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 당원 최종 투표율 48.51%…지난 전대보다 6.6%p 낮아(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48.51%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보다 6.59%포인트(p) 낮은 수치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해산·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돌파… 상임위 심의받나?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각각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3838명의 동의를 얻었다.민주당 해산 심판 관련 청원은 "민주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도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9529명이 동의했다.정 의원 법사위원장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
'尹 탄핵' 청원 '143만명' 동의… 文보다 3만명 적어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최종 143만4784명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최종 143만47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기록보다 3만명 적은 기록이다.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는 청원이 게시됐다.청원은 사흘 만에 5만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법사위는 지난 19일 1차 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뤘고 오는 26일엔 2차 청문회를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젤렌스키와 손 잡으면 떨어진다? 러 "미 대선, 주의 깊게 관찰할 것"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에 세계 곳곳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 러시아 언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손잡은 세계 지도자들이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며 "다음은 누구?"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평가를
이진숙 “윤석열 정부 언론 자유 잘 보장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들어 TBS 출연금 폐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 YTN 사영화, 세계언론자유지수 20위 이상 하락 등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진숙 후보가 22일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민희·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이진숙 후보는 안광한 사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2014년 3월부터 MBC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최민희 의원이 ‘세월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진숙, 이동관 답변 똑같이 ‘복붙’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방송통신 현안 질문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답변을 그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정책 현안 질문에 이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답을 그대로 내거나,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추상적인 답을 반복했다.특히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 확대에 관해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 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D-1…韓 "과반승리" vs 羅·元·尹 "결선 간다"7·23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여러분들의 선택이 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한 후보는 1차 투표 과반 승리를 노리는 모습이다. 그는 “주저함 없이 선택해달라”며 “사심 없이 좋은 정치를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결선 없이 1차 과반 득표로 당 대표가 선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충돌 논란이 전
친명 정성호 “이재명 2기, 다선이 안정감있게 이끌어야” [쿡 인터뷰]친명(친이재명)계 중 원조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3· 4선의 다선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 초·재선보다는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실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민생 최우선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보여줄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미 당내 여러가지 현안들인 채상병 특검과 검찰개혁 법안 등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한다. 거기서 그치면 우리 당이 집권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4선 의원 등 다선의원이 지도부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연임 출마 선언할 당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 감세정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감세 정책을 낸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줄었고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가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며 “그래서 지방종부세를 조정했을 때 지방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정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 검토는 민심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며 “논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반영돼야 될 문제다. 전체적으로 종부세의 부과 체계를 다시 짜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들이 ‘명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전대 국면 어떻게 보시나 ▷명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는 것으로 많은데 나는 전혀 부정적 볼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표가 권리당원 지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가장 쎈 후보 아니겠나. 최고위원들이 가장 강한 후보와 가깝다고 홍보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다만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되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최고지도부 일원으로 민주당 어떻게 혁신하고 민주당 어떻게 혁신하고 당원들 통합해서 다음 지방선거·대통령선거 승리하겠다 등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서영교 의원, 정청래 의원이 4선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했다. 당의 최고 지도부니까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후보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지 2년 좀 넘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4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하느냐일 것 같다. 의미있는 득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번 당대표 경선과정을 통해 민주당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 좋은 비전들 정책들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를 한번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 노선을 갖고 가야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역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고 경제문제고 민생문제다는 것을 이 전 대표 또한 제시했다. 제1야당이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그 당의 당대표로서 당연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 출마선언문은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던진 감세정책에 대해선 ▷감세 정책을 낸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이미 윤 정권 들어오고 공시지가 반영 비율이 줄었고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줄이지 않았나. 기준 금액도 줄었고 그래서 상당히 종부세를 내는 분들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종부세는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로 나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를 조정했을 때 지방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윤 정부도 얘기가 없었다. 민심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논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돼야 될 문제다.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과 체계를 다시 짜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자고 이 전 대표가 제안한 거니 잘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 연임 확실시되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직을 제안하셨는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직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해야한다는 뜻이다. 소신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가 연임이 확실시 되면 2기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민생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 혁신의 방향은 통합으로 가야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들을 해야 한다. 당직 인선부터 당의 정책방향은 민생 최우선, 민생 제일주의로 가야 한다. 최고위원들도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인 채상병 특검과 검찰개혁 법안 등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면 집권을 하진 못한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이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으로 지도부로 같이 활동하면 좋지 않겠나.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김건희 리스크’에 與지지층도 절레절레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과 ‘사과문자 읽씹(읽고 씹음)’ 논란이 터지면서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피로감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등장할 때마다 폭발적인 영향을 끼쳤다.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시작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중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해당 논란은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단초로도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 내 공공연한 해석이다. 이번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선 읽씹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패싱’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해당 논란을 고리 삼아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명분을 쌓는 동시에, 적전 분열을 노려 반사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영부인을 향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과 외부 접촉으로 구설에 휘말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각종 정쟁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2월26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지만, 중요한 시기마다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당원인 박모(60·여)씨는 “김 여사만 관련되면 정부·여당이 망조가 드는 것 같다”며 “결정적인 시기마다 국민의힘 발목을 잡고, 되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인 김모(49)씨도 “요즘은 답답해서 TV도 잘 안 본다”며 “가만히 보면 김 여사가 늘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분열 직전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식이면 분당(分黨)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앞둔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4인방도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OX 퀴즈에서 4명 모두 ‘O’ 푯말을 들었다. 읽씹 논란 당사자인 한 후보는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한 상태다.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친윤’ 후보인 원 후보 역시 “영부인은 공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적 책임도 있다. 영부인 본인은 억울한 게 많겠지만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 사과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김 여사는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지만 국민적인 마음을 어울러주셔야 한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대상될까…국세청장 후보자 “과제 여부 검토”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9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해 실제 증여세 과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자금)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메모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300억원 이외에도 가족 등에게 604억원이 배정됐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이재명 “국민, 원칙 짓밟힌 시절 딛고 헌정질서 지켜내”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이 곧 국가’임을 선포한 76주년 제헌절”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짓밟혔던 역사도 있었다. 총칼로 무장한 독재권력이 헌정을 중단시킨 시절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이 헌정을 유린한 시절도 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질곡의 역사를 딛고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를 지켜냈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의 절박한 삶 옆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치료제… 與김대식 “경각심 가져야”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주요 도시권역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료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ADHD 진료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년에는 10대 ADHD 진료환자가 1만489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7230명으로 증가하여 64.3%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도 10대 ADHD 진료환자가 3888명에서 6076명으로 56.3% 증가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2070명에서 3751명으로 81.2%증가하는 등 대도시에서의 10대 청소년의 ADHD 진료율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에 대해 “공부 잘하는 약” 혹은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ADHD 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ADHD 치료제를 처방받거나 복용량을 늘리는 이유는 이 약이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ADHD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도파민 호르몬 분비 장애가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로 ADHD 치료제는 도파민 수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ADHD 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ADHD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지만, ADHD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시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로 인해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ADHD 치료제에 대해선 스탠퍼드 대학교의 애나 램키 교수가 “주의력 결핍장애에 처방되는 리탈린(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이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복합인지, 학업과 성적을 향상시켜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장기복용이 틱 장애,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할 시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또 다시 ‘네거티브’…악화되는 한·원 관계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4차 토론회에서 각각 ‘원외 약점’과 ‘윤심’을 꺼내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압박했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사례를 들어 한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元 “대통령실 관계 문제” 韓 “원희룡 뇌피셜” 원 후보는 17일 CBS가 주관한 ‘제4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이끌어달라는 권유를 한 것은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난 1월 사퇴요구는 당무개입이라고 했냐”며 “자기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체리피킹’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대통령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게 없고 전화통화를 한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다”라며 “인간적인 관계에서 (식사 거절을) 비서실장에 통보할 문제냐고 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해당 내용이) 언론에 나온 이유는 원 후보가 얘기해서 나온 것이다.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원 후보는 윤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출마했냐. 상상력이 풍부하고 뇌피셜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댓글팀’ 징역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이 다 지난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댓글팀 같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 후보는 당심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羅 “원외 스피커 약점” 韓 “나경원 원외시절 출마”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원외’라는 점을 큰 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데 원내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무기의 불평등이 생긴다”며 “본회의장 45분 연설에 맞대응하기 어렵고 원내대표와 밀접한 조율도 어려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탄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 후보는) 탄핵을 과거의 얘기이자 공포마케팅이라고 하는 데 굉장히 느슨한 생각이 아니냐”며 “탄핵청원 청문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 전 대표의 체포영장이 기각돼 강서구청장 선거도 패배했다”며 “당시 영장 기각으로 사람들이 이 전 대표가 무죄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이를 잘 지켜보는 게 책무 아니냐”고 몰아쳤다. 한 후보는 “나 후보도 지난 두 번 당대표를 출마할 때 원외였다. 그때는 전쟁터가 선거였는데 스피커가 중요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민과 당심은 둘 중 누가 더 이를 잘 막아낼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하냐”며 “몰상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尹, 박근혜·유승민 사례 언급 “韓,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야”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 간 관계를 꺼내 한 후보에게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을 찾아가서 서로 중재했는데 응하지 않아 싸웠다”며 “결국 그 관계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자존심이나 자신을 낮추고 먼저 흡수하고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지자들이 걱정하니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보수의 정치는 포용력과 확장력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함께 가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국힘 “거야, 입법 횡포로 헌법 정신 뿌리째 흔들어”국민의힘이 제헌절을 맞이해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규탄사를 통해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둘러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관련 어떤 당론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18일과 25일 본회의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권성동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사기 탄핵 게이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골프모임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밝혔다. 단톡방 주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열고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이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단톡방에 참여한 인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와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에선 임 전 사단장과 송씨가 골프모임 단톡방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명 로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송씨는 지난 2021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에서 대표 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당시 소위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작한 릴레이 형식의 공익 캠페인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다음 주자로 추천받아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긍정양육과 함께 “아이들 눈에 아름다운 세상이 담길 수 있도록”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함으로써 해당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송관호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진흥원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캠페인의 차기 참여자로 우체국물류지원단 변주용 이사장과 우체국금융개발원 유대선 원장을 지목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탈북민 첫 차관급 인사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이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 인사가 나오게 된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국내 18개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 해외 45개 지역협의를 둔 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전임 석동현 사무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서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되면 탈북민으로서는 최초의 차관급 인사가 된다. 태 전 의원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평통이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박찬대 “정권, 태도 안 바꾸면 국민이 저항권 행사할 것”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서 그렇게 혼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안 바꾸면 국민이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든 76주년 제헌절이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을 무한 책임 져야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며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통치를 남발했다.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정권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고 폭염과 수해에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천준호,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조사 종결에 "명품백 사건 물타기" (서울=뉴스1) 김경민 이기림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종결 처리한 데 대해 "노골적인 물타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국민권익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
與 전당대회 당원 최종 투표율 48.51%…지난 전대보다 6.6%p 낮아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48.51%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보다 6.59%포인트(p) 낮은 수치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해산·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돌파… 상임위 심의받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각각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3838명의 동의를 얻었다.민주당 해산 심판 관련 청원은 "민주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도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9529명이 동의했다.정 의원 법사위원장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
'尹 탄핵' 청원 '143만명' 동의… 文보다 3만명 적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최종 143만4784명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최종 143만47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기록보다 3만명 적은 기록이다.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는 청원이 게시됐다.청원은 사흘 만에 5만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법사위는 지난 19일 1차 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뤘고 오는 26일엔 2차 청문회를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젤렌스키와 손 잡으면 떨어진다? 러 "미 대선, 주의 깊게 관찰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에 세계 곳곳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 러시아 언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손잡은 세계 지도자들이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며 "다음은 누구?"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평가를
이진숙 “윤석열 정부 언론 자유 잘 보장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TBS 출연금 폐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 YTN 사영화, 세계언론자유지수 20위 이상 하락 등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진숙 후보가 22일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민희·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이진숙 후보는 안광한 사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2014년 3월부터 MBC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최민희 의원이 ‘세월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진숙, 이동관 답변 똑같이 ‘복붙’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방송통신 현안 질문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답변을 그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정책 현안 질문에 이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답을 그대로 내거나,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추상적인 답을 반복했다.특히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 확대에 관해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 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D-1…韓 "과반승리" vs 羅·元·尹 "결선 간다" 7·23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여러분들의 선택이 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한 후보는 1차 투표 과반 승리를 노리는 모습이다. 그는 “주저함 없이 선택해달라”며 “사심 없이 좋은 정치를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결선 없이 1차 과반 득표로 당 대표가 선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충돌 논란이 전
친명 정성호 “이재명 2기, 다선이 안정감있게 이끌어야” [쿡 인터뷰] 친명(친이재명)계 중 원조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3· 4선의 다선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 초·재선보다는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실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민생 최우선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보여줄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미 당내 여러가지 현안들인 채상병 특검과 검찰개혁 법안 등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한다. 거기서 그치면 우리 당이 집권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4선 의원 등 다선의원이 지도부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연임 출마 선언할 당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 감세정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감세 정책을 낸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줄었고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가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며 “그래서 지방종부세를 조정했을 때 지방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정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 검토는 민심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며 “논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반영돼야 될 문제다. 전체적으로 종부세의 부과 체계를 다시 짜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들이 ‘명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전대 국면 어떻게 보시나 ▷명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는 것으로 많은데 나는 전혀 부정적 볼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표가 권리당원 지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가장 쎈 후보 아니겠나. 최고위원들이 가장 강한 후보와 가깝다고 홍보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다만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되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최고지도부 일원으로 민주당 어떻게 혁신하고 민주당 어떻게 혁신하고 당원들 통합해서 다음 지방선거·대통령선거 승리하겠다 등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서영교 의원, 정청래 의원이 4선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했다. 당의 최고 지도부니까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후보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지 2년 좀 넘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4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하느냐일 것 같다. 의미있는 득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번 당대표 경선과정을 통해 민주당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 좋은 비전들 정책들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를 한번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 노선을 갖고 가야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역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고 경제문제고 민생문제다는 것을 이 전 대표 또한 제시했다. 제1야당이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그 당의 당대표로서 당연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 출마선언문은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던진 감세정책에 대해선 ▷감세 정책을 낸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이미 윤 정권 들어오고 공시지가 반영 비율이 줄었고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줄이지 않았나. 기준 금액도 줄었고 그래서 상당히 종부세를 내는 분들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종부세는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로 나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를 조정했을 때 지방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윤 정부도 얘기가 없었다. 민심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논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돼야 될 문제다.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과 체계를 다시 짜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자고 이 전 대표가 제안한 거니 잘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 연임 확실시되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직을 제안하셨는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직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해야한다는 뜻이다. 소신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가 연임이 확실시 되면 2기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민생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 혁신의 방향은 통합으로 가야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들을 해야 한다. 당직 인선부터 당의 정책방향은 민생 최우선, 민생 제일주의로 가야 한다. 최고위원들도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인 채상병 특검과 검찰개혁 법안 등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면 집권을 하진 못한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이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으로 지도부로 같이 활동하면 좋지 않겠나.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김건희 리스크’에 與지지층도 절레절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과 ‘사과문자 읽씹(읽고 씹음)’ 논란이 터지면서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피로감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등장할 때마다 폭발적인 영향을 끼쳤다.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시작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중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해당 논란은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단초로도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 내 공공연한 해석이다. 이번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선 읽씹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패싱’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해당 논란을 고리 삼아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명분을 쌓는 동시에, 적전 분열을 노려 반사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영부인을 향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과 외부 접촉으로 구설에 휘말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각종 정쟁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2월26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지만, 중요한 시기마다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당원인 박모(60·여)씨는 “김 여사만 관련되면 정부·여당이 망조가 드는 것 같다”며 “결정적인 시기마다 국민의힘 발목을 잡고, 되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인 김모(49)씨도 “요즘은 답답해서 TV도 잘 안 본다”며 “가만히 보면 김 여사가 늘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분열 직전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식이면 분당(分黨)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앞둔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4인방도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OX 퀴즈에서 4명 모두 ‘O’ 푯말을 들었다. 읽씹 논란 당사자인 한 후보는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한 상태다.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친윤’ 후보인 원 후보 역시 “영부인은 공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적 책임도 있다. 영부인 본인은 억울한 게 많겠지만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 사과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김 여사는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지만 국민적인 마음을 어울러주셔야 한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대상될까…국세청장 후보자 “과제 여부 검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9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해 실제 증여세 과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자금)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메모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300억원 이외에도 가족 등에게 604억원이 배정됐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이재명 “국민, 원칙 짓밟힌 시절 딛고 헌정질서 지켜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이 곧 국가’임을 선포한 76주년 제헌절”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짓밟혔던 역사도 있었다. 총칼로 무장한 독재권력이 헌정을 중단시킨 시절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이 헌정을 유린한 시절도 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질곡의 역사를 딛고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를 지켜냈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의 절박한 삶 옆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치료제… 與김대식 “경각심 가져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주요 도시권역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료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ADHD 진료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년에는 10대 ADHD 진료환자가 1만489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7230명으로 증가하여 64.3%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도 10대 ADHD 진료환자가 3888명에서 6076명으로 56.3% 증가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2070명에서 3751명으로 81.2%증가하는 등 대도시에서의 10대 청소년의 ADHD 진료율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에 대해 “공부 잘하는 약” 혹은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ADHD 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ADHD 치료제를 처방받거나 복용량을 늘리는 이유는 이 약이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ADHD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도파민 호르몬 분비 장애가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로 ADHD 치료제는 도파민 수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ADHD 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ADHD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지만, ADHD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시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로 인해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ADHD 치료제에 대해선 스탠퍼드 대학교의 애나 램키 교수가 “주의력 결핍장애에 처방되는 리탈린(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이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복합인지, 학업과 성적을 향상시켜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장기복용이 틱 장애,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할 시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또 다시 ‘네거티브’…악화되는 한·원 관계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4차 토론회에서 각각 ‘원외 약점’과 ‘윤심’을 꺼내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압박했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사례를 들어 한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元 “대통령실 관계 문제” 韓 “원희룡 뇌피셜” 원 후보는 17일 CBS가 주관한 ‘제4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이끌어달라는 권유를 한 것은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난 1월 사퇴요구는 당무개입이라고 했냐”며 “자기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체리피킹’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대통령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게 없고 전화통화를 한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다”라며 “인간적인 관계에서 (식사 거절을) 비서실장에 통보할 문제냐고 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해당 내용이) 언론에 나온 이유는 원 후보가 얘기해서 나온 것이다.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원 후보는 윤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출마했냐. 상상력이 풍부하고 뇌피셜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댓글팀’ 징역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이 다 지난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댓글팀 같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 후보는 당심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羅 “원외 스피커 약점” 韓 “나경원 원외시절 출마”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원외’라는 점을 큰 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데 원내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무기의 불평등이 생긴다”며 “본회의장 45분 연설에 맞대응하기 어렵고 원내대표와 밀접한 조율도 어려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탄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 후보는) 탄핵을 과거의 얘기이자 공포마케팅이라고 하는 데 굉장히 느슨한 생각이 아니냐”며 “탄핵청원 청문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 전 대표의 체포영장이 기각돼 강서구청장 선거도 패배했다”며 “당시 영장 기각으로 사람들이 이 전 대표가 무죄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이를 잘 지켜보는 게 책무 아니냐”고 몰아쳤다. 한 후보는 “나 후보도 지난 두 번 당대표를 출마할 때 원외였다. 그때는 전쟁터가 선거였는데 스피커가 중요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민과 당심은 둘 중 누가 더 이를 잘 막아낼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하냐”며 “몰상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尹, 박근혜·유승민 사례 언급 “韓,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야”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 간 관계를 꺼내 한 후보에게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을 찾아가서 서로 중재했는데 응하지 않아 싸웠다”며 “결국 그 관계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자존심이나 자신을 낮추고 먼저 흡수하고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지자들이 걱정하니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보수의 정치는 포용력과 확장력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함께 가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국힘 “거야, 입법 횡포로 헌법 정신 뿌리째 흔들어” 국민의힘이 제헌절을 맞이해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규탄사를 통해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둘러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관련 어떤 당론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18일과 25일 본회의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권성동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사기 탄핵 게이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골프모임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밝혔다. 단톡방 주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열고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이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단톡방에 참여한 인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와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에선 임 전 사단장과 송씨가 골프모임 단톡방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명 로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송씨는 지난 2021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에서 대표 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당시 소위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작한 릴레이 형식의 공익 캠페인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다음 주자로 추천받아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긍정양육과 함께 “아이들 눈에 아름다운 세상이 담길 수 있도록”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함으로써 해당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송관호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진흥원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캠페인의 차기 참여자로 우체국물류지원단 변주용 이사장과 우체국금융개발원 유대선 원장을 지목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탈북민 첫 차관급 인사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이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 인사가 나오게 된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국내 18개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 해외 45개 지역협의를 둔 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전임 석동현 사무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서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되면 탈북민으로서는 최초의 차관급 인사가 된다. 태 전 의원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평통이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박찬대 “정권, 태도 안 바꾸면 국민이 저항권 행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서 그렇게 혼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안 바꾸면 국민이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든 76주년 제헌절이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을 무한 책임 져야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며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통치를 남발했다.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정권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고 폭염과 수해에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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