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탄핵 게시글 사주 관련자 고발… "범죄 행위"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을 줄 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글 올려달라고 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피고발인의 제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성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했다.이어 "업무수행 전념 하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 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
與, '자제령'에도 집안싸움…문자·사적공천 논란 계속나경원 “밀실공천, 야합공천 없애겠다” 원희룡 “당정 갈라지면 다 죽는다” 윤상현 “책임을 지는 이도, 묻는 이도 없다” 한동훈 “마타도어 구태정치 청산해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도 당권주자 간 이전투구 양상은 이어졌다.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사적 공천’ 등 각종 논란을 간접적으로 소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향한 공격을 “청산해야 할 구태정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으며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엔데믹 이후 공공병원이 감염병
'구의원 임기 중 대체 복무' 겸직 불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이날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의정활동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기존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본안..
나경원, 韓 총선 지원 유세 지적에… "정치·시스템 너무 몰라"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당시 지원 유세에 나오지 않았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정치와 시스템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번이라도 선거를 뛰어보셨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사실 수도권 지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한 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선거 전략도 논의해야 하고 지원 유세도 다녀야 하는데 "저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번 선대위 구성만 봐도 전략을 제대로 논의할 분이 없었다"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전략을 혼자 결정하고 지원 유세를 다니다 보니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당 전체도 팀워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지난 9일 진행된 국..
F 받아도 유급 안 되는 의대생… 정부, 유급 막는 특례 발표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 독려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생 증원으로 1학년생이 과도하게 몰릴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1학기가 지나 사실상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1년 과정을 압축적으로 끝내야 하는 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권을 높이고 대학이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학사 운영 체계를 바꿨다. 1학기를 2학기 기간인 9~10월까지 연장하거나 학기를 3개로 쪼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설되는 보충학기를 내년에 개설할 수도 있게 했다.특히 돌아온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특례도 적용한다. 의대생의 경우 F등급을 하나라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일부 과목에서 이를 면해주는 특례다. 교육부는 대학이 올해(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특례를 적..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임성근 구명 로비와 관련 없어"(상보)대통령실이 VIP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녹음 파일에는 이모씨가 지난해 7~8월 변호사 A씨에게 임 전 사단장 거취 문제에 대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이모씨를 통해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할까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 관심이 쏠린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최재영 목사, 권성희 변호사를 차례로 소환조사했고 최근 최 목사 청탁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과 직접 일정을 조율한 유모 행정관까지 조사를 마쳤다. 사실상 관계인들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명품백을 받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만이 남았다.검찰은 지난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 피고인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같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 여사의 수사에도 영..
원희룡 "한동훈, 검사 출신 외부인들과 공천 논의"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상 대책 위원장의 주변 인물들과 검사 출신 측근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원 후보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당내 경선 경쟁자이자 당시 비대위원장인 한 후보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 사람들"과 폐쇄적으로 논의했고 주장했다.그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 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 후보를 비롯한 5명 내외가 폐쇄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들을 한동훈 비대위의 사람들이라 표현했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봤더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비례대표) 추천경로와 선택, (비례 순번) 후순위 등의 과정이 모든 과정에 한 후보자의 지인과 검사 출신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지칭해 ..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한시적 기구로 여겨져 회의는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尹 탄핵 청문회 영향… 15일 국회 '개원식' 무산되나오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개원식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개원식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부르자는 것 아닌가. 대통령을 초대해서 개원식을 하는 게 맞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부인도, 장모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데 개원식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개원식이 취소되는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당초 개원식은 지난 5일 진행하기로 했으나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해 한 차례 연기됐다.이후 여·야는 개원식 등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면서 협상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국회 전체 회의에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86년생’ 김지수, 민주당 대표 출마...이재명·김두관과 3파전더불어민주당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38)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대표 경선은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대표까지 ‘3파전’ 구도가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정당엔 미래가 없다”며 “미래 세대를 대표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미래 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였다”며 “다음 대선은 어떤가. 미래 세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대선 후보가
박찬대 "임성근 구명로비 창구는 김건희...尹 독재자 길 가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공범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이재명, 윤 대통령 탄핵론 입장 요구에… "O·X 말고도 답 많아"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세상 모든 답에 "오·엑스(O·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론 입장 표명에 대해 "O·X 말고도 답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며 "죽을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당이 할 일"이라고 전했다.이어 "대통령 탄핵에 O냐, X냐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라며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여당이 할 일 아니겠나"라고 밝혔다.그..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
‘문자 읽씹’ 논란에도 어대한?…국힘 지지층 61% “한동훈” [엠브레인]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씹'(읽고 무시)했다는 논란 이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적합도가 4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2003명에게 무선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의 당 대표 적합도는 45%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2위인 원희룡 후보는 11%로, 한 후보와 격차는 34%p다. 나경원 후보는 8%, 윤상현 후보는 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61%는 한 후보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어 원 후보 1
이준석, 한동훈-김건희 여사 논란에… "尹, 어물전에 오물 뿌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물전에다가 진짜 오물을 뿌리고 간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10일 방송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정도면 지금 어물전 거의 진짜 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유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과거에 지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흘러나온 게 아니겠느냐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양상을 보면 자기 어물전에 자기가 오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수치적으로는 A후보(한 전 위원장)의 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다"며 "총선을 지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조금 더 한 전 위원장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사이가 나빠요" 이것은 오히려 현재 권력..
민주당, 임성근 구명 로비에… "사건 몸통은 尹 대통령 부부"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VIP에게 했다"고 밝힌 녹취록에 대해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라고 밝혔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묻지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에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며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할 것"야당 단독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위임하는 식의, 실제 특검 추천 권한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면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타협이 된다고 하면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도 야당 추천만 고집하며 쳇바퀴 돌 수 없다는 여론이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정
국민의힘, 尹 탄핵 게시글 사주 관련자 고발… "범죄 행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을 줄 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글 올려달라고 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피고발인의 제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성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했다.이어 "업무수행 전념 하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 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
與, '자제령'에도 집안싸움…문자·사적공천 논란 계속 나경원 “밀실공천, 야합공천 없애겠다” 원희룡 “당정 갈라지면 다 죽는다” 윤상현 “책임을 지는 이도, 묻는 이도 없다” 한동훈 “마타도어 구태정치 청산해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도 당권주자 간 이전투구 양상은 이어졌다.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사적 공천’ 등 각종 논란을 간접적으로 소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향한 공격을 “청산해야 할 구태정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으며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엔데믹 이후 공공병원이 감염병
'구의원 임기 중 대체 복무' 겸직 불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이날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의정활동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기존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본안..
나경원, 韓 총선 지원 유세 지적에… "정치·시스템 너무 몰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당시 지원 유세에 나오지 않았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정치와 시스템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번이라도 선거를 뛰어보셨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사실 수도권 지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한 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선거 전략도 논의해야 하고 지원 유세도 다녀야 하는데 "저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번 선대위 구성만 봐도 전략을 제대로 논의할 분이 없었다"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전략을 혼자 결정하고 지원 유세를 다니다 보니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당 전체도 팀워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지난 9일 진행된 국..
F 받아도 유급 안 되는 의대생… 정부, 유급 막는 특례 발표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 독려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생 증원으로 1학년생이 과도하게 몰릴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1학기가 지나 사실상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1년 과정을 압축적으로 끝내야 하는 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권을 높이고 대학이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학사 운영 체계를 바꿨다. 1학기를 2학기 기간인 9~10월까지 연장하거나 학기를 3개로 쪼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설되는 보충학기를 내년에 개설할 수도 있게 했다.특히 돌아온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특례도 적용한다. 의대생의 경우 F등급을 하나라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일부 과목에서 이를 면해주는 특례다. 교육부는 대학이 올해(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특례를 적..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임성근 구명 로비와 관련 없어"(상보) 대통령실이 VIP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녹음 파일에는 이모씨가 지난해 7~8월 변호사 A씨에게 임 전 사단장 거취 문제에 대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이모씨를 통해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할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 관심이 쏠린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최재영 목사, 권성희 변호사를 차례로 소환조사했고 최근 최 목사 청탁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과 직접 일정을 조율한 유모 행정관까지 조사를 마쳤다. 사실상 관계인들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명품백을 받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만이 남았다.검찰은 지난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 피고인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같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 여사의 수사에도 영..
원희룡 "한동훈, 검사 출신 외부인들과 공천 논의"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상 대책 위원장의 주변 인물들과 검사 출신 측근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원 후보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당내 경선 경쟁자이자 당시 비대위원장인 한 후보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 사람들"과 폐쇄적으로 논의했고 주장했다.그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 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 후보를 비롯한 5명 내외가 폐쇄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들을 한동훈 비대위의 사람들이라 표현했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봤더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비례대표) 추천경로와 선택, (비례 순번) 후순위 등의 과정이 모든 과정에 한 후보자의 지인과 검사 출신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지칭해 ..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한시적 기구로 여겨져 회의는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尹 탄핵 청문회 영향… 15일 국회 '개원식' 무산되나 오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개원식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개원식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부르자는 것 아닌가. 대통령을 초대해서 개원식을 하는 게 맞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부인도, 장모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데 개원식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개원식이 취소되는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당초 개원식은 지난 5일 진행하기로 했으나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해 한 차례 연기됐다.이후 여·야는 개원식 등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면서 협상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국회 전체 회의에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86년생’ 김지수, 민주당 대표 출마...이재명·김두관과 3파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38)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대표 경선은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대표까지 ‘3파전’ 구도가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정당엔 미래가 없다”며 “미래 세대를 대표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미래 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였다”며 “다음 대선은 어떤가. 미래 세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대선 후보가
박찬대 "임성근 구명로비 창구는 김건희...尹 독재자 길 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공범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이재명, 윤 대통령 탄핵론 입장 요구에… "O·X 말고도 답 많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세상 모든 답에 "오·엑스(O·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론 입장 표명에 대해 "O·X 말고도 답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며 "죽을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당이 할 일"이라고 전했다.이어 "대통령 탄핵에 O냐, X냐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라며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여당이 할 일 아니겠나"라고 밝혔다.그..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
‘문자 읽씹’ 논란에도 어대한?…국힘 지지층 61% “한동훈” [엠브레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씹'(읽고 무시)했다는 논란 이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적합도가 4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2003명에게 무선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의 당 대표 적합도는 45%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2위인 원희룡 후보는 11%로, 한 후보와 격차는 34%p다. 나경원 후보는 8%, 윤상현 후보는 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61%는 한 후보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어 원 후보 1
이준석, 한동훈-김건희 여사 논란에… "尹, 어물전에 오물 뿌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물전에다가 진짜 오물을 뿌리고 간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10일 방송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정도면 지금 어물전 거의 진짜 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유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과거에 지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흘러나온 게 아니겠느냐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양상을 보면 자기 어물전에 자기가 오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수치적으로는 A후보(한 전 위원장)의 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다"며 "총선을 지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조금 더 한 전 위원장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사이가 나빠요" 이것은 오히려 현재 권력..
민주당, 임성근 구명 로비에… "사건 몸통은 尹 대통령 부부"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VIP에게 했다"고 밝힌 녹취록에 대해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라고 밝혔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묻지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에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며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할 것" 야당 단독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위임하는 식의, 실제 특검 추천 권한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면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타협이 된다고 하면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도 야당 추천만 고집하며 쳇바퀴 돌 수 없다는 여론이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정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