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수도권 도심 저지대 침수 우려... 취약 지역 예찰 강화”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등에 예상되는 강한 장마에 대해 긴급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취약지역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18일까지 집중호우와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북부는 시간당 70㎜의 호우도 예측된다.
여야 의료대란 우려에…복지부 장관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한데…"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빚어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는데 효과가 전무하다', '차라리 원칙이라도 지켰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의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한시적이고 공익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진숙 인사청문회 이틀 개최… 봉준호 정우성도 부른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 동안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틀 청문회는 이례적이라며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극우적 시각을 드러낸 만큼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에는 김재철, 안광한 등 전직 MBC 사장들과 이동관, 김홍일 등 전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성제, 최승호, 강지웅, 박성호, 정영하 등 MBC가 해고했던 언론인들을 참고인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에 관계부처 철저히 대응해 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밤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남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제헌절 다시 '빨간날' 되나… 여야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여야가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16일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임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지난 15일에는 윤호중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 이틀…이례적 일정·증인 채택 두고 여야 갈등…여당 반발·퇴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25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 논의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
대통령실 “늘봄학교,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 나타나”대통령실은 16일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대통령실 “불법적·위헌적 청문회 타협 안할 것”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의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
정부, 애초 네이버 도울 생각 없었나? 자본관계 재검토하라는 일 총무성에 이유 안물어일본 총무성이 보안 사고를 이유로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합자회사인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던 것과 관련, 정부는 일본과 협의에서 총무성이 왜 이런 행정지도를 내렸는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 등이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임오경,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인력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가 개관적 기준 없이 도입 규모를 산출해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결과를 도출하는 등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기능‧전문인력 분야
민주, 우원식 의장 찾아 ‘본회의’ 압박…“18일 반드시 열어야”더불어민주당은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방송 4법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 수사 적극 협조"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검찰은 지난 15일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시를 받은 유 모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를 깜빡해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 측은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꼬리 자르기", "거짓 해명" 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연일 이재명 때리는 김두관..."종부세·금투세 완화 동의 못해"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장에 대해 경쟁 상대인 김두관 후보가 공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16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불평등·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제원칙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을 탄탄하게 지킨 이후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뿌리째 흔드는 것은 안 된다"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소득 격차와 양극
이상돈 "尹, 3년 못 버텨…의대 문제, '고3' 대학 못가면 정권 물러나라 할 것"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문제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명예교수는 15일 CBS 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에 출연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3년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소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尹대통령 "자유를 향한 전진에 힘 모아달라"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대대적인 국가정체성 사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尹 대통령 “수도권 도심 저지대 침수 우려... 취약 지역 예찰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등에 예상되는 강한 장마에 대해 긴급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취약지역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18일까지 집중호우와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북부는 시간당 70㎜의 호우도 예측된다.
여야 의료대란 우려에…복지부 장관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빚어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는데 효과가 전무하다', '차라리 원칙이라도 지켰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의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한시적이고 공익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진숙 인사청문회 이틀 개최… 봉준호 정우성도 부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 동안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틀 청문회는 이례적이라며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극우적 시각을 드러낸 만큼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에는 김재철, 안광한 등 전직 MBC 사장들과 이동관, 김홍일 등 전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성제, 최승호, 강지웅, 박성호, 정영하 등 MBC가 해고했던 언론인들을 참고인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에 관계부처 철저히 대응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밤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남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제헌절 다시 '빨간날' 되나… 여야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여야가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16일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임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지난 15일에는 윤호중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 이틀…이례적 일정·증인 채택 두고 여야 갈등…여당 반발·퇴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25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 논의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
대통령실 “늘봄학교,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 나타나” 대통령실은 16일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대통령실 “불법적·위헌적 청문회 타협 안할 것”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의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
정부, 애초 네이버 도울 생각 없었나? 자본관계 재검토하라는 일 총무성에 이유 안물어 일본 총무성이 보안 사고를 이유로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합자회사인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던 것과 관련, 정부는 일본과 협의에서 총무성이 왜 이런 행정지도를 내렸는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 등이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임오경,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인력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가 개관적 기준 없이 도입 규모를 산출해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결과를 도출하는 등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기능‧전문인력 분야
대통령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포토에세이 발간 대통령실은 정책자료집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16일부터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민주, 우원식 의장 찾아 ‘본회의’ 압박…“18일 반드시 열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방송 4법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 수사 적극 협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검찰은 지난 15일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시를 받은 유 모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를 깜빡해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 측은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꼬리 자르기", "거짓 해명" 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연일 이재명 때리는 김두관..."종부세·금투세 완화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장에 대해 경쟁 상대인 김두관 후보가 공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16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불평등·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제원칙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을 탄탄하게 지킨 이후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뿌리째 흔드는 것은 안 된다"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소득 격차와 양극
이상돈 "尹, 3년 못 버텨…의대 문제, '고3' 대학 못가면 정권 물러나라 할 것"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문제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명예교수는 15일 CBS 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에 출연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3년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소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尹대통령 "자유를 향한 전진에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대대적인 국가정체성 사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