경선으로 불거진 탈당 논란에 당 내부 결속을 주문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윤 대통령, 美 매카시 접견...'한미 동맹 지원' 당부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카시 전 의장이 오랜 기간 미국 의회의 핵심 인사로서 한미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의지를 결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앞으로도 미국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외연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 상·하원 합동 연설 초청에 대해서도 사의
정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이 다른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기요금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발전소와 먼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주재한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교도 "한일 정상회담 26일 서울 개최 조율…한미일 협력 재확인"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하는 방향으로 한일 정부가 조율 중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양자 회담 개최를 전망했다. 2008년 처음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돌아가며 맡았다. 이번에 열리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성사된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무함마드 UAE 대통령, 28일 국빈 방한…尹 대통령과 정상회담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오는 28∼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2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경제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첨단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이 UAE 대통령으로서는 첫 국빈 방한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국빈 방문했다. 당시 양국은 정상회담을 하며
민주, 당선인 워크숍 첫 특강서 팬덤정치 질문 쏟아져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당선인 워크숍에서 전우용 역사학자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그리고 민주당’이란 주제로 첫 특강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선 팬덤정치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영석 의원은 팬덤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시대의 변화 속에 당원 조직이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는 게 좋을지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희 의원도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 지지자 간의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그리고 4·10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들은 대체로 민생회복 긴급조치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편지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저는 21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생존 해병대원의 어
尹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 축사 “국제 학술기간과의 협동연구‧교류 기회 확대할 것” “학문 간 벽 허무는 융합인재 위한 혁신인프라 조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제 학술기관과의 협동 연구 및 교류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1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더불어민주당이 22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총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22대 국회 운영 전략과 현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로 불거진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 또한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행사에는 22대 당선자 171명 중 167명의 의원들이 흰 카라티를 단체복으로 맞춰 입고 자리했다. 의원들의 자리는 분임토의를 진행할 조별로 배치됐으며 재선의원들이 조장을 맡아 토의 발표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재명
"국회의장 후보도 당원 투표로"...‘양날의 검’ 쥔 이재명‘秋 낙선’에 당원 반발 계속 원내대표·의장 투표권 50% 주장 이재명 ‘당원국 신설’ 검토 ‘민주주의 후퇴’ 정치권 우려 확산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자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마 후폭풍이 거세다. 당원 반발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고유 권한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의견이 당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말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에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재개 안할 것"[종합]대통령실은 22일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발언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정도로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여야 정치인들이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에 집결했다. 최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원 구성 협상 난항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여야는 이 자리에서 하나 같이 ‘협치’를 강조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영상 축사로 참석을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채상병특검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일종의 선전 포고라고 본다"며 "총선 후 윤 대통령이 했던 '민심을 받들겠다'는 모든 말들이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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