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야당이 주장하듯 채상병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우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
대통령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 소집합참 “北, SRBM 추정 비행체 10여발 발사” 사흘만 무력도발...무더기 발사, 이례적 대통령실은 30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상황점검회의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4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나경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필요…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동의는 아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는 일단 개헌론자다. 지금 권력 구조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쟁하게 돼 있다"며 "국회가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국회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구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일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인민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꼬았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아냥대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
북한, 오물 풍선 이어…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28일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고동진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고동진(서울 강남병)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최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주변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그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이유다. 본지는 28일 경제계 정치 신인인 고 의원을 만났다. 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정치에 입문한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국가 주도로 미래 과학기술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부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2대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이 3년 넘게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이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근린공원에 문을 연다. 장난감 도서관 개관 사흘 전인 27일 배 의원은 직접 현장에 방문, 점검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2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수고대했던 우리 동네 '장난감 도서관'이 완공됐다. 내일(30일) 키즈카페 1호 개관을 시작으로 송파구 곳곳에 6호까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배 의원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난감 도서관은 2021년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모두 전날(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 현안에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여당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尹, UAE대통령 극진 예우...정상회담서 원전‧방산 등 논의도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하자 공군 전투기 ‘F-15’ 4대가 호위 비행했고, ‘산책’을 즐기는 무함마드 대통령을 위해 정부는 창덕궁을 개방했다. 두 정상은 29일 한‧정상회담을 개최해 원전‧방산 협력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대통령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 전략적 동반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할 것"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을 먼저 청취해야 한다”며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조강특위 열고 내달 12일부터 신청 접수 지도부 및 전·현직 의원들에 조직위원장 응모 권해 "허들 낮추고 인재 모집...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개혁신당은 다음 달부터 전국 254개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모집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정비 작업 및 내후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당원이라면 누구나 조직위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허은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두 지역구 조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감사원은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직 직원이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현직 직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위법‧부당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위탁용역사업에서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운영하는 A사가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유착관계 등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다.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2016년 8월 설립한 A사는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42건의 위탁용역사업을 수주하고 208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콘텐츠진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나오던 민주당 이탈표가 터져 나온 듯하다”고 했다. ◇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야당이 주장하듯 채상병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우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
대통령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 소집 합참 “北, SRBM 추정 비행체 10여발 발사” 사흘만 무력도발...무더기 발사, 이례적 대통령실은 30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상황점검회의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4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나경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필요…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동의는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는 일단 개헌론자다. 지금 권력 구조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쟁하게 돼 있다"며 "국회가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국회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구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일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인민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꼬았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아냥대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
북한, 오물 풍선 이어…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28일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고동진(서울 강남병)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최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주변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그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이유다. 본지는 28일 경제계 정치 신인인 고 의원을 만났다. 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정치에 입문한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국가 주도로 미래 과학기술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부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2대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이 3년 넘게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이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근린공원에 문을 연다. 장난감 도서관 개관 사흘 전인 27일 배 의원은 직접 현장에 방문, 점검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2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수고대했던 우리 동네 '장난감 도서관'이 완공됐다. 내일(30일) 키즈카페 1호 개관을 시작으로 송파구 곳곳에 6호까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배 의원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난감 도서관은 2021년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모두 전날(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 현안에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여당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尹, UAE대통령 극진 예우...정상회담서 원전‧방산 등 논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하자 공군 전투기 ‘F-15’ 4대가 호위 비행했고, ‘산책’을 즐기는 무함마드 대통령을 위해 정부는 창덕궁을 개방했다. 두 정상은 29일 한‧정상회담을 개최해 원전‧방산 협력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대통령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 전략적 동반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할 것"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을 먼저 청취해야 한다”며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조강특위 열고 내달 12일부터 신청 접수 지도부 및 전·현직 의원들에 조직위원장 응모 권해 "허들 낮추고 인재 모집...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개혁신당은 다음 달부터 전국 254개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모집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정비 작업 및 내후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당원이라면 누구나 조직위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허은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두 지역구 조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감사원은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직 직원이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현직 직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위법‧부당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위탁용역사업에서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운영하는 A사가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유착관계 등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다.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2016년 8월 설립한 A사는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42건의 위탁용역사업을 수주하고 208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콘텐츠진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나오던 민주당 이탈표가 터져 나온 듯하다”고 했다. ◇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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