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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rchives - Page 68 of 132 - 뉴스벨

#정치 (2631 Posts)

  •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민주당, 7개 쟁점법안 당론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포함된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발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전세사기특별법 ..
  • 尹, NATO 만찬서 젤렌스키와 조우… 가벼운 인사 나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우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NATO 75주년 정상회의 친교 만찬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체한 이 행사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트루먼 발코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고 그 자리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함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열리는 NATO 일부 행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규모가 지난 3년간 대단히 확대돼 왔다"면서 "나토와 미국을 포함한 연대 국가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크..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임성근 구명 의혹 "조만간 입장 밝힐 것"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자신의 VIP 발언에 대해 "허풍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공익제보자 A 변호사가 이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가 평소 사용하는 VIP 표현은 김건희 여사고 B씨(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가 말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해당 통화에서 나온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알렸다.그는 지난해 8월9일 A씨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B씨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 "이 ××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바 있다.해당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가맹사업·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 노봉법 등 7월 본회의 통과 목표 당내 일각 대거 당론 채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
  • 광화문 100m 높이 태극기… 오세훈, 원점서 전면 재검토 서울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는 구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발 물러났다. 대신 오 시장은 국가상징 공간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는 기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깃대 높이 100m, 가로 21m, 세로 14m짜리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선 오 시장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안인 줄 알았다면 처음에 제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야 됐다"며 "그동안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초대형 태극기 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과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여기에 주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일명 "태극기 세력"을 위한 공간이 될 것..
  • 박성재, 민주당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당론 발의 계획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0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하는 검찰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공소청을 설립해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와 영장 청구 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
  • 기시다 만난 윤 대통령, 바이든 美대통령과 양자회담 추진 -나토 일정 첫날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7개 국가와 양자회담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체코 원전 수주전, 스웨덴 광물 협의 등 경제 협력도 논의 테이블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열었다.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러북의 밀착 외교를 우려하며 긴밀한 안보 공조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나토 일정 첫 날 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와 릴레이 양자
  • "수사팀 전적으로 신뢰"… 윤희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일축 윤희근 경찰청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수사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질의에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 거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같은 질문에 대해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일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에 대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고 국민 관심사였으므로 외부 ..
  • 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개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하면 (수심위)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 한동훈 측 "원희룡 측, 가족 비하 영상 유포"… 선관위에 신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 후보의 가족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포했다며 이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한 후보 측은 원 후보 측 보좌진 등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한 후보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원 후보의 보좌진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의 장본인인 강진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 나르고 있다"며 "(원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고 첫 방송토론회에서 선언해 놓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 김두관, 문재인 예방… 文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있는 결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가졌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후보자는 양산 평산마을에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 들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묘소에 참배했고 다음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패배해서 죄송하다"며 양산에서의 패배를 사과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건강은 회복했느냐"며 안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20분 정도 진행된 환담의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며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며 김 후보자를 격려했다.김 후보자는 "민주당을 구하는 큰 일이라 계산없이 나섰다"며 "최고위원 후보가 5인5색이 아니라 5인1색이 될 것 같아 다양성..
  • ‘이재명 연임 반대’ 51%...與당대표 적합도 한동훈 27%로 1위[NB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반대 여론이 51%로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는 한동훈 후보가 27%로 1위를 기록했다. 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 반대가 51%, 찬성은 35%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는 68%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는 84%가 반대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당권주자는 한동훈
  • 尹대통령 지지율, 26%...취임 후 최저수준 기록 [NBS] 4·10 총선 후 3개월간 27~29%에서 머물러 국민의힘 지지층 내 67%, 보수층 내 48%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6%로 전국지표조사(NBS) 기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26%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1%포인트(p) 떨어지면서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NBS 기준 4‧10 총선 이후 최근 3개월간 2
  • 김두관 "당내 다른 의견에 대한 따돌림, 차기 지선·대선에 절대 유리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 당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비판하며 "당내 다른 의견에 대한 가혹한 이지메(따돌림)는 차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비명계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게 하기 위해 5인의 최고위원을 뽑는 건데, 5인 1색이면 최고위원을 뽑는 이유가 뭐냐"며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후보
  • 유인태 "이재명, 종부세 건드리면 당 정체성 부정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전날 출마 선언을 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날 출마 선언을 하며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 천준호 "중요한 것은 민생…국민의힘, 총선참패 이유 인식 못 하고 여전히 싸워" 4자 대결 구도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까지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유력 당선자로 주목된 이재명 후보는 연임 도전 선언에서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를 강조하며 현재 불거지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특검이나 탄핵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가장 불편해했던 것은 물가 폭등과 민생 파탄이다. 국민의힘이 비전 제시를 하지 못해 참패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당대회
  • 박찬대 "김건희 여사, 총선·당무 개입 의혹 직접 해명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정농단이란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돈다"며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하다"며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건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3자는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 당사자인 김건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정농단이라는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씨가 (녹취록에 언급된)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지적했다.그..
  • 권익위, 우즈벡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 개선안 제안 국민권익위윈회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11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유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사정을 고려해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 권익위는 UNDP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해당 제도를 공유했고, 2022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도입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우미다 투흐타세바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차관, 우즈베키스탄 경제·산
  • 대통령실, 우크라에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누가봐도 납득할 수준"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현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체코, 핀란드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규모가 지난 3년 동안 대단히 확대돼 왔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을 포함한 연대 국가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크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 그러면서 누가 봐도 지원 방식과 연장선상에서 납득이 되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10일) 저녁 자리, 내일(1..
  • 조국, 한동훈에 문자 메시지 공개 요구… "불법 있음을 자백한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의 "다 공개하면 위험하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이는 문자 내용 속에 불법 내용이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는 주장의 글을 게시했다.한 후보자는 지난 9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과의 1차 TV 토론을 진행 중 경쟁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한 후보자가 김 여사의 사과 의사에 답하지 않은 것에 책임지고 사과하라"는 주장에 대답했다.그는 답변 중 "여러 경로로 김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고 전달받았다"면서 "(문자 내용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하다"고 발언했다.조 전 대표는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누가 위험해질까. 국민은 위험해지지 않는다"며 "한동훈 스스로 그 문자 안에 불법 내용이 있음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 공개를 요구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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