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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rchives - Page 89 of 132 - 뉴스벨

#정치 (2628 Posts)

  • 국힘, 원 구성 지연에 14개 당 정책특위 구성…"민생현안 현장 속으로"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4개 민생 분야에 관한 당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장동혁 "野, 9·19 효력정지 비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우리 국토를 침범해서 오물 테러까지 한 북한에는 눈 감은 채 무작정 정부 탓만 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지적했다.장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는 게 마땅한가"라며 해괴한 논리까지 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그런데도 우리만 합의를 붙들고 있자는 것은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쓰겠다고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주야장천 북한이 베풀어주는 대화에만 목매다가 번번이 뒤통수를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더 이..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도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 온 가나 남성 사망…숨지기 전 고열 호소(종합) (서울=뉴스1) 노민호 박혜연 기자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인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가나 국적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 추경호 만난 황운하 "尹, 조국과 한번 만났으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혹시 기회가 되면 대통령님한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듯이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황 원내대표를 접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잘 알겠다"며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비공개 예방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임기 시작하고 서로 일정을 맞추다 보니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됐다"며 "특별한 얘기를 추가로 하지 않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자(고 했다)"고 밝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에서 조국 대표와 대통령 회담과 관련해서 메신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비공개 만남에서 황 원내대표가 말했다)"며 "황 원내대표가 빠른 원 구성을 촉구했고 추 원내대표는 관행대로 원 구성을 하고 빠르게 정책 경쟁에 들어갔으면 ..
  • 천하람, 추경호 만나… "與거부 어려운 채상병 특검법 대안 만들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날 추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합리성 갖추신 참 따라가야 될 본받을 점이 많은 선배 정치인이라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법 대안을 예고했다.천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도 너무 대통령님하고만 똘똘 뭉치지 마시고 입법부 일원으로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신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훨씬 좋은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21대 국회 바깥에서 보면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굳이 거부권이 남발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있어서 입법부의 권위가 부정되고 거부권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저는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 특히 간호법같이 이견이 별로 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절충안,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
  • 22대 국회, 방송3법 재추진…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등 야7당은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서 폐기된 "방송3법" 처리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행동에 나섰다. 공동대책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았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저지를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난 4월 총선을 앞..
  • 감사원, 홍남기 전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 적발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4일 뉴스1에 따르면 홍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축소·왜곡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홍 전 장관은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7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비율이 최소 111.6%에서 최대 168.2%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기재부는 같은달 16일 홍 전 장관에게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당초 검토안), 129.6%(신규 검토안)로 구성된다"고 보고했다.이에 홍 전 장관은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
  • 모리타니 대통령 "아프리카 활용해 한국 투자자 기회 모색하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와니 모리타니 대통령이 "한-아프리카는 협력과 응원의 관계"라며 "아프리카의 많은 광물과 인구 등을 활용해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기회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 엘 가즈와니 대통령은 개막사를 했다.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 정상인 가즈와니 대통령은 개막사에서 "우리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아프리카 관계는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인프라, 교육, 기술 경험 교류 등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측간 협력 확대는 기후변화와 경제, 그리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 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질 것"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에 대응,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4일 "그동안 합의로 인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전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든 도발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대한민국 영토와 우리 국민들에게
  • 한 총리,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 "北도발 즉각 중단하라"(상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 5월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지난달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
  • 추경호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며 비판했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 이종섭 측 "尹과 통화 공개 안 해" vs 박정훈 측 "평가는 국민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대립하며 사건 실체를 논쟁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 尹 "한국·아프리카 진실된 친구...함께 성장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 주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및 대표와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프리카 정상 부부를 영접하고 만찬장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
  •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세 차례 전화를 두고 박 전 단장과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총
  • 尹 "한국,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함께 성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성장해나갈 것을 강조하며 아프리카와의 연대와 협력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 부부와 함께 만찬을 즐기며 한국과 아프리카의 특징을 표현한
  • 정부, 내일 의료 개혁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 정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허용 방침 발표 예정.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하며 행정처분 집행 방안을 검토 중.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출구전략 논의 중.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후 병원 떠난 상황 장기화 우려.
  •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기업 지원 노력하겠다”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함께 치열하게 토론해 세계 1등 기업으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상의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기업들 많
  • 민주당, 8일 채상병 고향에서 특검법 관철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외 집회를 고(故) 채상병의 고향인 전북지역에서 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8일 전라북도 단위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고향이 (전북) 남원이다. (채 상병) 부모님도 계시고 지역 연고가 그쪽이라 전라북도 범도민대회 형식으로 장외집회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집회가 전국단위 집회는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전북 자체에서 치르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사망 1주기인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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