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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rchives - Page 22 of 132 - 뉴스벨

#정치 (2634 Posts)

  •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위가 매년 2조~2조5000억 원 사이로 편성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안 예비심사를 담당하도록 했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 민주, 금투세 완화론에 “새로운 지도부 선출되면 당내 총의 확인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문제에 대해 당 내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도 당 내 총의를 확인할 예정이며, 시행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추진…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영 투명성을 향상시켜 기업 가치를 회복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 [머니S포토] 대국민 관심 속 티·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 현안 질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대표는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말했다.또한 류광진 티몬 대표는 큐텐에서 자금 돌려막기 위해 티몬을 활용했다는 의원 질문에 "티몬은 재무 조직이 없다. 티몬은 MD와 마케팅만 있는 사업조직이다"며 "(큐텐그룹 내) 큐텐테크놀로지란 회사가 국내 티몬의 재무를 관리했다"고 답변했다.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를 불러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으로 마련됐으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 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제때 집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배경에 이같은 불완전 시스템 개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30일 감사원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 ‘2024 한동훈’-‘2014 김무성’...타임 슬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한 대표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6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대표이지만,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계파 갈등이 깊어진데다 제3자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등이 뇌관으로 남아 있다. 30일 여권에선 정 의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SBS 라디오에 나와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면서 정 의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 대통령실 "8월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 방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 주택 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인 수요가 붙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5박6일에 걸쳐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결국 재의결·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
  • 대통령실, 방송4법 거부권 시사…제2부속실은 설치 가닥 대통령실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입장
  • [머니S포토] 고개숙인 큐텐 구영배 "사익 추구하거나 사기친 것 아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대표는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말했다.또한 류광진 티몬 대표는 큐텐에서 자금 돌려막기 위해 티몬을 활용했다는 의원 질문에 "티몬은 재무 조직이 없다. 티몬은 MD와 마케팅만 있는 사업조직이다"며 "(큐텐그룹 내) 큐텐테크놀로지란 회사가 국내 티몬의 재무를 관리했다"고 답변했다.이번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를 불러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으로 마련됐으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
  • 尹 대통령, 티메프 사태에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 당국이 모니터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티몬과 위메프 지급불능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감시하고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을 했지만 입점 판매자들에게 미지급금 등
  • 정보사 블랙요원 신분 등 조선족에 넘긴 군무원… 구속영장 발부(상보)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군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 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 우원식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신중하길…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랜 토론으로 이뤄진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신중히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전 "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며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며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권한이 큰 쪽은 여지를 안 두면 대화 타협의 여지가 닫힌다"며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EBS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끝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
  •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5개의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한다. 진 의장은 “현재 법원은
  •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 與野 "티메프 사태, 중기부 대응 미흡...해결방안 가져오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중기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부와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업무보고에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지원대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하며 이철규 산자위원장에게 "중기부의 무성의한 업무보고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해주고, 티메프 사
  • 尹 대통령, 양궁·사격 등 ‘파리 올림픽’ 메달 주역 14명에 축전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냈다. 대통령은 선수들의 성과와 노력을 응원하며 국민과 함께 자랑스러워한다고 전했다. 선수들에게는 미래에도 변함없는 선전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대통령은 선수들
  •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필요성 강조… "기반 마련 시급"(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를 언급하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이어 "지난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
  • 국정원 "김정은 몸무게 140㎏… 딸 김주애 유력 후계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정황을 포착했고 후계자로 김 총비서의 딸인 김주애가 유력하다고 발표했다.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정원은 정보위원회 총 회의에서 김 총비서의 몸무게가 140㎏에 달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총비서 이전 북한의 지도자였던 조부 김일성과 부친 김정일 모두 심혈관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등 초고도비만 상태"라며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어 "30대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 건강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계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또 "(김정은이) 기존 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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