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1호 법안, ‘사전투표폐지’…부재자투표 도입안 발의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이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보관 및 이송 문제 △해킹우려 등 신뢰성 문제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소쿠리 투표 등 각종 부실관리 사례와 의혹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상당수가 제도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2023년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 명부의 조작 위험성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만 의존해온 사전투표제의 허점이 공식 지적됐다. 계속되는 논란으로 투·개표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꾸준히 요청되어왔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적극적 개선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미 유권자 불신이 만연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개표의 투명성과 자치성 그리고 유권자의 검증 용이성까지 강화하는 ‘부재자투표제’의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득표율차 0.5%p이내 재검표’, ‘투표시간 일괄 연장(06:00~20:00)’,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 실시’등의 내용을 본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김민전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편의성에만 치중하다 정작 유권자 신뢰를 놓치는 치명적 우를 범했다”며 “이제는 민주적 선거관리원칙(공중의 검증가능성·투개표의 자치성·투명성)에 입각한 선진형 투·개표 선거관리시스템으로 개혁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그간 선거철마다 만연해왔던 소모적인 선거 불신을 종식시키고, 유권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선거시스템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민주, 우원식 ‘방송법 중재안’에 “일단 수용”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송법 중재안’을 일단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에게 ‘25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본회의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게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까지 여야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 중재안을 비롯한 원내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與 전당대회가 남긴 ‘상처들’…“차기 당대표 당 이끌기 어려울 것”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폭’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많은 상처와 의혹을 남겼다. ‘김건희 여사 사과문자 무시(사과문자 무시)’ 문제를 시작으로 ‘댓글팀’과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공소취소 폭로’(공소취소 폭로)까지 벌어지면서 차기 당대표의 짐이 무거워졌다. 20일 당권주자들은 각종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친윤계’에서 제기한 ‘댓글팀’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사과문자 무시’도 한 후보의 ‘당정관계’를 위협한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전날 SBS 주관 ‘제6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공소취소 폭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말을 끊고 언성이 올라가기도 했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한 후보의 입리스크가 당의 신종위험으로 떠올랐다”며 “나 후보의 부탁을 스스로 폭로했다. 희생당한 당원과 당직자들은 (한 후보가) 당원의식이 없다고 분노했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도 “(공소취소 청탁이) 개인적인 것처럼 말해서 굉장히 놀랐다. 사과는 했지만 국민의힘 전체문제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전날 토론회에서 또 실망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기소가 맞냐’고 묻자 대통령이 (기소)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의 공세에 한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은) 지원하고 해결하겠다. 정치인으로서 그 사건은 당원들이 희생을 감수한 것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 당의 편을 들었으면 일반 국민이 우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공소취소 폭로’에 싸늘…“당내 선거에 아픔 이용하지 말라” 경고 나 후보는 한 후보의 ‘공소취소 폭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가 주관한 ‘제4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저에게 본인(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공소취소 폭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쟁해도 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냐”며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내부투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달라 경쟁은 하더라도 선은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SNS에 “1심 재판만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 사건의 27번 피고인”이라며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속한 집단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 분별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은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연동형비례제)’ 패스트트랙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9년 4월 25~26일 여야 관계자들이 국회 본관 의안과를 두고 몸싸움이 벌였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의안과의 문을 걸어잠그고 농성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안과의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와 망치, 장도리 등을 동원했다. 이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전·현직 의원과 사무처 직원, 당직자 등 27명과 민주당 의원 14명, 정의당 의원 1명이 국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규모 고발조치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재판은 전·현직 의원들도 문제지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생업에 문제가 생긴다. 사무처 직원은 말할 것도 없다”며 “정부·여당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가 당선되든 분열은 시작됐고 잡음이 없을 수가 없다. 범야권이 공격할만한 소재를 잔뜩 꺼낸 최악의 전당대회”라며 “각종 의혹을 비롯해 당내 아픔까지 건드려져 쉽게 당을 이끌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민주당 전대 레이스 2일차…“TK, 승리를 견인할 태풍의 눈”더불어민주당은 21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 “대구와 경북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할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민주당의 깃발을 꿋꿋하게 지키며 분투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 계시기에,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공정과 상식, 법치, 안보 같은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가짜 보수가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돌봐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며 “차기 지도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국회 제1당이자 세 번의 민주 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와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 당원 중심 대중 정당, 유능한 민생 정당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尹대통령 “체코 원전 수주, 일자리 창출·경제 발전의 교두보 마련”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체코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일에 대해 “앞으로 국제 원전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 많은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정부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재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여 만에 열리는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며 “내년 3월에 본계약 체결만 되면 공사비만 한 24조원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며 “원전사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다시 원전사업을 회복시켜 우리 산업 전체, 또 지역 전체가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원전시장은 100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미국 상무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다”며 “원전 수주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것에다 국가간의 전략적 협력이 많이 고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 원전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 많은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정부가 잘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북에 대해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끈 것이 전북의 곡창지대”라며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尹대통령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적극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재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여 만에 열리는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북의 도약 방향으로 첨단·생명·문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완주군에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만금 일대와 전북 연구개발특구(전주시·정읍시·완주군)엔 각각 해양 로봇·수중 드론 등 해양무인장비 테스트베드와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與 전당대회, 오전 10시 투표율 5.67%…직전 투표율 두 배 차이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직전 3·8 전당대회보다 높은 투표율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한동훈 캠프는 19일 공지를 통해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오전 10시 기준 5.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8 전당대회 오전 10시 기준 2.96%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3·8 전당대회 최종투표율은 55.10%로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해당 전당대회는 최대 흥행으로 기록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된 6·11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은 45.36%다. 당원 선거인단(K-voting)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진행된다. 오는 21~22일은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7·23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당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50%이상 과반이 나올 경우 투표는 종료된다. 다만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오는 28일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與 전당대회, 12시 투표율 17.36%…韓 “투표해야 이겨”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투표를 독려했다. 높은 투표율로 시작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2시 기준 직전 전당대회에 비해 1%p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12시 기준 투표율이 지난 전당대회보다 1%p 낮은 17.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투표를 해야 바꾸고 이길 수 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 주변 당원에게 독려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7·23 전당대회 투표율은 5.67%로 직전 3·8 전당대회(2.96%)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다. 3·8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55.10%로 최대 흥행한 전당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당원 선거인단(K-voting) 온라인 투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투표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가능하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국힘, 우원식 ‘방송법 중재안’ 거부…“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못한다”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여당에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논의를 중단하라고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꼭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여야에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범국민협의체에 대해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쟁점법안이 상정된다면 예정대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5일에) 다수당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들은 관련 법안과 의사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방송4법과 노조법 2‧3조 등이 상정되면 여기에 맞게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우원식 “중재안 거부 與에 큰 실망…무책임한 태도”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법’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협치를 위해 여야 모두에게 한발자국씩 양보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다.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방송법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우 의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17일 민주당에게는 방송4법의 일방적 추진 중단을, 국민의힘에게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의 동수 추천으로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채상병 1주기…여야 특검 도입 두고 이견 계속지난해 호우피해 대민지원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1주기를 맞아 여야가 다른 해법을 주장했다. 1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었던 스무 살 채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채 상병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제는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실보다 정쟁에 갇혀 수사 결과마저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오직 특검만을 외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젊은 해병이 왜 그날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 진상을 은폐하려 했는지 1년이 지나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권이 진상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칠수록 사건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또렷해진다”며 “(대통령) 영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종호를 변호한 인물이 공수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특검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필연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1주기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오후 6시쯤에는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정의자유해병연대와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주관한 시민 추모제가 열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추모 예식이 치러졌다. 오후 7시쯤부터는 용산역 앞 광장에서 기독교시국행동이 주최한 채상병 1주기 추모와 특검 촉구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여전히 군에서는 병사들이 3일에 한 번꼴로 죽고 있다. 지휘관들은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최고 권력 앞에 번번이 틀어막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해병대답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싸워가겠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청문회서 여야 충돌에 부상자 속출…野 “형사고발 검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1차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얼굴과 허리, 발 등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얼굴을 감싸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 전 의원을 위원장석으로 불러 상처를 입었는지 확인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진입 과정에서 신원 불명의 인물로부터 밀쳐졌다. 제 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현재 허리와 오른쪽 발 전체에 통증이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데 (국민의힘이) 물리적 폭력을 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력의 대상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느냐. 확인도 안 됐는데 고발할 수 있냐”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다쳤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실 입장 후에도 회의장 밖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 경고한다”며 “모두 퇴거해주길 바란다. 경고조치 후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 질의가 시작되면서 정 위원장은 이번에는 박 의원에게 다쳤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처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규탄 입장을 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박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개월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어디까지 공개할까요” 임성근, 청문회 중 검사와 문자 파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오전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앞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통화내역을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해당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외부인과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친척 관계에 있는 법조인과 주고 받았다”고 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그렇다”며 “광주 고검에 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박균택 의원님 요청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협조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문의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법률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잠깐 정회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을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 모욕 행위이고 그 검사는 검사 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문자는 자신이 보낸 것만 있을 뿐, 조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와 점심시간에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그 검사는 일단 청문회 시간 중 제게 답한 것은 없다”며 “제가 보낸 것만 있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법률조문을 요청한 검사가) 친척인데다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민주당 “이진숙 자료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하는 꼴”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청문회 일정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적 인생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이 후보의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무시 행태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주식매매와 외환거래 내역, 자녀의 입시 및 학작 관련 기록, 2019년 이전 소득 내용 등 제출을 거부한 자료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며 “국가 기밀사항도 안보 관련이 아니면 제출해야 하는데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붙여 자료 공개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신의 범죄적 인생이 드러날까봐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잠시 머물렀던 이동관, 김홍일 씨 역시 청문회 때 자료 제출 거부로 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차지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의 국회 무시 행태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편향성 등 여러 의혹에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자진출두 12시간 조사…대통령실 “특혜는 과도한 주장”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진출두해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야권의 특혜 주장을 과도한 비난으로 규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 공세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가 하루 전인 20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비공개로 12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청탁 의혹에 대한 첫 대면조사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이는 전두환⋅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이었다.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에선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조사 관련 내용은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수사에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는 선에서 김 여사가 스스로 조사를 받고, 대응 또한 법률 대리인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혜 공세’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약속 대련”이라고 직격하며 “여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 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 라인을 김 여사 혼자 유유히 비켜 갔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이재명, 경선 첫날 90.75% 압승…대세론 입증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2위인 김두관 후보와 80%p 이상 차이를 벌리며 독주체제를 굳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20일 첫 경선지인 제주와 인천에서 잇따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두 지역 합산 결과, 이 후보는 90.75%, 김두관 후보는 7.96%, 김지수 후보는 1.29%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제주에서 이 후보는 82.50%, 김두관 후보는 15.01%, 김지수 후보는 2.49%를 득표했다. 인천에서는 이 후보가 93.77%, 김두관 후보는 5.38%, 김지수 후보는 0.85%를 얻었다. 이 후보가 경선 첫날부터 90%대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거둔 득표율 77.77%를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 77.77%의 득표율은 민주당 역대 최고치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인천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무게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총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8명의 본선 후보 중 정봉주 후보가 21.98%를 득표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병주(15.57%), 전현희(13.75%), 김민석(12.47%), 이언주(12.44%), 한준호(10.62%), 강선우(6.65%), 민형배(6.51%) 순이었다. 3·4차 경선은 오는 21일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열린다. 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다음 날인 8월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이재명, 첫 경선서 득표율 82%…최고위원 정봉주 1위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20일 제주시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시당 합동연설회 직후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2.50%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두관 후보가 15.01%, 김지수 후보가 2.49%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이어야 한다”며 “민생의 기초는 경제”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제왕적 총재 1인 정당”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화 DNA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김지수 후보는 “기후가 평화이고 경제이고 우리의 경쟁력”이라며 “기후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제주 경선에서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의 권리당원표 득표율이 19.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현희(15.78%), 김민석(13.18%), 김병주(13.08%), 한준호(12.09%), 이언주(12.0%), 강선우(7.81%), 민형배(7.01%)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제주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2차 경선을 치른다.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온라인) 14%,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조국혁신당 등 야5당 ‘블랙리스트 피해자 특별법’ 발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차’,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출연자 배제’와 같은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블랙리스트 부
불에 기름 붓나?…이창수, '총장 패싱' 이유 "총장이 반대할 우려 때문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조사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이 제3의 장소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앙지검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JTBC가 2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되면 공정·중립 자세로 임할 것"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에 관한 책임을 묻는 말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보도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다음달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강조했다.MBC 민영화 추진에 관한 입장에 대해선 "공영방송 거버넌스 변경. 그 방식은 국회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아울러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해선 "정치권력, 자본권력, 내부 기득권 세력 등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
김민전 1호 법안, ‘사전투표폐지’…부재자투표 도입안 발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이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보관 및 이송 문제 △해킹우려 등 신뢰성 문제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소쿠리 투표 등 각종 부실관리 사례와 의혹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상당수가 제도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2023년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 명부의 조작 위험성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만 의존해온 사전투표제의 허점이 공식 지적됐다. 계속되는 논란으로 투·개표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꾸준히 요청되어왔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적극적 개선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미 유권자 불신이 만연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개표의 투명성과 자치성 그리고 유권자의 검증 용이성까지 강화하는 ‘부재자투표제’의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득표율차 0.5%p이내 재검표’, ‘투표시간 일괄 연장(06:00~20:00)’,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 실시’등의 내용을 본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김민전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편의성에만 치중하다 정작 유권자 신뢰를 놓치는 치명적 우를 범했다”며 “이제는 민주적 선거관리원칙(공중의 검증가능성·투개표의 자치성·투명성)에 입각한 선진형 투·개표 선거관리시스템으로 개혁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그간 선거철마다 만연해왔던 소모적인 선거 불신을 종식시키고, 유권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선거시스템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민주, 우원식 ‘방송법 중재안’에 “일단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송법 중재안’을 일단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에게 ‘25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본회의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게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까지 여야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 중재안을 비롯한 원내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與 전당대회가 남긴 ‘상처들’…“차기 당대표 당 이끌기 어려울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폭’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많은 상처와 의혹을 남겼다. ‘김건희 여사 사과문자 무시(사과문자 무시)’ 문제를 시작으로 ‘댓글팀’과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공소취소 폭로’(공소취소 폭로)까지 벌어지면서 차기 당대표의 짐이 무거워졌다. 20일 당권주자들은 각종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친윤계’에서 제기한 ‘댓글팀’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사과문자 무시’도 한 후보의 ‘당정관계’를 위협한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전날 SBS 주관 ‘제6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공소취소 폭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말을 끊고 언성이 올라가기도 했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한 후보의 입리스크가 당의 신종위험으로 떠올랐다”며 “나 후보의 부탁을 스스로 폭로했다. 희생당한 당원과 당직자들은 (한 후보가) 당원의식이 없다고 분노했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도 “(공소취소 청탁이) 개인적인 것처럼 말해서 굉장히 놀랐다. 사과는 했지만 국민의힘 전체문제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전날 토론회에서 또 실망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기소가 맞냐’고 묻자 대통령이 (기소)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의 공세에 한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은) 지원하고 해결하겠다. 정치인으로서 그 사건은 당원들이 희생을 감수한 것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 당의 편을 들었으면 일반 국민이 우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공소취소 폭로’에 싸늘…“당내 선거에 아픔 이용하지 말라” 경고 나 후보는 한 후보의 ‘공소취소 폭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가 주관한 ‘제4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저에게 본인(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공소취소 폭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쟁해도 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냐”며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내부투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달라 경쟁은 하더라도 선은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SNS에 “1심 재판만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 사건의 27번 피고인”이라며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속한 집단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 분별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은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연동형비례제)’ 패스트트랙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9년 4월 25~26일 여야 관계자들이 국회 본관 의안과를 두고 몸싸움이 벌였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의안과의 문을 걸어잠그고 농성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안과의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와 망치, 장도리 등을 동원했다. 이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전·현직 의원과 사무처 직원, 당직자 등 27명과 민주당 의원 14명, 정의당 의원 1명이 국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규모 고발조치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재판은 전·현직 의원들도 문제지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생업에 문제가 생긴다. 사무처 직원은 말할 것도 없다”며 “정부·여당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가 당선되든 분열은 시작됐고 잡음이 없을 수가 없다. 범야권이 공격할만한 소재를 잔뜩 꺼낸 최악의 전당대회”라며 “각종 의혹을 비롯해 당내 아픔까지 건드려져 쉽게 당을 이끌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민주당 전대 레이스 2일차…“TK, 승리를 견인할 태풍의 눈”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 “대구와 경북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할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민주당의 깃발을 꿋꿋하게 지키며 분투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 계시기에,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공정과 상식, 법치, 안보 같은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가짜 보수가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돌봐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며 “차기 지도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국회 제1당이자 세 번의 민주 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와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 당원 중심 대중 정당, 유능한 민생 정당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尹대통령 “체코 원전 수주, 일자리 창출·경제 발전의 교두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체코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일에 대해 “앞으로 국제 원전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 많은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정부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재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여 만에 열리는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며 “내년 3월에 본계약 체결만 되면 공사비만 한 24조원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며 “원전사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다시 원전사업을 회복시켜 우리 산업 전체, 또 지역 전체가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원전시장은 100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미국 상무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다”며 “원전 수주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것에다 국가간의 전략적 협력이 많이 고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 원전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 많은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정부가 잘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북에 대해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끈 것이 전북의 곡창지대”라며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尹대통령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재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여 만에 열리는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북의 도약 방향으로 첨단·생명·문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완주군에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만금 일대와 전북 연구개발특구(전주시·정읍시·완주군)엔 각각 해양 로봇·수중 드론 등 해양무인장비 테스트베드와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與 전당대회, 오전 10시 투표율 5.67%…직전 투표율 두 배 차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직전 3·8 전당대회보다 높은 투표율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한동훈 캠프는 19일 공지를 통해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오전 10시 기준 5.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8 전당대회 오전 10시 기준 2.96%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3·8 전당대회 최종투표율은 55.10%로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해당 전당대회는 최대 흥행으로 기록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된 6·11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은 45.36%다. 당원 선거인단(K-voting)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진행된다. 오는 21~22일은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7·23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당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50%이상 과반이 나올 경우 투표는 종료된다. 다만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오는 28일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與 전당대회, 12시 투표율 17.36%…韓 “투표해야 이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투표를 독려했다. 높은 투표율로 시작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2시 기준 직전 전당대회에 비해 1%p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12시 기준 투표율이 지난 전당대회보다 1%p 낮은 17.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투표를 해야 바꾸고 이길 수 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 주변 당원에게 독려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7·23 전당대회 투표율은 5.67%로 직전 3·8 전당대회(2.96%)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다. 3·8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55.10%로 최대 흥행한 전당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당원 선거인단(K-voting) 온라인 투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투표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가능하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국힘, 우원식 ‘방송법 중재안’ 거부…“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못한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여당에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논의를 중단하라고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꼭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여야에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범국민협의체에 대해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쟁점법안이 상정된다면 예정대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5일에) 다수당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들은 관련 법안과 의사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방송4법과 노조법 2‧3조 등이 상정되면 여기에 맞게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우원식 “중재안 거부 與에 큰 실망…무책임한 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법’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협치를 위해 여야 모두에게 한발자국씩 양보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다.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방송법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우 의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17일 민주당에게는 방송4법의 일방적 추진 중단을, 국민의힘에게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의 동수 추천으로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채상병 1주기…여야 특검 도입 두고 이견 계속 지난해 호우피해 대민지원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1주기를 맞아 여야가 다른 해법을 주장했다. 1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었던 스무 살 채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채 상병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제는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실보다 정쟁에 갇혀 수사 결과마저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오직 특검만을 외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젊은 해병이 왜 그날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 진상을 은폐하려 했는지 1년이 지나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권이 진상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칠수록 사건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또렷해진다”며 “(대통령) 영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종호를 변호한 인물이 공수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특검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필연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1주기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오후 6시쯤에는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정의자유해병연대와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주관한 시민 추모제가 열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추모 예식이 치러졌다. 오후 7시쯤부터는 용산역 앞 광장에서 기독교시국행동이 주최한 채상병 1주기 추모와 특검 촉구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여전히 군에서는 병사들이 3일에 한 번꼴로 죽고 있다. 지휘관들은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최고 권력 앞에 번번이 틀어막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해병대답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싸워가겠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청문회서 여야 충돌에 부상자 속출…野 “형사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1차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얼굴과 허리, 발 등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얼굴을 감싸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 전 의원을 위원장석으로 불러 상처를 입었는지 확인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진입 과정에서 신원 불명의 인물로부터 밀쳐졌다. 제 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현재 허리와 오른쪽 발 전체에 통증이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데 (국민의힘이) 물리적 폭력을 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력의 대상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느냐. 확인도 안 됐는데 고발할 수 있냐”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다쳤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실 입장 후에도 회의장 밖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 경고한다”며 “모두 퇴거해주길 바란다. 경고조치 후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 질의가 시작되면서 정 위원장은 이번에는 박 의원에게 다쳤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처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규탄 입장을 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박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개월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어디까지 공개할까요” 임성근, 청문회 중 검사와 문자 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오전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앞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통화내역을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해당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외부인과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친척 관계에 있는 법조인과 주고 받았다”고 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그렇다”며 “광주 고검에 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박균택 의원님 요청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협조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문의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법률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잠깐 정회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을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 모욕 행위이고 그 검사는 검사 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문자는 자신이 보낸 것만 있을 뿐, 조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와 점심시간에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그 검사는 일단 청문회 시간 중 제게 답한 것은 없다”며 “제가 보낸 것만 있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법률조문을 요청한 검사가) 친척인데다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민주당 “이진숙 자료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청문회 일정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적 인생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이 후보의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무시 행태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주식매매와 외환거래 내역, 자녀의 입시 및 학작 관련 기록, 2019년 이전 소득 내용 등 제출을 거부한 자료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며 “국가 기밀사항도 안보 관련이 아니면 제출해야 하는데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붙여 자료 공개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신의 범죄적 인생이 드러날까봐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잠시 머물렀던 이동관, 김홍일 씨 역시 청문회 때 자료 제출 거부로 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차지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의 국회 무시 행태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편향성 등 여러 의혹에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자진출두 12시간 조사…대통령실 “특혜는 과도한 주장”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진출두해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야권의 특혜 주장을 과도한 비난으로 규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 공세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가 하루 전인 20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비공개로 12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청탁 의혹에 대한 첫 대면조사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이는 전두환⋅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이었다.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에선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조사 관련 내용은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수사에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는 선에서 김 여사가 스스로 조사를 받고, 대응 또한 법률 대리인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혜 공세’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약속 대련”이라고 직격하며 “여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 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 라인을 김 여사 혼자 유유히 비켜 갔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이재명, 경선 첫날 90.75% 압승…대세론 입증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2위인 김두관 후보와 80%p 이상 차이를 벌리며 독주체제를 굳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20일 첫 경선지인 제주와 인천에서 잇따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두 지역 합산 결과, 이 후보는 90.75%, 김두관 후보는 7.96%, 김지수 후보는 1.29%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제주에서 이 후보는 82.50%, 김두관 후보는 15.01%, 김지수 후보는 2.49%를 득표했다. 인천에서는 이 후보가 93.77%, 김두관 후보는 5.38%, 김지수 후보는 0.85%를 얻었다. 이 후보가 경선 첫날부터 90%대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거둔 득표율 77.77%를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 77.77%의 득표율은 민주당 역대 최고치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인천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무게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총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8명의 본선 후보 중 정봉주 후보가 21.98%를 득표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병주(15.57%), 전현희(13.75%), 김민석(12.47%), 이언주(12.44%), 한준호(10.62%), 강선우(6.65%), 민형배(6.51%) 순이었다. 3·4차 경선은 오는 21일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열린다. 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다음 날인 8월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이재명, 첫 경선서 득표율 82%…최고위원 정봉주 1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20일 제주시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시당 합동연설회 직후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2.50%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두관 후보가 15.01%, 김지수 후보가 2.49%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이어야 한다”며 “민생의 기초는 경제”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제왕적 총재 1인 정당”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화 DNA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김지수 후보는 “기후가 평화이고 경제이고 우리의 경쟁력”이라며 “기후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제주 경선에서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의 권리당원표 득표율이 19.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현희(15.78%), 김민석(13.18%), 김병주(13.08%), 한준호(12.09%), 이언주(12.0%), 강선우(7.81%), 민형배(7.01%)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제주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2차 경선을 치른다.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온라인) 14%,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조국혁신당 등 야5당 ‘블랙리스트 피해자 특별법’ 발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차’,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출연자 배제’와 같은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블랙리스트 부
불에 기름 붓나?…이창수, '총장 패싱' 이유 "총장이 반대할 우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조사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이 제3의 장소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앙지검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JTBC가 2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되면 공정·중립 자세로 임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에 관한 책임을 묻는 말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보도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다음달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강조했다.MBC 민영화 추진에 관한 입장에 대해선 "공영방송 거버넌스 변경. 그 방식은 국회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아울러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해선 "정치권력, 자본권력, 내부 기득권 세력 등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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