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원-나 단일화…“‘어대한’엔 영향 없다”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일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원희룡‧나경원 당대표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자 두 후보가 전당대회 직전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꺾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높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후보와 나 후보의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원 후보와 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건 이제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와 나 후보는 각자 자신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 후보는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교육격차해소플랫폼 서울런 멘토단 멘티 학부모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단일화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대화나 제안에 대해)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를 한다면 자신을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론추세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16일 “전당대회 전 단일화하기엔 이미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닌가 싶다”며 “투표하고 결선에 가면 진심으로 돕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돕게 되면 나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설을 평가 절하하면서 높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16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그냥 나를 꺾어보겠다는 건데 그런 정치공학기술이 민심이나 당심을 꺾을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대한 기조를 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당대회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또 후보들의 지지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가 독이 될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나 후보 측 지지층은 비교적 비윤석열계에 가깝고 원 후보 측 지지층은 친윤석열계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에 만약 단일화를 진행하면 오히려 한 후보 측으로 지지율이 빠질 거라는 관측이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에 “(현 어대한 기류에) 단일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같다”며 “두 후보의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100% 모든 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한 후보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원 후보나 나 후보 모두 막판에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명품백 실물 제출해 달라”…검찰, 김건희 여사 측에 공문 보내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방을 확보하면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 가방 실물 검증이 끝나면 김 여사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면담 직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게 김 여사 측의 설명이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장성민 “尹대통령, 헌법 수호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의 주요 가치인 자유·평화·번영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번영의 기초가 된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1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7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글을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꽃피웠다면, 그 헌법적 가치는 더욱 키우고 확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평화·번영’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근본적인 차이는 ‘자유’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기획관은 “똑같은 휴전선을 끼고 분단된 나라인 대한민국이 왜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44배나 더 잘살게 되었을까”라며 “이는 우리에게는 정치·경제·문화적 자유 속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와 혁신’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헌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그러한 헌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 시장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대신에 정치적 탄압, 경제적 통제, 문화적 억압을 허용한다”며 “그 결과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 기적과 번영의 주춧돌이 되었지만, 북한의 헌법은 ‘경제 재앙’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기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동맹을 공고화를 통해 자유 동맹을 굳건히 해온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곧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장 전 기확관의 평가다. 장 전 기획관은 “오늘 제헌절 76주년에 대한민국의 3대 핵심 기둥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과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인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5천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룩해 보지 못한 오늘의 위대한 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대적 소명이자 사명이며 역사적 길”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尹대통령 “교권 바로세우는게 가장 기본”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국힘 “팀코리아, 체코 원전 진출 쾌거…본산지 유럽에 첫 발”국민의힘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약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만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체코 원전건설산업 우선 대상자로 팀 코리아가 선정됐다”며 “프랑스 같은 원전강국과 당당히 겨뤘고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건 대단한 쾌거”라고 말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자국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변이 없다면 한국은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난 정권 암흑기 속에서도 원전산업을 위해 노력한 원자력 관계자에게 노고와 경의를 표한다”며 “아직 발주사와의 최종 계약이 남아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이 일을 매듭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과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향이 잘 잡혔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24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로 사상최대 규모이자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만의 쾌거”라며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 여파로 고사위기에 놓였던 국내원전산업이 이번 체코 수주로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원전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우리 원전 기술력이 프랑스에 뒤처지지 않았고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압도했다고 전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 주도로 한국전력그룹과 민간기업, 정부까지 경쟁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주전에 나서는 등 국가적 총력전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與 전당대회 ‘수도권’ 피날레 합동연설회…‘4인 4색 총력전’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수도권’ 피날레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대표 후보 4인은 각자 자신의 색채를 드러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17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한동훈 시작 캠프는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 캠프에 대한 정책 제안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이곳에 모인 귀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경청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정책제안 온라인 사이트에 모인 주요 내용으로 △10~20대의 정치학교 개설 △30~50대의 부동산·고금리·물가 문제 해결 △60~70대의 정치개혁·유공자 예우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지지자를 만나 나라를 망치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했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을 모두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羅 “공소취소 부탁?…韓 보수 연대의식 없어”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운 경험을 꺼내 들어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공소취소 부탁을 언급한 한 후보에 대해 ‘보수 연대의식’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등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과 무능을 밝혀 5년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27명의 현역 의원과 보좌진이 반헌법적인 기소를 당했다. 31번째 재판을 당했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투쟁을 하겠다”며 “그러나 (한 후보는) 여당 법무부 장관 시절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무력화를 위해 공소취소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뜻을 공소취소 부탁 얘기해 야당은 수사감이니 공소취소 청탁이니 신이 났다”며 “(이런 행동이) 우리 당대표 후보가 맞냐. 보수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이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尹 “새로운 시작 위해 與 폭파 시켜달라”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2대 총선 참패를 지적하면서 ‘영남당’에서 벗어나 수도권 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의 심장이 영남이면 팔다리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이기는 정당이 된다”며 “민주당은 지도부를 이미 수도권으로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 중원으로 나가야 한다”며 “궤멸적인 참패 후에도 (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면적인 개혁과 창조적인 파괴를 할 수 있도록 당 중앙을 폭파시켜달라”며 “매번 살아 돌아오는 만큼 승리의 DNA가 있음을 느낀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소리 높였다. 元 “특검은 탄핵…한동훈과 김경수 사례 비슷해”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하나만 기억해달라 특검은 곧 탄핵이다. 이는 조기 대선을 위해 민주당이 꺼낸 카드”라며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를 두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 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론을 무시하고 국민이 원하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후보가 있다. 특검을 받아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주장”이라며 “당장 아침에도 나 후보에게 공소취소 부탁을 했다고 해 동지를 야당에 특검대상으로 던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한동훈 특검은 현실로 야당은 무조건 할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드루킹 사건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했던 말이다.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을 반대하겠지만, 사실관계가 나오면 중대범죄라 보호할 수 없다”며 “이런 사법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냐”고 공격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與 ‘수도권’ 합동연설회…시작부터 열띤 ‘응원전’국민의힘 합동연설회가 수도권에서 피날레를 맞이한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피켓을 들고 현장에 모여들었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가 17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렸다. 무대 앞에서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면서 손뼉을 치고 있었다. ‘고양 소노 아레나’ 앞 광장에서도 지지자들의 후보 응원전이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은 줄지어 서서 ‘한동훈 깃발’을 흔들었다. 입구에는 한 후보의 등신대 패널이 세워져 있었다. 연설회장 내부에서는 반짝거리는 별 모양의 스틱을 흔들거나 한 후보의 이름을 담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측도 사물놀이단이 분위기를 북돋았다. 마이크를 든 한 지지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후보는 원희룡뿐”이라고 큰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원 후보측 지지자들은 전당대회 현장에서 ‘우리는 동지다’ 현수막을 흔들었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측에서도 신나는 노래를 틀고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다.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나 후보의 이름을 패널을 든 사람들이 빨간 풍선을 흔들기도 했다. 또 ‘바꿀 사람 이길 사람’이라는 패널을 높이 치켜들기도 했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측 지지자들은 ‘윤상현 보수의 혁명’, ‘윤상현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들고 환호했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윤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김두관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 대표 연임?”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사법리스크’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 연임하려는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해명할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19일 김두관 후보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열린 민주당 당권주자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시중에 유대무죄(대표직 있으면 무죄)란 말이 떠도는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대표를 또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 본인도 연임의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또 출마했다”며 “혹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사람’으로 공천하기 위해 연임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게 이 후보에게 도움 안 되고, 당에도 도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해명할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있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지선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야말로 상상”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다”며 “같이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느냐’가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한 번 더 하는 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오히려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 “지선 공천권을 행사할 거란 말은 과도한 걱정”이라면서 “그건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당헌당규를 고쳐서 실제로는 차기 당대표가 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공천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받아쳤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김 후보 질문에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민주당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급되는 대안들은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해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후보는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통과되길 염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대안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현재 상황상 우리 당 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안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전 국민 25만원’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與 “이재명 헌정법”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 상정 강행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국회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 후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전원 퇴장해 표결에도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만 늘어난다”며 “지급 여부와 효과 등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야당이 내놓아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이나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개원식도 못한 암울한 제헌절…우원식 “尹, 개헌 대화하자”22대 국회가 최악의 제헌절을 맞았다. 이른바 ‘87년 체제’ 수립 이후, 제헌절을 넘기고도 개원식을 열지 못한 첫 국회로 기록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2026년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헌부터 이어져 온 헌법정신과 가치는 우리가 가진 자산이고, 도약의 디딤돌”이라며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 자산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온전히 정치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제헌절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한 국회는 22대가 처음이다. 그간 가장 늦게 문을 연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 개원식을 열었던 지난 21대 국회였다. 개원식은 새로운 국회 임기를 기념하는 의식이다. 공식적으로 당대 국회의 문을 여는 행사로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입법부가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는 자리다. 정치권에서는 사상초유의 ‘개원식 패싱’ 사태가 벌어질 경우, 4년 내내 출구 없는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정치권에 성찰을 촉구하며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당에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해 개헌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을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안상훈 “국회 상설 연금특위 조속히 출범해야”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의 조속한 출범에 여야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모수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순 있겠지만 자칫 고갈 시점 이후에 더 큰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 말에 회자된 모수개혁안은 기금소진을 9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인상하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보험료율 역시 35%에서 38.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에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 다부처가 관계돼 있다”며 “복지부가 단독으로 구조개혁안을 낼 수 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부처가 관련된 일이라 복지부에 그럴만한 권한이 있지 않다”며 “그래서 지난 21대에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북한, 또 ‘오물풍선’ 띄웠다…올해 들어 8번째북한이 18일 또다시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43분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양은 서풍으로 대남 오물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이날 오물풍선 살포는 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지난 14일과 16일 북한에서 한국의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당시 김 부부장은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 오물풍선을 보냈다. 지난달 24~26일에는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마지막날인 26일 띄운 오물풍선은 180여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홍준표, 폭로 사과한 한동훈에 “소시오패스 아닌가”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소시오패스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19일 홍준표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해괴한 법 논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 구형해 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년 따라 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댓글 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는 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한 후 공개 사과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17일 방송토론회에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이던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자신에게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한 후보는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물었고,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말이었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발언이 나온 이후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며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尹대통령 “문화콘텐츠지원위해 전북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재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여 만에 열리는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를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예산 180억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소년 훈련 전용 스포츠 콤플렉스를 4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전주시 건립중인 150병상 도립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에 760억원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與, 전당대회 당원 투표 시작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19일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모바일투표(K-보팅)로 진행한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이틀간 ARS 투표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국민여론조사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는 당원투표 80%와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선출된다. 당원 선거인단은 총 84만3,29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투표 결과는 23일 전당대회 당일 발표된다. 다만 대표 선거의 경우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들은 이날 전당대회 전 마지막 당 대표 TV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김두관 “종부세, 민주당 근간” vs 이재명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18일 오전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증세 없이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 말씀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2.7% 주택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1400만 원 중에서 한 1% 정도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거니까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든 금투세든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실제로 살고있는 집이 올라서 비싸졌다고 거기에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 후보는 “미래 세대가 금투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젊은 친구들의 돈과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한다”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안상훈, 고령화 정책 발전방안 청취…“사회서비스 진흥법 발의하겠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고령화 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진흥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화 정책 점검은 안 의원이 직접 기획한 ‘우문현답(우리의 현장에 답이 있다)’ 세 번째 시리즈다. 안 의원은 17일 경기도 군포 소재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한철수 원장과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최신광 중앙서비스원 부원장 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의했다. 또 스마트 돌봄기기인 배설케어로봇과 AI돌봄인형, 워크메이트(혼자 걷기운동이 가능하게 보조하는 재활 보조 장치) 제공 현장 등을 살폈다. 안 의원은 “서비스복지는 현금복지와 다르게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장점이 있다”며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진흥법을 발의해 간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했다. 특히 한 원장은 “앞으로 스마트 돌봄기기 확대 도입 등을 통해 직원과 어르신이 모두 행복한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수급체계 구축’과 ‘저수가 구조인 장기요양보혐률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8년 개원한 후 190여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국힘 5차 토론회, ‘공소취소 청탁’ 난타전국민의힘 5차 토론회가 ‘공소취소 청탁’ 공방으로 얼룩졌다. 나경원·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같은 당의 후보 약점을 불리할 때마다 사용할 것이냐 공격했고, 한동훈 후보는 해당 사건의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羅 “아직 검사에서 못 벗어나”…韓 “尹 대통령 기소, 개인적인 사건” 나 후보는 18일 KBS가 주관한 ‘제5차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냐”며 “아직도 검사인 것 같다.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한 후보는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인건 알고 있냐.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당을 위해 희생한 분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개인적이고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기소가) 개인적인 사건이냐. 저를 (공소취소) 해달라고 그런 거냐”며 “우린 27명이 기소됐다”고 소리 높였다. 이에 한 후보는 “개인적인 사건이라 말한 것은 바로잡겠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元 “당원 공격의 재료로 쓰나”…韓 “개인적인 통화 줄줄 읊어” 원 후보는 ‘검찰 캐비닛’ 얘기를 꺼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당원과 대화를 했을 것”이라며 “불리해지면 캐비닛 파일에서 약점을 꺼내 공격의 재료로 쓸거냐”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공소취소 문제를) 사건 관계자의 부탁으로 들었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동지로 희생당한 동료의원과 보좌관의 절절한 호소로 들었냐”며 “집권 여당이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조치를 해야 많은 당원과 보좌진, 당직자, 의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무도한 야당과 맞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원 후보의 발언을 두고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의 동지로서 어떤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국민이 그 말을 우려할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절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통받는 보좌진과 전·현직 의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그 문제를 적극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해결하면 사법적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원 후보의 ‘동지공격’ 발언에 “(원 후보는) 저하고 통화한 것을 줄줄 읊지 않았냐”며 “식사하고 통화한 내용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폭로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배우 유오성 둘째 형이었다…셋째 형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65)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그의 가족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19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분야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알엔디(R&D) 혁신을 비롯해 첨단기술 혁명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R&D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유 교수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에임즈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지냈다.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배우 유오성의 친형이라는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오성에겐 형이 셋이 있는데, 이 중 유 후보자는 둘째 형이다. 셋째 형은 검사출신 현직 국회의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교수는 인선 직후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면서 “과학기술부의 산적한 현안을 대화와 혁신을 통해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통합위, 포용금융 정책 제안…“소상공인·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위는 지난 1월 출범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책금융 부실률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도 제시했다. 또한 특위는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잔액조회 등 단순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범정부적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에 따른 민원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특위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책 제안을 보완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불붙는 원-나 단일화…“‘어대한’엔 영향 없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일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원희룡‧나경원 당대표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자 두 후보가 전당대회 직전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꺾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높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후보와 나 후보의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원 후보와 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건 이제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와 나 후보는 각자 자신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 후보는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교육격차해소플랫폼 서울런 멘토단 멘티 학부모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단일화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대화나 제안에 대해)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를 한다면 자신을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론추세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16일 “전당대회 전 단일화하기엔 이미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닌가 싶다”며 “투표하고 결선에 가면 진심으로 돕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돕게 되면 나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설을 평가 절하하면서 높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16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그냥 나를 꺾어보겠다는 건데 그런 정치공학기술이 민심이나 당심을 꺾을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대한 기조를 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당대회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또 후보들의 지지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가 독이 될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나 후보 측 지지층은 비교적 비윤석열계에 가깝고 원 후보 측 지지층은 친윤석열계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에 만약 단일화를 진행하면 오히려 한 후보 측으로 지지율이 빠질 거라는 관측이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에 “(현 어대한 기류에) 단일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같다”며 “두 후보의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100% 모든 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한 후보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원 후보나 나 후보 모두 막판에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명품백 실물 제출해 달라”…검찰, 김건희 여사 측에 공문 보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방을 확보하면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 가방 실물 검증이 끝나면 김 여사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면담 직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게 김 여사 측의 설명이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장성민 “尹대통령, 헌법 수호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의 주요 가치인 자유·평화·번영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번영의 기초가 된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1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7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글을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꽃피웠다면, 그 헌법적 가치는 더욱 키우고 확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평화·번영’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근본적인 차이는 ‘자유’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기획관은 “똑같은 휴전선을 끼고 분단된 나라인 대한민국이 왜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44배나 더 잘살게 되었을까”라며 “이는 우리에게는 정치·경제·문화적 자유 속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와 혁신’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헌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그러한 헌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 시장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대신에 정치적 탄압, 경제적 통제, 문화적 억압을 허용한다”며 “그 결과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 기적과 번영의 주춧돌이 되었지만, 북한의 헌법은 ‘경제 재앙’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기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동맹을 공고화를 통해 자유 동맹을 굳건히 해온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곧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장 전 기확관의 평가다. 장 전 기획관은 “오늘 제헌절 76주년에 대한민국의 3대 핵심 기둥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과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인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5천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룩해 보지 못한 오늘의 위대한 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대적 소명이자 사명이며 역사적 길”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尹대통령 “교권 바로세우는게 가장 기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국힘 “팀코리아, 체코 원전 진출 쾌거…본산지 유럽에 첫 발” 국민의힘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약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만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체코 원전건설산업 우선 대상자로 팀 코리아가 선정됐다”며 “프랑스 같은 원전강국과 당당히 겨뤘고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건 대단한 쾌거”라고 말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자국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변이 없다면 한국은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난 정권 암흑기 속에서도 원전산업을 위해 노력한 원자력 관계자에게 노고와 경의를 표한다”며 “아직 발주사와의 최종 계약이 남아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이 일을 매듭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과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향이 잘 잡혔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24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로 사상최대 규모이자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만의 쾌거”라며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 여파로 고사위기에 놓였던 국내원전산업이 이번 체코 수주로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원전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우리 원전 기술력이 프랑스에 뒤처지지 않았고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압도했다고 전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 주도로 한국전력그룹과 민간기업, 정부까지 경쟁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주전에 나서는 등 국가적 총력전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與 전당대회 ‘수도권’ 피날레 합동연설회…‘4인 4색 총력전’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수도권’ 피날레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대표 후보 4인은 각자 자신의 색채를 드러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17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한동훈 시작 캠프는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 캠프에 대한 정책 제안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이곳에 모인 귀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경청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정책제안 온라인 사이트에 모인 주요 내용으로 △10~20대의 정치학교 개설 △30~50대의 부동산·고금리·물가 문제 해결 △60~70대의 정치개혁·유공자 예우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지지자를 만나 나라를 망치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했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을 모두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羅 “공소취소 부탁?…韓 보수 연대의식 없어”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운 경험을 꺼내 들어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공소취소 부탁을 언급한 한 후보에 대해 ‘보수 연대의식’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등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과 무능을 밝혀 5년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27명의 현역 의원과 보좌진이 반헌법적인 기소를 당했다. 31번째 재판을 당했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투쟁을 하겠다”며 “그러나 (한 후보는) 여당 법무부 장관 시절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무력화를 위해 공소취소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뜻을 공소취소 부탁 얘기해 야당은 수사감이니 공소취소 청탁이니 신이 났다”며 “(이런 행동이) 우리 당대표 후보가 맞냐. 보수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이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尹 “새로운 시작 위해 與 폭파 시켜달라”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2대 총선 참패를 지적하면서 ‘영남당’에서 벗어나 수도권 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의 심장이 영남이면 팔다리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이기는 정당이 된다”며 “민주당은 지도부를 이미 수도권으로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 중원으로 나가야 한다”며 “궤멸적인 참패 후에도 (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면적인 개혁과 창조적인 파괴를 할 수 있도록 당 중앙을 폭파시켜달라”며 “매번 살아 돌아오는 만큼 승리의 DNA가 있음을 느낀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소리 높였다. 元 “특검은 탄핵…한동훈과 김경수 사례 비슷해”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하나만 기억해달라 특검은 곧 탄핵이다. 이는 조기 대선을 위해 민주당이 꺼낸 카드”라며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를 두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 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론을 무시하고 국민이 원하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후보가 있다. 특검을 받아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주장”이라며 “당장 아침에도 나 후보에게 공소취소 부탁을 했다고 해 동지를 야당에 특검대상으로 던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한동훈 특검은 현실로 야당은 무조건 할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드루킹 사건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했던 말이다.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을 반대하겠지만, 사실관계가 나오면 중대범죄라 보호할 수 없다”며 “이런 사법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냐”고 공격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與 ‘수도권’ 합동연설회…시작부터 열띤 ‘응원전’ 국민의힘 합동연설회가 수도권에서 피날레를 맞이한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피켓을 들고 현장에 모여들었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가 17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렸다. 무대 앞에서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면서 손뼉을 치고 있었다. ‘고양 소노 아레나’ 앞 광장에서도 지지자들의 후보 응원전이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은 줄지어 서서 ‘한동훈 깃발’을 흔들었다. 입구에는 한 후보의 등신대 패널이 세워져 있었다. 연설회장 내부에서는 반짝거리는 별 모양의 스틱을 흔들거나 한 후보의 이름을 담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측도 사물놀이단이 분위기를 북돋았다. 마이크를 든 한 지지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후보는 원희룡뿐”이라고 큰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원 후보측 지지자들은 전당대회 현장에서 ‘우리는 동지다’ 현수막을 흔들었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측에서도 신나는 노래를 틀고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다.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나 후보의 이름을 패널을 든 사람들이 빨간 풍선을 흔들기도 했다. 또 ‘바꿀 사람 이길 사람’이라는 패널을 높이 치켜들기도 했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측 지지자들은 ‘윤상현 보수의 혁명’, ‘윤상현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들고 환호했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윤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김두관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 대표 연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사법리스크’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 연임하려는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해명할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19일 김두관 후보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열린 민주당 당권주자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시중에 유대무죄(대표직 있으면 무죄)란 말이 떠도는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대표를 또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 본인도 연임의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또 출마했다”며 “혹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사람’으로 공천하기 위해 연임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게 이 후보에게 도움 안 되고, 당에도 도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해명할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있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지선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야말로 상상”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다”며 “같이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느냐’가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한 번 더 하는 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오히려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 “지선 공천권을 행사할 거란 말은 과도한 걱정”이라면서 “그건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당헌당규를 고쳐서 실제로는 차기 당대표가 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공천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받아쳤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김 후보 질문에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민주당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급되는 대안들은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해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후보는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통과되길 염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대안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현재 상황상 우리 당 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안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전 국민 25만원’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與 “이재명 헌정법”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 상정 강행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국회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 후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전원 퇴장해 표결에도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만 늘어난다”며 “지급 여부와 효과 등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야당이 내놓아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이나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개원식도 못한 암울한 제헌절…우원식 “尹, 개헌 대화하자” 22대 국회가 최악의 제헌절을 맞았다. 이른바 ‘87년 체제’ 수립 이후, 제헌절을 넘기고도 개원식을 열지 못한 첫 국회로 기록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2026년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헌부터 이어져 온 헌법정신과 가치는 우리가 가진 자산이고, 도약의 디딤돌”이라며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 자산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온전히 정치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제헌절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한 국회는 22대가 처음이다. 그간 가장 늦게 문을 연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 개원식을 열었던 지난 21대 국회였다. 개원식은 새로운 국회 임기를 기념하는 의식이다. 공식적으로 당대 국회의 문을 여는 행사로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입법부가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는 자리다. 정치권에서는 사상초유의 ‘개원식 패싱’ 사태가 벌어질 경우, 4년 내내 출구 없는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정치권에 성찰을 촉구하며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당에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해 개헌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을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안상훈 “국회 상설 연금특위 조속히 출범해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의 조속한 출범에 여야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모수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순 있겠지만 자칫 고갈 시점 이후에 더 큰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 말에 회자된 모수개혁안은 기금소진을 9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인상하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보험료율 역시 35%에서 38.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에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 다부처가 관계돼 있다”며 “복지부가 단독으로 구조개혁안을 낼 수 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부처가 관련된 일이라 복지부에 그럴만한 권한이 있지 않다”며 “그래서 지난 21대에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북한, 또 ‘오물풍선’ 띄웠다…올해 들어 8번째 북한이 18일 또다시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43분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양은 서풍으로 대남 오물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이날 오물풍선 살포는 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지난 14일과 16일 북한에서 한국의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당시 김 부부장은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 오물풍선을 보냈다. 지난달 24~26일에는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마지막날인 26일 띄운 오물풍선은 180여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홍준표, 폭로 사과한 한동훈에 “소시오패스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소시오패스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19일 홍준표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해괴한 법 논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 구형해 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년 따라 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댓글 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는 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한 후 공개 사과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17일 방송토론회에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이던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자신에게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한 후보는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물었고,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말이었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발언이 나온 이후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며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尹대통령 “문화콘텐츠지원위해 전북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재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여 만에 열리는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를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예산 180억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소년 훈련 전용 스포츠 콤플렉스를 4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전주시 건립중인 150병상 도립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에 760억원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與, 전당대회 당원 투표 시작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19일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모바일투표(K-보팅)로 진행한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이틀간 ARS 투표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국민여론조사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는 당원투표 80%와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선출된다. 당원 선거인단은 총 84만3,29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투표 결과는 23일 전당대회 당일 발표된다. 다만 대표 선거의 경우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들은 이날 전당대회 전 마지막 당 대표 TV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김두관 “종부세, 민주당 근간” vs 이재명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18일 오전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증세 없이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 말씀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2.7% 주택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1400만 원 중에서 한 1% 정도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거니까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든 금투세든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실제로 살고있는 집이 올라서 비싸졌다고 거기에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 후보는 “미래 세대가 금투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젊은 친구들의 돈과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한다”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안상훈, 고령화 정책 발전방안 청취…“사회서비스 진흥법 발의하겠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고령화 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진흥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화 정책 점검은 안 의원이 직접 기획한 ‘우문현답(우리의 현장에 답이 있다)’ 세 번째 시리즈다. 안 의원은 17일 경기도 군포 소재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한철수 원장과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최신광 중앙서비스원 부원장 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의했다. 또 스마트 돌봄기기인 배설케어로봇과 AI돌봄인형, 워크메이트(혼자 걷기운동이 가능하게 보조하는 재활 보조 장치) 제공 현장 등을 살폈다. 안 의원은 “서비스복지는 현금복지와 다르게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장점이 있다”며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진흥법을 발의해 간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했다. 특히 한 원장은 “앞으로 스마트 돌봄기기 확대 도입 등을 통해 직원과 어르신이 모두 행복한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수급체계 구축’과 ‘저수가 구조인 장기요양보혐률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8년 개원한 후 190여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국힘 5차 토론회, ‘공소취소 청탁’ 난타전 국민의힘 5차 토론회가 ‘공소취소 청탁’ 공방으로 얼룩졌다. 나경원·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같은 당의 후보 약점을 불리할 때마다 사용할 것이냐 공격했고, 한동훈 후보는 해당 사건의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羅 “아직 검사에서 못 벗어나”…韓 “尹 대통령 기소, 개인적인 사건” 나 후보는 18일 KBS가 주관한 ‘제5차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냐”며 “아직도 검사인 것 같다.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한 후보는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인건 알고 있냐.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당을 위해 희생한 분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개인적이고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기소가) 개인적인 사건이냐. 저를 (공소취소) 해달라고 그런 거냐”며 “우린 27명이 기소됐다”고 소리 높였다. 이에 한 후보는 “개인적인 사건이라 말한 것은 바로잡겠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元 “당원 공격의 재료로 쓰나”…韓 “개인적인 통화 줄줄 읊어” 원 후보는 ‘검찰 캐비닛’ 얘기를 꺼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당원과 대화를 했을 것”이라며 “불리해지면 캐비닛 파일에서 약점을 꺼내 공격의 재료로 쓸거냐”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공소취소 문제를) 사건 관계자의 부탁으로 들었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동지로 희생당한 동료의원과 보좌관의 절절한 호소로 들었냐”며 “집권 여당이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조치를 해야 많은 당원과 보좌진, 당직자, 의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무도한 야당과 맞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원 후보의 발언을 두고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의 동지로서 어떤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국민이 그 말을 우려할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절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통받는 보좌진과 전·현직 의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그 문제를 적극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해결하면 사법적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원 후보의 ‘동지공격’ 발언에 “(원 후보는) 저하고 통화한 것을 줄줄 읊지 않았냐”며 “식사하고 통화한 내용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폭로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배우 유오성 둘째 형이었다…셋째 형은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65)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그의 가족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19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분야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알엔디(R&D) 혁신을 비롯해 첨단기술 혁명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R&D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유 교수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에임즈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지냈다.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배우 유오성의 친형이라는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오성에겐 형이 셋이 있는데, 이 중 유 후보자는 둘째 형이다. 셋째 형은 검사출신 현직 국회의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교수는 인선 직후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면서 “과학기술부의 산적한 현안을 대화와 혁신을 통해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통합위, 포용금융 정책 제안…“소상공인·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위는 지난 1월 출범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책금융 부실률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도 제시했다. 또한 특위는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잔액조회 등 단순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범정부적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에 따른 민원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특위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책 제안을 보완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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