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주→尹 거부권' 악순환…더 강하게 더 빨리(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4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5일 만에 여야가 또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21대에
해병대원 특검법, 국힘 안철수 '찬성'…"재표결 때도 찬성표 던질 것"(서울=뉴스1) 서상혁 한병찬 신윤하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표결이 이뤄진 4일 소신 행보를 보여온 여당 의원들의 표결이 갈렸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與 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상보)"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89인·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오후 3시39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지 약 26시간 만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분당갑)과 김재섭 의원(도봉갑) 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여파로 오는 5일 예정됐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다. 추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공식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개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방안에… "논의해 볼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 특검 추첨권에 대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다만 "저희도 이미 사전에 관련 검토를 했다"며 "과거 특검 사례 13건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반드시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런 특검은 사후 평가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노 원내대표는 "성과를 낸 특검 중에 대표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부터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고민했다"며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아니더라도 야당이나 제3의 주체를 ..
조국 "내가 '정권 심판론' 되살린 주인공"...연임 도전 선언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저"라며 대표직 연임 도전 의사를 밝혔다. 올해 3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추대됐던 조 전 대표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 전 대표는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얻고도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국회 운영에 제대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
오세훈 "연령별 면허제도 개선, 논란 여지 있어"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벌어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추돌 사고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 "연령별, 일률적으로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4일 방송된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연세를 드시면 반사신경이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는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과학기술 측정 기기가 좋아져서 (운전자가) 시뮬레이션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충분히 있다"며 "과학적으로 반사신경을 측정하는 기술을 적용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적성 검사를 강화해서 연세가 드시면 본인의 운전 능력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해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날 권익위는 86개 기초지방의회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같은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자치법규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며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
홍준표, 김병주 저격… "일제시대에 갇혀 국제관계 바로 못봐"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직도 일제시대에 갇혀서 국제관계를 바로 못보는 국회의원이 있는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발언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해당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나는 일제시대 징용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며 "내가 친일세력일 수도 없고 친일파일 수도 없는데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맞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주장했다고 해서 육군대장까지 한 사람이 나를 친일파로 모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원희룡 "통신사 스팸 문자 싹 없앨 것… 돈벌이도 선 지켜야"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신사 스팸 문자를 싹 없애겠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휴대전화 스팸 문자 급증으로 통신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요즘 왜 이리 주식 관련 문자가 쏟아지나 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국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통신사,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돈벌이에도 지켜야할 선은 있다. 통신사 스팸 문자 싹 없애겠다"고 강조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지난 5월에 비해 40% 급증했다.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가 증가한 원인을 문자 발송 업체 해킹으로 보고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위탁 업체의 해킹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병주 "'정신 나간' 발언 사과할 생각없어… 당원들도 응원"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4일 방송된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제정신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썼겠는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또는 한·미·일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여당이 "정신 나간" 표현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는가,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하냐"며 "제가 사과한다면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존재감 부각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저의 4년 ..
원희룡, 또 '한동훈' 저격… "내가 맡았으면 총선 참패 안했어"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격했다.원 후보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작년 12월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원 후보는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000년에 당에 들어온 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천을 얼마나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제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당이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당 대표를 놓고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또다시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는 국회의원 경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원내 투쟁은 그럴 수 없다"며 "3선 국회의원·재선 도지사·장관 경험이 있는 원희룡이 당 대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황운하 "민주당, 한동훈 특검 반대 안 해… 與 전대 전에 처리할 것"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18일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오는 10일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만약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된 뒤에 처리한다는 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3일이기에 그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거의 마지막 시점이 오는 18일"이라며 "오는 17일, 18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법사 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일정을 감안하면) 10일쯤 법사위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무엇인지에 대해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 추진… 관련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김 상임위원 탄핵소추도 추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과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5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일상화된 고압적 태도와 공식 석상에서의 고성, ..
장경태 "압도적 1위 이재명에 충성경쟁 안 할 이유도 없다…자연스러운 현상"(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18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 칭송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 "자연스러운 선거운동의 현상일 뿐이
[7월4일!] "북괴 아니고 북한"… 北 호칭 바꾼 최초의 공동성명1972년 7월4일 역사적인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이 뜻을 모아 발표한 최초 성명이었으며 성명서에는 통일의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 담겼다.분단 이래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며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통일 가능성을 보여줘 당시 많은 사람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줬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최초의 합의문서라는 점 외에도 1985년 남북경제회담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남북 공동 성명의 배경━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정적인 배경은 당시 국제 정세에 불었던 "데탕트" 바람이다. 데탕트는 프랑스어로 "완화" 내지는 "휴식"을 의미하..
순직 해병대원 흉상 제작 완료…19일 1주기 추모식서 공개(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오는 19일 거행된다. 순직 해병을 기리기 위한 흉상의 제작이 완료돼 이날 제막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4일 군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14시간째…오후 3시45분 강제 종결(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해 14시간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
'野 입법독주→尹 거부권' 악순환…더 강하게 더 빨리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4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5일 만에 여야가 또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21대에
해병대원 특검법, 국힘 안철수 '찬성'…"재표결 때도 찬성표 던질 것" (서울=뉴스1) 서상혁 한병찬 신윤하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표결이 이뤄진 4일 소신 행보를 보여온 여당 의원들의 표결이 갈렸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與 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상보)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89인·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오후 3시39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지 약 26시간 만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분당갑)과 김재섭 의원(도봉갑) 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여파로 오는 5일 예정됐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다. 추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공식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개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방안에… "논의해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 특검 추첨권에 대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다만 "저희도 이미 사전에 관련 검토를 했다"며 "과거 특검 사례 13건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반드시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런 특검은 사후 평가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노 원내대표는 "성과를 낸 특검 중에 대표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부터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고민했다"며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아니더라도 야당이나 제3의 주체를 ..
조국 "내가 '정권 심판론' 되살린 주인공"...연임 도전 선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저"라며 대표직 연임 도전 의사를 밝혔다. 올해 3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추대됐던 조 전 대표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 전 대표는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얻고도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국회 운영에 제대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
오세훈 "연령별 면허제도 개선, 논란 여지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벌어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추돌 사고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 "연령별, 일률적으로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4일 방송된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연세를 드시면 반사신경이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는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과학기술 측정 기기가 좋아져서 (운전자가) 시뮬레이션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충분히 있다"며 "과학적으로 반사신경을 측정하는 기술을 적용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적성 검사를 강화해서 연세가 드시면 본인의 운전 능력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해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날 권익위는 86개 기초지방의회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같은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자치법규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며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
홍준표, 김병주 저격… "일제시대에 갇혀 국제관계 바로 못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직도 일제시대에 갇혀서 국제관계를 바로 못보는 국회의원이 있는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발언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해당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나는 일제시대 징용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며 "내가 친일세력일 수도 없고 친일파일 수도 없는데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맞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주장했다고 해서 육군대장까지 한 사람이 나를 친일파로 모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원희룡 "통신사 스팸 문자 싹 없앨 것… 돈벌이도 선 지켜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신사 스팸 문자를 싹 없애겠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휴대전화 스팸 문자 급증으로 통신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요즘 왜 이리 주식 관련 문자가 쏟아지나 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국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통신사,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돈벌이에도 지켜야할 선은 있다. 통신사 스팸 문자 싹 없애겠다"고 강조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지난 5월에 비해 40% 급증했다.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가 증가한 원인을 문자 발송 업체 해킹으로 보고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위탁 업체의 해킹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병주 "'정신 나간' 발언 사과할 생각없어… 당원들도 응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4일 방송된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제정신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썼겠는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또는 한·미·일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여당이 "정신 나간" 표현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는가,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하냐"며 "제가 사과한다면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존재감 부각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저의 4년 ..
원희룡, 또 '한동훈' 저격… "내가 맡았으면 총선 참패 안했어"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격했다.원 후보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작년 12월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원 후보는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000년에 당에 들어온 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천을 얼마나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제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당이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당 대표를 놓고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또다시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는 국회의원 경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원내 투쟁은 그럴 수 없다"며 "3선 국회의원·재선 도지사·장관 경험이 있는 원희룡이 당 대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황운하 "민주당, 한동훈 특검 반대 안 해… 與 전대 전에 처리할 것"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18일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오는 10일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만약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된 뒤에 처리한다는 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3일이기에 그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거의 마지막 시점이 오는 18일"이라며 "오는 17일, 18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법사 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일정을 감안하면) 10일쯤 법사위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무엇인지에 대해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 추진… 관련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김 상임위원 탄핵소추도 추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과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5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일상화된 고압적 태도와 공식 석상에서의 고성, ..
장경태 "압도적 1위 이재명에 충성경쟁 안 할 이유도 없다…자연스러운 현상"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18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 칭송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 "자연스러운 선거운동의 현상일 뿐이
[7월4일!] "북괴 아니고 북한"… 北 호칭 바꾼 최초의 공동성명 1972년 7월4일 역사적인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이 뜻을 모아 발표한 최초 성명이었으며 성명서에는 통일의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 담겼다.분단 이래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며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통일 가능성을 보여줘 당시 많은 사람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줬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최초의 합의문서라는 점 외에도 1985년 남북경제회담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남북 공동 성명의 배경━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정적인 배경은 당시 국제 정세에 불었던 "데탕트" 바람이다. 데탕트는 프랑스어로 "완화" 내지는 "휴식"을 의미하..
순직 해병대원 흉상 제작 완료…19일 1주기 추모식서 공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오는 19일 거행된다. 순직 해병을 기리기 위한 흉상의 제작이 완료돼 이날 제막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4일 군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14시간째…오후 3시45분 강제 종결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해 14시간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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