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라’ 국회의원 법안 살펴보니22대 국회 들어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들이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추천받으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 중독을 막고자 일명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차지했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으로 3억 8000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테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난다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뢰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尹 대통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중기부 차관에 김성섭 임명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임명되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윤 대통령, 과기부 장관 인사 발표 예정… 유상임 교수 물망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과기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과기부 장관 후보에는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유 교수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회장을 지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의 형이다.유 후보자 지명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 경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을 내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비서관은 용산 원년 비서관으로 정책 이해도가 높은 만큼 차관으로 보내 부처 장악력을 높여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중도층 세 부담 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차기 대권 준비를 위한 전략일 것이다. 이는 민주당
尹대통령 “교권 바로세우는게 가장 기본”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
원희룡 "한동훈 사천 의혹… 검찰 측근 누군지 이야기할 수 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의혹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의) 검찰 측근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 호텔에서 열린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정기세미나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언론에서 (한 전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가족과 인척, 추가로 검찰 측근 출신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한 전 위원장은) 특정인만 지목하면서 "증거를 대라" 이렇게 나오는데 검찰 측근이라는 증거를 대라는 얘기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전 위원장이) 덩어리로 제기된 걸 쪼개서 자기가 자신 있거나 상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집어 역공을 가하고 전체를 뒤집어씌운다"며 "남을 궁지에 몰고 본인은 빠져나가서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패턴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공천 시스템에..
고민정 "김 여사 가방 돌려주라는 지시를 깜빡?… 있을 수 없어"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언을 지적했다.고 의원은 18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실 행정관의 해명에 대해 "그게 말이 되냐"라며 "그 행정관이 갑자기 인터뷰하다가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이 아니냐. 어떻게 깜박이란 단어를 쓸 수 있냐"고 말했다.이어 "만약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는 사람이 깜빡해서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게 진실이면 이미 그 사람은 파면 조치가 됐어야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를 대야지 깜빡?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조사에서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어버려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두관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대표 연임”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임을 통해 ‘사법리스크’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연임을 할 수 없으며, 지선 공천권 행사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또한, 당내
김웅, 한동훈 '나경원 청탁'에 "억울하니 선처해달라 할 수도 있지"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를 부탁 받았다고 한 것을 두고 "이것을 청탁으로 둔갑시킨 것은 안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
공익신고자 "이종호, '윤석열·김건희 결혼 우리가 시켜줘'라고 말해"도이치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결혼을 우리가 시켜준 것이다"라는 말을 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
김두관·이재명 "영입하고 싶은 與 정치인은 유승민"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영입하고 싶은 여당 정치인으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말했다.김 전 의원과 이 전 대표는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하는 첫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여당 정치인 중 한 사람을 영입한다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 전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후퇴"라는 유 전 의원을 영입하고 싶다"며 "그래도 좀 말이 통하고 크게 하면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가 어깨를 맞대고 미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런 파트너로 유 전 의원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상황이 다르니까 서로 경쟁하고 부딪히지만 경제 문제만은 역량을 보여주고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가진 유 전 의원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대상될까…국세청장 후보자 “과제 여부 검토”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9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해
수미 테리, 보석금 내고 풀려나…美 "국가안보 심각 위협"(종합)(밀워키=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4)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연방
"한고비 넘기면 또 자폭"…'전대 후유증' 탄식 깊어지는 여권(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지지자 간 폭력 사태에 수위가 더 높아져만 가는 폭로전이 겹쳐 후유증 우려 목소리
野 '입법 칼춤'에 삼권분립 흔들…권한침해·위헌 소지 '마이동풍'(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앞세워 입법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입법을 줄줄이 밀어붙
홍준표 "한동훈 비열…나경원 패트 공소 취소시켰어야지 그걸 까발려"(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시종일관 한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는 홍 시장은 17일 오후 SNS
막 오른 민주당 전대…'또대명·국힘 거울효과·올림픽' 관전포인트(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 후보들이 18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맞붙는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지수·김두관·이재명(기호순) 후보는 이날
국힘, 정쟁안 나올 때마다 필리버스터…협치는 언제국민의힘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
‘SNS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라’ 국회의원 법안 살펴보니 22대 국회 들어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들이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추천받으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 중독을 막고자 일명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차지했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으로 3억 8000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테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난다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뢰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尹 대통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중기부 차관에 김성섭 임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임명되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윤 대통령, 과기부 장관 인사 발표 예정… 유상임 교수 물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과기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과기부 장관 후보에는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유 교수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회장을 지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의 형이다.유 후보자 지명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 경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을 내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비서관은 용산 원년 비서관으로 정책 이해도가 높은 만큼 차관으로 보내 부처 장악력을 높여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중도층 세 부담 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차기 대권 준비를 위한 전략일 것이다. 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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